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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팀업캠퍼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팀업캠퍼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등 그동안 미비했던 관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팀업캠퍼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본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해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고 있다. 석탄발전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도덕적.반환경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핵심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에게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정보를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정보공개 요구 이니셔티브인 CDP 등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적 기후금융으로서의 책임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고등교육법은’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했으며 지역인재 선발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지역 골고루 유능한 인재가 육성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사로 통과가 이루어진 법들도 있는 반면, 치열한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거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또한 조속히 심사해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해 진단했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해 진단했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됐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독도로 본적을 옮긴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결성한 독도향우회는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거짓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독도향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쿄에 설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즉각 폐관하고 역사왜곡 중단, 과거사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망언을 한 램지어 교수에게 대한민국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독도향우회 허인용 회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독도향우회 서울지회장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모자라 2014년부터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독도향우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은 “전범국가인 일본이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배상은커녕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독도 침탈 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거사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관계 악화와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피하기 위해 실효적 지배논리를 앞세워 소극적으로만 대응해 왔는데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일본으로 해금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부추기는 빌미만 제공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만으로는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을 분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지난 20일 샘터문학이 주최하는 제9회 샘터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부분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신인문학상 당선은 작가로 등단을 알리는 통과의례란 점에서 현역 정치인이 시인으로 등단하는 이색적인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권 의원은 2020년 샘터문학상 공모에 ‘벌초외 4편’을 응모해 당선됐으며 수상작 ‘엄니의 작은집’은 부모님에 대한 자전적 추억을 서술한 서정시로 권 의원의 부모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담았다.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뜻밖의 수상소식에 살아생전 자식이라면 벌벌 떠시던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어졌다”고 밝히고 “아버지가 쉴새 없이 구해주셨던 책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화수분 같은 시상을 가져다 주셨다”며 “앞으로도 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쓰고 숨 쉬는 일상 하나하나를 기록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당초 작년 말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상식이 미뤄져오다 해가 바뀐 20일 중랑문화원에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음악도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음악도시 인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가 지난 12월‘음악도시, 인천’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음악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음악도시, 인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발제는 정유천 인천밴드연합회 회장과 이장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가 맡았으며 좌장은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이 맡아 진행됐다. 이어 김병기 인천시의원, 허정선 버텀라인 대표, 성기영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서‘음악도시, 인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천이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인천의 지역 음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음악도시, 인천’마스터플랜 추진을 통해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음악 산업이 활성화돼 인천이 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은 “‘음악도시, 인천’ 사업 추진이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음악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2일 시흥시에 위치한 군서미래국제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미래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에 나섰다. 경기미래학교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공간과 교육과정을 담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정책이다. 경기미래학교의 모델은 초·중통합운영학교, 중·고통합운영학교, 미래국제학교, 신나는학교, 생태숲 미래학교가 있으며 이 중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언어특성화 교육 중심의 미래국제학교 모델로 올 3월 1일에 중학교가 우선 개교하며 22년 3월에 초등학교, 23년 3월에 고등학교 순차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날 3층 실내체육실에서 학교 현황을 보고 받고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각 층별 주요 시설을 둘러본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교육 또한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획일화된 공간구성과 교육과정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적절히 담아낼 수 없다”며 “학생주도의 학습이 이뤄지며 학생들이 꿈을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창균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은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했으며 훼손지정비사업 등을 시행했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20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남양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내어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권리를 찾아줬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2월 22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그 동안 연기되었던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노후 시설 현장 점검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교육기획위원들은 2021년 상반기 맞춤형 원격 연수 운영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기관의 연수 시설을 둘러보면서 교육 시설 안전 상태를 살펴보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에서는 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스쿨비짓 프로그램 등의 운영 계획을 청취했고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온라인 연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비대면 온라인 연수가 지난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만큼 금년 진행하는 연수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쌍방향 원격 연수가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숙소동 옥상 방수 공사 현장 점검 등 시설 관련 애로 사항을 확인하면서 노후된 연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조사를 면밀히 실시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해아뜰 체험 운영,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운영, 꿈샘 진로체험 운영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들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유아 체험 교육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임채철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해아뜰 놀자박스’운영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를 충족시킨 좋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금년도에는 ‘해아뜰 놀자박스’ 운영을 확대해 많은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종찬 의원, 김경근 의원, 박덕동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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