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세원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교육 자료 제작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국장의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해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전소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불량배터리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5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심각한 운영 적자 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9월 1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후임에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언급됐다. 황세주 의원은 “전임 의료원장님들은 대부분 병원 경영 경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필수 내정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경기도의료원에서 종사하는 2천여명의 직원들의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2대 장대수 원장은 경기도의료원장 이전에 조선대학교병원장을, 3대 조준필 원장은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6대 유병욱 원장은 서울시립동부병원장과 서울의료원장을 역임했었고 이번에 임기가 종료되는 7대~8대 정일용 원장 역시 경기도의료원장이 되기 전 원진녹색병원장을 지낸바 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이필수 내정자가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사업’의 예산을 소관부서 스스로 100억원에서 27억 5천만원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사업비가 처음 책정될 때 잘 검토했어야 했다 다른 사업 예산을 깎아 마련했는데, 72억여원이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은 도민들께 큰 손실이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인 만큼, 취업 성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보완 정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보건건강국이 한의약난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2억원을 증액 요청해 도 예산담당관의 재정사업평가 받았으나, 추경안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자만 현재까지 30명이 있다”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생각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최소 2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 인구 감소가 화두가 된 지 오래됐다”며 “이제는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넘어 전부인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호 부위원장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평생교육에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때"라며 “다양한 가족과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경기도민의 평생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고 언급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한 평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호 부위원장은 평소 영유아, 여성,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 법제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은 2024년 9월 6일 세종시 첫 주민조례청구인‘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후 의회운영위의 청구 수리 심사를 반영해 2024년 9월 5일 의장이 청구 수리를 결정하고 대표자 등에게 청구 수리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교육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함양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청구권자의 뜻이 모여 조례안이 발의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재정 의원이 오늘 추석을 맞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김도현 안양시의원, 조지영 안양시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과 최현근 경기본부장, 이광직 안양군포의왕지사장, 한전 사회봉사단 등 10여명이 2시간 여를 함께했다. 이 의원과 참석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 한전과 복지관이 준비한 추석 맞이 특식을 나누며 안부를 직접 묻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혜인 안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손실 지원금을 184억 7500만원으로 추정되어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했으나, 24억원의 예산만 최종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 집행액만 보더라도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며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2배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관련 예산은 2022년 135억 1,324만원, 2023년 121억 2,438억원이 집행했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98억 8,466만원 예산 편성을 계획한 후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24억원만 됐다. 이에 집행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22억 4,500만원이 증액 요청됐다. 최 의원은 “2022년 25억 4,720만원, 2023년 25억 8,72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인 25억 7,700여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며 “이는 물가상승 고려하지 않은 집행부의 예산 추계 실패로 비춰지며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올린 지원단가 상승분 역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9월 5일 4·19혁명공로자회가 주최한 ‘2024년 4·19혁명정신 선양 추계 강연회’에 참석해 4·19정신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을 격려했다. 4·19혁명공로자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공법단체로서 4·19혁명에 지도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들을 회원으로 해, 4·19민주이념과 정신을 선양 계승시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행사는 4·19혁명공로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강효식 박사가 ‘우리는 4·19를 잊어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내빈으로 초대된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로 “1960년 4월 19일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시민 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이를 위해 희생하신 4.19 영령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4·19혁명공로자회가 추진하는 회원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 사업과 4·19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서울시의회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9월 5일 오전 10시 관악산 신림로 23 일대 관악산 으뜸공원 도림천 특설무대에서 개최한 ‘관악산~한강까지 연결되는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개통식’에 참석했다.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동방1교 일대 도림천에 위치한 본 사업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진행한 조성사업으로 시비 37,574백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추진한 대규모 사업의 하나이다. 특히 본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신림5교 보도교 신설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인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본격 공사 기간인 2020년 1월 이전부터 용역을 추진한 사업으로 이미 2017년 하천복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어 이후 약 1년 6개월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바 있다. 또한, ‘2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 4개월 간 1단계~6단계 복개구조물 좌우안 공사를 추진했으며 비로소 올해 9월 최종적으로 도림천 전구간 개통이 완료됐다. 유정희 의원은 5일 개최한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1990년대 초반 도림천 복개반대운동부터 시작해 1998년 관악구의원으로 도림천 살리기,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서 완전복원을 도출하고자 예산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올해 최종 개통으로 인한 결실을 맺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그동안 관악구 도림천 일대의 복개 전의 어두웠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지역주민과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도림천의 수질개선과 물길, 사람길, 자전거길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