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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국여성위원회, 6․3 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6.3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 성평등 공약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지방선거’를 실천하고자 한다.지방정부의 정책은 생활 밀착 인프라 구축 및 정비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정책이어야 한다.이에 이번 6.3지방선거의 성평등 공약 개발과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다섯 명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를 취합했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공약’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성평등 공약은 일자리 경제활동 영역 돌봄 가족 영역 젠더폭력 안전 영역 건강 기후환경 영역 대표성 추진체계 영역 등 다섯 영역으로 안으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지연 대구시의원 후보, 조영주 자영업 노동 및 여성노동 연구자, 김두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연구진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으로 복지 돌봄 안전 일자리 환경 등 우리 생활에 직결된 체감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지역민의 일상에 밀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 당선 2주년 “주민과의 약속 약 66% 진행 및 완료”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당선 2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성과와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조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역 주요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왔다.실제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전체 91건 가운데 36건을 완료했고 24건은 진행 중으로 당선 2년 만에 사업진행 및 완료 공약을 포함한 이행률 약 65.9%를 기록했다.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논의-사업 착수-사업 진행-공약 달성’ 으로 단계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판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시민 숙원사업으로는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조속 유치 관내 최초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유치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대임공동주택지구 소형 평형 1186가구 감축 등이 있다.이들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초 중고 아침급식 추진 대학생 천원의 아침 지원 확대 보육 어린이집 교육 지원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늘봄학교 조기추진 및 행정적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사업도 완료됐다.중산지구 내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던 중산초등학교 신설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산중 고등학교 신설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다.국비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체육관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포함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 활용 복합시설 경산2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장기 과제도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화 하양~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등이 있다.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 의원은 1호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기 위해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전액 환수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 공천뇌물 근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조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9일 퇴근길과 10일 출근길 경산시민을 상대로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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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제도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계절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재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사이의 MOU 체결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계절노동자 브로커들이 지자체 간 MOU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계절노동자 임금을 갈취하는 실태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도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해 근로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라고 명시한 만큼 실효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인권과 노동환경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농촌인력공급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계절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4.10.18
폐지된 줄 알았던 연대보증, 농신보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농민들 울려
[국회의정저널]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됐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왔다. 농신보 역시 2018년 8월 13일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를 시행하면서 개인대출과 법인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법인 보증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성격의 타 공적보증기관과 비교하면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연대보증 폐지가 아직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8년 법인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지침을 통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으며 기존 보증에 대한 갱신의 경우에도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심사를 통해 보증기업의 책임성, 신뢰성 및 기타요건을 심사해 요건 충족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만건이 넘게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또다른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회생지원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 보증 갱신시에는 책임경영 평가를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89,123건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전국의 지역재단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회생지원보증이나 재도전특례보증과 같은 일부 보증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 갱신 시에도 책임경영이행심사를 통해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하고 있다. 농신보가 미흡한 부분은 또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각 보증기관에 대한 법에서는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이 있어 보증기업이 회생 혹은 파산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는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농신보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진행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3명의 연대보증인에게 21억3천600만원을 추심했다. 농신보는 추재무자의 회생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없애는 정부 방침과는 분명 어긋나는 입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 부작용이 문제되어 폐지된 연대보증 제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으면서 오히려 농림수산업자에게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타 공적보증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온 것처럼 농신보도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4.10.17
이언주 의원,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쓰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며 “어떻게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느냐. 매우 심각한 문제”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홍게와 방어구조에서 잇따라 실패하고도 동해심해 탐사를 또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에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가깝고 자기자본회전율은 –242.25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성공률 20%가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홍게구조 20%, 방어구조 17~24% 성공률에도 시추 결과는 둘다 ‘실패’였다”며 “이에대해 설명해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이에 “방어구조는 실패라기 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 압력에 의해 타켓 깊이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이유일뿐, 결국 실패 아니냐”며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 사장이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한 발언에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쪽 이역에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 이거 하나 안나오면 실패하고 나오면 대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전과 비슷하게 된다’고 발언했다”며 “이게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섭 사장이 이에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결국 그러면 최소한 5개 공을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홍게의 경우 탄화수소 부존 현상을 확인하고 유망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석유공사 사장은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한 게 유망성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경제성이 있고 유망하면 합해서 인수하지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한국석유공사의 2022년 8광구/6-1광구 북부지역 연례보고서에서 △부적정 측면이 많아 시추 구조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탐사자원량 역시 동해 심해지역의 경제적 규모 미달 △추가 3D 탐사실시 등 지속적인 평가 작업 필요 등 내용이 담긴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알면서도 종합기술평가용역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문가 자문의견서에 ‘△탄성과 탐사자료 처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용역사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유망구조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 평가가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이렇게 연례보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에 연이어 부정적 의견을 받았으면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석유공사는 또다시 액트지오사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최소한 혈세 50%는 들어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해야한다 검증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같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고정화 -
