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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주거 취업 창업 일상 신혼 청년자치를 아우르는 3대 테마 6대 청년 종합 정책을 공개하며 “전남광주에서 태어난 수저가 곧 금수저가 되는 ‘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 살기 좋은 전남광주 함께하는 전남광주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우선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는 ‘빚 없는 시작’을 지원한다.특별시가 보증금을 직접 부담해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내는 ‘보증금 0원’ 구조를 설계하고 권역형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를 시행한다.창업의 경우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서 하나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실전 시드랩’을 도입해 도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취업 및 일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권역별 전략산업과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를 운영하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또한 ‘청년 한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이며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제’ 와 마음회복 패스 등 일상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신혼 육아 및 청년자치 분야에서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내놓았다.결혼 준비 비용 거품을 걷어내는 ‘스드메 정찰제 바우처’ 와 AI 기반 육아 돌봄 퀵매치 플랫폼을 도입한다.특히 청년사업 예산 100%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예산제’ 와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상설화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자치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골목 창업부터 신성장 산업까지,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도 빚 없이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이는 도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24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 4억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송공원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미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가 투입되면, 공원 내 황톳길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되며 주민친화적 랜드마크 공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초록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물 전반이 재정비되어 안전이 확보되면서 주민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장안구에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안구 공원들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장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천주산 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 연일 ‘광폭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천주산 터널’ 사업은 ‘함안 칠원-창원 소계’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사업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의 국도지선 지정을 받게 되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재정 절감 등 ‘천주산 터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천주산 터널’ 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며 특히 “‘천주산 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경남도청이 공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부터 2차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천주산 터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부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함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천주산 터널’ 사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장단 회의 등 함안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결과보고서가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청에 전달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제2차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경남의 농식품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경남지역 식품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경남도가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강승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홍성군에는 △내기마을~내포산단 연결도로 개설, △홍성군 남부권역 제설자재창고 신축, △군도 4호 구조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 총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군에는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 △예당호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공사,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을 위해 총 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뿌리 내리고 살기 좋은 예산·홍성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며 “지역 민원의 날을 통해 청취한 민원들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지역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00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지도 제작에 착수한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관악·서초·강남구 등 9개 자치구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홍수위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위험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홍수 등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홍수위험지도 제도 의무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강승규 의원 은 2024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0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홍성군에는 △내기마을 ~ 내포산단 연결도로 개설 , △ 홍성군 남부권역 제설자재창고 신축 , △ 군도 4 호 구조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 총 12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군에는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 , △예당호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공사 , △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 을 위해 총 18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뿌리 내리고 살기 좋은 예산·홍성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라며 “지역 민원의 날을 통해 청취한 민원들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제 22 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지역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과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다.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저수지 주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산책로 조성을 위해 인도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로 성남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목천읍·병천면 등 천안 소재 138개소의 노후화된 마을방송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폭우·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천안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천안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탄현면 법흥리 일원 단독주택지 및 이주단지가 통일동산 조성 후 20년이 지나 포장 노후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균열·침하 등으로 보행환경이 악화된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장현리 세천 정비사업은 호안파손 구간의 정비와 하폭 확장에 따른 교량 재가설을 통해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홍수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파주시 관내 12개소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설비, 배수펌프, 수위계, 제연설비 CCTV 설치, 수위계 이중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에 대해 “파주시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재난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 환영한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파주를 위해 더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31일 평택 비전동 지역의 비정형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비전동 지역에 위치한 비정형 교차로로 인해 차량 진행방향이 헷갈려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이 이번 행안부 상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면서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재정난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평택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이 두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는 보은군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는 행정적 지원과 3년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상당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은군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번기 탄력적 돌봄 실시를 위한 ‘보은형 온누리 촘촘한 돌봄 구축’과 △소규모학교 특기적성 수업 운영 및 작은학교 특화교육과정 운영, △유·초등 대상 온라인 가상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특성화고 중심의 가상공간 농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청년농,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구축 및 우량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은 농촌지역 중 하나로 공공기관과 기업 등 관외 출퇴근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아이들의 교육과 케어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의 아이 보육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보은군에 특화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보은군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도울 예정이다”고 약속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원의 처인구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은 △둔전체육공원 부대시설 개선공사 4억원 △오산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2억원 △시도17호선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2억원 △가재월리 농로 포장공사 2억원으로 처인구민의 안전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둔전체육공원은 시설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이번 시설 개선사업으로 축구장 인조잔디 및 운동기구 등이 교체되면 포곡읍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모현읍에 위치한 오산천 산책로도 새롭게 단장된다. 그간 산책로 주변 보안등이 없어 야간통행 시 보행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많았다. 시설개선사업으로 보안등이 설치되면 약 1만명에 이르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17호선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원삼면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를 잇는 길목에 보행자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설치되면 인근 주민 3천300명의 보행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재월리 농로 포장공사는 원삼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현재는 비포장도로 상태로 매년 장마와 대형차 하중 등으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하돼 농기계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높았다. 도로가 완공되면 농업진흥구역 내 생산력 향상 등 가재월리, 미평리 인근 주민 56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의원은 “처인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처인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광폭 행보의 뜻을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