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친화도시 조성 ‘박차’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인권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위주의 인권행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과제를 포함하고 제주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중점 추진분야는 도민을 권리주체로 한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의 선택과 집중 인권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2개 부서에서 추진할 58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제주 인권현황 등 제주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권정책을 기록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두 번째로 노인, 노동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11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강화 소외된 아동청소년 돌봄 확대 여성의 안전권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청년·이주자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인권 친화적인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환경권, 안전권, 보행·이동권, 평화권 보장을 인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13개 사업을 12개 부서에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인권지킴이를 구성해 각종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권업무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평가를 통해 인권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인권에 기반한 인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청년·신혼부부·t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분야는 민선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현재 6,710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개소 1,052세대를 입주자 모집하고 한림대림 국민임대 등 6개소 310세대 사업계획승인, 연동지구 180여세대는 사업타당성 용역후 본격 추진하는 등 모두 1,542세대 공급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및 아이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행복주택등 임대주택을 건설해 다양한 계층세대 복합 공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LH 부지를 활용해 LH와 공동추진 진행계획으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되어 2025년 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18년 지구지정 고시해 동부권 중심지역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확대 등 지구지정 변경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거약자 주거지원 확대 분야는 도내의 무주택 임차가구 44.6%로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도 서민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총 22,600여 가구 323억원 지원했고 올해에도 25,900여가구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으로 590여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추가로 20대 미혼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의 1.5%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000여가구 지원예정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출생일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해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3.5%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가 필요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지역 거주자 A씨가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이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중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없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2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20개이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453명로 집계됐다.
by 편집국4.3문제 해결을 위한 제11기 실무위원회 위촉 [국회의정저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촉식이 2월 10일 오후 2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진행된다. 4·3실무위원회는‘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처음 구성후지난 20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 준공,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통해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올해 위촉되는 제11기 4·3실무위원회에는 4·3유족회, 4·3관련 단체, 경우회, 법조계 등 4·3관련 분야 전문가 11명과 당연·임명직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4·3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1기 제주4·3실무위원회는 제7차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2월부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 3월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4월부터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상정 절차를 밟게된다. 이를 위해 4·3실무위원회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해, 하루속히 4·3희생자 및 유족이 심의·결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제1차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실행 논리 강화와 징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민기교수가 선출됐다.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워킹그룹 운영계획 보고와 그동안 진행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진방향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책임성을 함께해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한 동력 확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귀농·귀촌인 또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14팀 2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의 영농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선도농업인을 1:1 매칭 상호 간에 약정을 체결해 5개월 동안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장실습교육은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규농업인 연수생에게는 교육훈련비로 월 80만원, 선도농업인에게는 연수 수당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실습 종료 후 연수생에게 최대 800시간 인정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일자는 제주센터 2.8. ~ 3.5., 서귀포센터 2.22. ~ 3.5., 동부센터 2.10. ~ 모집인원 충족 시, 서부센터 2.15. ~ 2.26. 까지 이며모집 인원은 총 14팀 28명으로 제주센터 3팀 6명, 서귀포센터 5팀 10명, 동부센터 3팀 6명, 서부센터 3팀 6명이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신규농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험과 기술 부족이다’고 전하면서 ‘농업현장에서 선도농업인의 노하우를 일대일 교육을 통해 습득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라도서관, ‘초등 집콕 공부법’ 특강 운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에서는 오는 2월 20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집공부’를 제안한 두 아이의 아빠이자 현직 초등교사인 ‘초등 집공부의 힘’의 저자 이진혁 선생님을 초청해 온라인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학교 현장에 등장하고 학원 수업이 줄어들면서 제기된 학습 결손이라는 문제를 직접 경험한 현직 초등교사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집공부’솔루션을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현희철 한라도서관장은 “코로나시대,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며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법과 아이의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길러주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4,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절차는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4월 중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대상자선정공고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인 경우 중고차 구매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신차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차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미구매시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생계형 해당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의 미세먼지 배출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에서 2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하루 동안 총 484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이로써 2월 한 달 동안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17명이며 올해 누적 확진자 수도 118명으로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모두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1명은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이며 또 다른 1명은 제주 528·52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538번 확진자는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을 위해 제주에 왔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538번은 입도 후 가이드 1명, 버스기사 1명, 여행객 19명 등과 함께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을 진행하던 중 8일 오전 10시경 가족의 확진 판정 소식과 함께 접촉자로 통보받아 10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538번은 검체 채취 직후 시설 격리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538번 확진자는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539번 확진자는 제주 528번, 529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39번 확진자는 제주 528번, 529번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동 시간대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가족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최초 검사에서는 가족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39번이 지난 7일부터 잔기침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오전 서귀포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2차 검사를 실시, 같은 날 오후 9시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539번 확진자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와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이동 동선이 확인 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하고 설 연휴기간 귀성·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3밀 환경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시설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미 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시정 명령에 불이행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지인간의 접촉과 이동 증가와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과 진정의 고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입도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20명, 격리 해제자는 519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18개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459명로 집계됐다.
by 편집국‘도시 텃밭 가꾸기’희망 초등학교·경로당 모집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시 텃밭 가꾸기’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경로당 21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 텃밭 가꾸기는 도시 내 공터를 활용해 직접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하고 아동·청소년 인성함양, 지역공동체 회복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제주중앙초등학교 등 25개소, 2,073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옥수수 등 12종 22천본 재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모집 대상은 제주시 동지역, 애월읍, 조천면, 추자면에 있는 도시 텃밭재배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경로당이다. 사업 내용은 도시텃밭 원예활동을 위한 텃밭상자, 농자재, 상토, 비료 등 자재를 지원하고 4월 말에 고추, 방울토마토, 옥수수, 상추 등의 모종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겨울작물에 맞는 모종을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키워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혜정 근교농업팀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꾀해 생활체험형 도시농업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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