2024.10.17
국회의원 박상혁,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 증인 채택 “지역 피해 가능성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필요”
[국회의정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은 10월 17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디지털리얼티 코리아 한성민 한국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와 불과 300m 인근으로 인근 주민들은 착공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를 인지하고 즉각 반대했다. 통상 데이터센터는 △대량 전력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 등의 우려를 발생시키는데,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해소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한강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 △전자파 저감 방안 강화 등을 담은 요구안을 1만 서명부와 함께 제출하기도 했지만, 건축주와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김포시청은 2024년 5월 데이터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했지만, 건축주인 디지털서울2유한회사가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10월 16일 박상혁 의원은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여부는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이 건축주의 의사대로 진행된다면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없다는 선례가 될 것’ 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외국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건축주가 10월 25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그간 행정관청과 건축주는 주민 소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요구안을 외면해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통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중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4.10.17
안호영 환노위원장, 기후대응댐은 윤 정부 수탈정책의 표본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국감을 진행하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수탈정책’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3월경 감사원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가 기다렸다는 듯‘기후대응댐’계획을 발표했다”며 “그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최소한의 절차나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환경부가 후보지 선정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를 찾을 수 없다”며“댐 설치로 어느 부분이 안전해지고 어느 부분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지천댐 후보지의 군민들은 청양군 마을을 수몰시켜 수도권에 입주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좋은 기업은 다른 지역에 주고 남의 지역 물까지 끌어다 쓴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수탈 정책’ 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에서 ‘환경부’ 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4대강 확장판 사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인 경기 용인시 국가산단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물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by 고정화 -
2024.10.17
이회영도 없고 지청천도 없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국회의정저널]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되었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 중인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48인을 검색해 본 결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는 이회영, 최익현, 주기철, 지청천 등이 아예 빠져 있고 한용운, 주시경, 서재필, 김성숙, 심훈, 조만식, 홍범도 등은 사진도 없이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는 안경신, 주시경, 정정화, 박차정, 신돌석 등은 아예 등록정보가 없었고 윤동주, 박열, 방정환, 남자현, 권기옥, 나석주, 김성숙, 심훈, 나운규 등은 10건도 안 되는 정보만 등록되어 있었다. 반면, 서재필은 4190건, 안창호는 3752건 등록되어 있었고 이 48인 명단에는 없는 이승만은 1698건이 등록되어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이나 독립운동인명사전에 없는 자료, 사진들은 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는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며 “예산 부족, 인력 부족을 탓하기엔 성의 문제가 커 보이고 독립운동관련 DB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4.10.17
민형배,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의원은 17일 지방교육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계속 지적됐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1988년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때,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지난 10월 2일 민주당 소속 광산구 선출직들이 한데 모여, 광산구교육지원청 부활을 촉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균택, 민형배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은 △지역 특수성 반영 △현안사업 해결 △교육격차 해소로 시민 기본권 제고 △광산구 등 광주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공감 등 5가지 필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 예산 확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과제 해결에 기민히 대응하고 소통과 연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광산교육지원청 부활법 발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산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은 교육현장 수요에 대한 밀착지원 강화를 이끌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회도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by 고정화 -
2024.10.17
김현정 의원,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올해만 3건
[국회의정저널]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옵션 종목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가 올해에만 3곳으로 나타났다.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은 증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의 자율적 조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시행일은 △삼성증권 4월15일 △키움증권 9월30일 △신한투자증권 11월1일이며 해제일은 미정이다. 증권사들이 올해에만 3곳이나 선제적 조치를 내린 이유는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당시 65.73포인트를 기록하며올해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빅스 지수는 S＆P500 지수가 향후 30일 동안 얼마나 크게 오르내릴지 시장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30이 넘으면 시장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옵션거래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풋옵션은 반대로 특정 가격에 원하는 때에 팔 수 있는 권리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가 콜옵션을 매도할 경우 원금 대비 무한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개인 역할인 증권사는 마진콜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 손실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는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반면 매수 포지션은 옵션 행사 권리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옵션 가격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콜 옵션 매도 시 주식 결과에 따라 무한정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며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는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증권사 자율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인 증시 대폭락 날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 공지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증권사 관계자는 ＂각 증권사별로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 기준을 두고 있다＂며 조치를 내리는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크다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컸다＂며 ＂S＆P500 지수가 오르면서 주가 변동성과 주가 상승 지속성이 커 3개의 증권사가 제한을 건 것으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장기간의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금융당국도 시장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4.10.17
군 전투기의 화려한 곡예비행. 뒤에 남는 ‘흰 꼬리’의 정체는 ‘경유’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막 발생을 위해 사용한 경유가 200리터 드럼통으로 4,7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음속 전투기 8대로 구성된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에어쇼 등 각종 행사에서 등장해 현란한 곡예비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전투기가 굉음을 울리며 지나간 뒤에 남는 흰색 연기는 찰나에 사라지는 전투기의 궤적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흰 꼬리’의 정체가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키면서 발생하는 연막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공군이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막 발생을 위해 사용된 경유의 양이 지난 8년간 무려 95만 7천리터나 됐다. 사용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374드럼이던 사용량이 2023년에는 1,051드럼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블랙이글스의 소음과 경유 살포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관찰된 수치라 파장이 예상된다. 블랙이글스가 주둔하는 제8전투비행단에 인접한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은 군용기의 굉음과 경유 살포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호소 중이다. 특히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는 경유 연막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경유 연막 성분조사 추진을 중단하는 등 민원 후속 조치가 미진하다는 점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군 기지 앞에서 1400일 넘게 1인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허영 의원은 “블랙이글스의 활동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특정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대책없는 오염물질 살포를 외면하는 국방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공군은 당장 경유 스모크 성분 및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블랙이글스의 순환 배치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4.10.17
전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비상. 대책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로 인한 산재가 많은 만큼, 1인당 급식 수를 하향하고 조리시설 현대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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