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 2일‘동물보호법’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민원 해소 기대

[국회의정저널]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됐다.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와 떠돌이개의 포획·중성화·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동물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획·중성화·회복·임시보호·입양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기존 유실·유기동물 위주의 보호·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에 대한 TNA 활동과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송옥주 의원은“길고영이와 떠돌이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 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7조 원, 연말이면 사라진다 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국회의정저널] 연말 일몰을 앞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연장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행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된다.이 재원은 국가가 수행하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그러나 일몰 규정이 종료되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연간 7조 원 이상 배분되던 재원이 사라지게 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올해 2월,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실제이 재원은 전국적으로 80개 세부사업, 237개 내역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부터 치매·암환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노인보호구역과 노인 건강체육시설 확충, 방범 CCTV 운영,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까지 주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지방소비세 보전 규정이 일몰되면 이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기준 시·도별 배분액은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12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이다.행정안전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방재정 보전 필요성이 확인됐다.행안부는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박용갑 의원은 “이 재원은 지방에 특혜를 주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에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장치”며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전환사업 보전금은 지방이양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 국비 규모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로 보전금 배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고 - 전환사업 비용을 지방재원으로 충당해 온 점을 감안해 향후 추진될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김교흥 국회의원, 서해구청 출범 첫날 행보로 ‘장고개길’ 전격 점검

[국회의정저널] 새로운 서해구청의 출범 첫날, 지역의 가장 해묵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현장 대책 마련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서해구청 출범 첫날인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구 가좌동 일원의 ‘장고개길 도로 개설 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 및 조기 개통을 위한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당일 임기를 시작한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인천시 이전개발팀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장고개길 미개설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을 논의했다.장고개길 개설 사업은 가좌동과 부평 산곡동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사업이다.현재 군부대 이전과 연계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과거 유정복 시정 당시 예산 투입 없이 민간 시공사의 선투자만 바라는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모가 유찰된 이후 수년째 진척 없이 표류하며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김교흥 의원은 현장에서 과거 시정의 소극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재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태우지 않고 민간 시공사에게만 리스크를 지우려 했던 것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새로운 인천시정과 서해구정이 출범한 만큼, 이제는 실패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고 시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올 연말 발표될 용역 결과만 기다리며 관망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책임 회피”며 경종을 울렸다.김 의원은 “4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행정 절차를 핑계로 또다시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막히면 용역 뒤에 숨어 시간을 때우는 안이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국방부와 인천시를 압박해 선제적 ‘투트랙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김 의원이 밝힌 핵심 해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첫째, 인천시 재정의 선제적 투입을 통한 ‘150m 사유지 구간 우선 매입’ 이다.민간 공모 조건 변경에만 목을 멜 것이 아니라, 한남정맥 생태터널 구간을 포함한 150m 사유지부터 시 예산으로 즉각 보상하고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서해구 주민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시 재정이 즉각 투입되도록 강력히 견인하겠다”며 “지자체가 공익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재정 의지를 보여야만 리스크를 주저하는 민간 시공사의 참여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역설했다.둘째, 국방부와의 고위급 조율을 통한 ‘무리한 요구 조건 조정 및 150억 매몰 비용 최소화’ 이다.군부대 측이 부대 내 이동을 빌미로 요구해 온 150억원 규모의 지하차도 개설 계획을 ‘신호체계 및 건널목 도입’ 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해 전향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며 “과도한 군부대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걷어내어 사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이날 합동 점검에 참여한 구재용 신임 서해구청장은 “서해구 출범 첫날 가장 시급한 민생 현장을 찾은 만큼, 구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방부 및 시청과의 협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김교흥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검토나 면피용 용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행 플랜”이라고 단언하며 “공무원들의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먼저 정무적 해법을 선제 제시하겠다. 공무원들의 용역은이 해법의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종속적 절차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해구 국회의원의 첫번째 책무는 오직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적극 행정에 있다”며 “과거 유정복 시정이 남긴 무능의 산물을 과감히 청산하고 40년 동안 막혀있던 장고개길을 책임지고 시원하게 뚫어내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진석 의원 “천안 성정지구, 성황A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일 천안 성정지구가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성황A구역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각각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안시는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국비 150억원 등 총 252억 5500만원,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국비 50억 등 총 189억원을 성정지구와 성황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다수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주로 주차타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심공원, 도로 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동남구 성황동 20-4번지 일원에 생활 SOC 와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차시설 등을 조성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지금까지 원도심 재도약 프로젝트가 천안역전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정동, 성황동까지 프로젝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의미 있는 쾌거”고 말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와 주거 기반이 확충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 안정까지 뒷받침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천안이 으뜸가는 대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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