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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시정연구원은 2월 3일 '창원 이슈페이퍼 2026 Vol.2'을 발간했다.이번 창원 이슈페이퍼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슈를 다뤘다.정부는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보통교부세를 상대적으로 상향하며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 등이 그 지원 내용이다.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는 그 지정단위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의 기초구는 지정대상에 포함되어도 창원특례시의 구와 같은 기초시 일반구는 포함되지 않아왔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켜, 창원특례시의 일반구와 같이 통합 이전이었다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었을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이슈페이퍼는 통합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에 부합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산정방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시 일반구를 포함해 지역별 인구감소지수를 조사한 결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등은 일부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 보다 인구감소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슈페이퍼는 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구감소 위험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창원 이슈페이퍼'2호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 공예의 가치를 키우고 공예인의 도전 뒷받침해 창원특례시는 우수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예품 제작업체 및 제작자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선정기준은 경상남도·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 성적과 출품 횟수, 공예품 생산자 자질 및 생산능력, 지역특산품 개발 및 상품화, 품질인증 획득 실적,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심사를 거쳐 총 9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는 공예품 개발을 완료한 후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 반드시 출품해야 한다.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사업은 창원 공예인의 창작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공예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공예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는 임산물 생산농가의 작업 효율성 향상과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 구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임가당 최대 100만원이다.지원 대상 장비는 '25년 기존 지원기종 4종과 '26년 신규 추가 기종 2종으로 구성된다.기존 지원기종은 기계톱, 전동전정가위, 전동 고지톱, 전동 운반차이며 올해는 예초기와 동력분무기가 새롭게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희망자는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임산물 생산 현장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사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전액 지원-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해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도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매년 농가당 수십만원의 인증수수료가 들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인증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사천시는 올해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신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지난해 이어 인증기간을 연장받은 친환경 농가와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게 인증에 드는 수수료와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연중 인증서 사본과 수수료, 검사비 납입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환경농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박동식 시장은 "매년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달마사 제28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장학법해 개최 수정 1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 사천읍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합천해인사 포교당 달마사에서 설명절을 앞둔 지난 31일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에게 5500만원의 성금 및 장학금을 기부하는 추모 장학법회를 개최했다.달마사 주지 해일스님은 제28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복지 성금 법회를 봉행하고 사천읍 어려운 이웃 83명, 축동면 30명, 달마사 추천 56명 등 총 169명에게 55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추운 날씨 관계로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수여식은 법당안에서 개최됐으며 법회는 축하공연, 내빈소개, 장학회 경과보고 시장님 인사말씀, 해일스님 법문, 장학금 및 성금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주지 해일스님은 "장학금과 성금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달마사 주지 해일스님과 신도들은 2009년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성금이 12억 7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by벼 깨씨무늬병 예방 안내문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는 벼 깨씨무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재배 관리 실천을 농가에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고 2일 밝혔다.깨씨무늬병은 곰팡이균이 벼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병으로 초기에는 잎에 깨알 같은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벼 줄기와 벼알도 갈변해 수량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지난해 깨씨무늬병 피해 논을 대상으로 토양분석을 실시한 결과 벼가 실제로 흡수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논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벼 재배농가는 모내기 전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유효 규산 함량이 157㎎/㎏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규산질 비료를 반드시 시용해야 한다.또한, 양질의 흙 섞어주기와 유기질 퇴비 투입 등을 통해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조생종 또는 중생종 품종을 선택해 재배기간을 단축하고 출수 이후 고온기 노출 기간을 줄이면 깨씨무늬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지역 적합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김성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재배관리가 깨씨무늬병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토양 관리와 품종 선택 등 기본 재배기술을 철저히 실천해 고품질 쌀 생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거제시가 연중 지원한다 (거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진행할 경우, 진단비 지원에 이어 진단 결과에 따른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난임진단비 지원은 검사 전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며 부부당 1회,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이후 진단 결과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해당 지원은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되며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시술 차수에 따라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된다.아울러 난임 검사 결과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선택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또한, 난임부부에게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난임부부가 진단 이후 시술 과정까지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거제시 자율방재단 단장 이·취임식 성료 (거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지난 1월 30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거제시 자율방재단 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거제시 민기식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시의회 의원, 자율방재단원 등이 참석했으며 자율방재단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전임 단장 이임사, 공로패 수여, 신임 단장 취임 선포 및 취임사, 유공 단원 표창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전임 김만달 단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 준 단원 여러분 덕분에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이 지역 재난 예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신임 박대원 단장은 취임사에서 "자율방재단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활동과 단원 역량 강화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단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기여한 자율방재단원 4명에게 시정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구성된 민간 협력 조직으로 평상시 재난 예방 활동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지원을 수행하며 지역 재난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민기식 부시장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단장 이·취임식을 계기로 자율방재단의 조직력과 결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해 안전한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바르게살기운동합천군협의회, 법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는 2월 2일 오전 8시, 합천읍 삼성병원 앞 교차로에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이재근 회장권한대행을 비롯한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출근 시간대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법질서 캠페인과 함께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산불조심을 주제로 한 현수막 홍보 활동을 펼쳤다.특히 이날 회원들은 생명 존중과 겨울철·환절기 산불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재근 회장권한대행은 "바쁜 아침 시간에도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는 매월 '법질서 확립 캠페인의 날'로 지정해, 주요 거점에서 생명존중·안전문화·기초질서 확립 등을 주제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by합천군, 2년 연속 의료급여사업"우수기관"선정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사업 운영, 재정 효율화, 의료급여 특화사업 추진, 사업 홍보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8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합천군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와 함께 불필요한 외래진료를 예방하고자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인 '슬기로운 진료생활–하나로 닥터'를 운영하는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대상자의 건강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합천군,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실시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149대이며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해 점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기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설치 위치 안내표지 부착 여부 △장비 보관함 상태 △관리책임자 등 장비정보의 최신화 여부 등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은 직접 방문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가능 상태를 상시 유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이 즉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안명기 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창녕군 장마면,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 집중 (창녕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녕군 장마면은 겨울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1월 27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관내 산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섰다.최근 도내 산림 연접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면은 산림 인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방송 장비와 산불 감시초소 등을 점검하는 한편 '경계'단계 발령 직후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일몰 시간대 집중 순찰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이선준 면장은 산불 감시초소를 방문해 산불감시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불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면장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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