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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도의원외 8명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매운동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임성환, 김명원, 이진연, 조광희, 염종현, 황진희, 권정선, 최갑철 도의원 등 9명의 도의원이 함께했다. 염종현 도의원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시켰다”며 “30년 동안 하청회사가 5번 바뀌어도 하청노동자 고용은 승계되어 왔으나 작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을 해고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30년 가까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며 근면하게 일 해온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2020년 2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30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 발생했다”며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부당해고를 지적했다. 이어 권정선 도의원은 “근무기간은 다르지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희 도의원은 OB맥주 직매장은 회사가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설명하며 “현재의 방식은 말도 안되며 OB맥주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할테니 복직을 포기해달라”는 불합리한 요청을 지적했다. 조광희 도의원은 “현재의 OB맥주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외국기업인 OB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맥주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매운동 동참과 해고된 19명의 노동자의 복직을 응원했다.
by 편집국[82-20210224112020년jpg][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24일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광혁 의원은“병의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기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의료기사 인력 수급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평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안경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종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도의회 3층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에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과 전부개정된 310건의 조례 가운데 117명 소속의원이 공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조례를 최종 선정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에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상’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전국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지난 연말연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에 이어 ‘우수의원 3관왕’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본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정담회가 농정해양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촌 또한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오늘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은 도 농정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영 농정해양위 위원장 등 농정위 위원 10명과 국회 농해수위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56건 중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기업문화 개선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캠페인 및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나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4일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올해 첫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는 인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출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기법 등 실무 기술부터 누리소통망 활용법,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 같은 기본소양·인문학 강의까지 분야의 폭을 넓혔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의정 아카데미에선 중부대학교 황문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자치경찰제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역사저널 그날’의 패널로 유명한 심용환 강사가 강단에 올라 충남의 독립운동사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는 연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직무교육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곧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권익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그 초석이 될 자치경찰제 조례 심의를 앞두고 오늘 연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혁신의 선두가 되는 의회로 다시 한 번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충남 4대 행정기관 업무협약식이 오는 3월 3일 열린다. 도의회는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권 확대와 의회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제도 정비, 교육자치 권한 등을 유기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 당일에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오는 4~6월 시범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조기 독립을 위한 실무단도 꾸린다. 도의회 주도로 도와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참여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이양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과 함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인 오는 7월 8일 기념행사를 열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을 초청해 지방분권 시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재정분권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30년 의회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제작과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적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상시 운영한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새 자치분권에 걸맞는 의회 역량 강화를 꾀할 복안이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며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터 제도개혁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37개 안건을 발굴, 개선 작업을 벌였다. 기존 정책 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예산분석, 홍보 등 분야별로 사무처 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진일 의원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