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차별과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 했으며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Apple의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등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제 제도의 문제점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30% 수준의 수수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외부결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발제자인 강남규·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판례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가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 수준과 소비자·개발자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에서도 과거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등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업계를 대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높은 앱마켓 수수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Apple이 해외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개발자 및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별 정책 개선과 함께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앱마켓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디지털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개발자와 기업들이 애플의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 중단촉구

[국회의정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오후 5시, 정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비상주민대책위원회’ 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민경 인천광역시의원, 최정희 연수구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비대위 대표들이 참석했다.주민비대위는 송도 7공구 C1·C2 부지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망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두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민비대위는 ‘상업시설 100%의 지구단위계획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주민 서명부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수차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조망권, 생활권,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자료와 결과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인천시 집행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에도 민원을 제출한 만큼, 관련 허가 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가 C1·C2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한 뒤 물러나려는 것은 주민들로 해금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민경 시의원, 최정희 구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의 교통 숙원 사업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87억원을 투입해 중구 사정동 사정교부터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7.61km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 C 1.12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하지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과 신속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예산 35억원을 반영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대전시는 최근 2026년 6월 5일 공고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6월 12일 돌연 취소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국회에서 1년 넘게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득해 국비 예산 35억원을 확보한 만큼, 7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입찰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대전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전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로 철도 사업을 정부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 충청권 392조 투자 환영

[국회의정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삼성·SK 하이닉스·셀트리온의 충청권 392조 원 투자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오늘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이 OLED 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HBM 팹 등 분야에 약 140조 원, SK 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약 150조 원 투자된다고 밝혔다.특히 세종에는 8조원 규모의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의 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세종시가 5극3특의 명실상부한 한 축으로 등극하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긴밀한 당정 협력을 통해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ore News

HOT ISSUE

1“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2정일영 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 중단촉구 3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4강준현 의원, 충청권 392조 투자 환영 5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 2일‘동물보호법’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민원 해소 기대 6지방재정 7조 원, 연말이면 사라진다 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7김교흥 국회의원, 서해구청 출범 첫날 행보로 ‘장고개길’ 전격 점검 8문진석 의원 “천안 성정지구, 성황A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9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 “광주 교통현안 해결의 연속성 확보…교통 인프라 확충 끝까지 챙기겠다” 10박용갑 의원, 복지위·예결위 동시 선임 대전 현안 해결 ‘투트랙’ 동시 챙긴다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