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14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태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도와 시군은 세무공무원 170여명과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단속 차량 등 90대를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시군 간 체납 차량 공동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체납 차량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소유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체납 세목”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들의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영덕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환영해 청년이웃주택’ 이 완공되어 10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 청년주택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귀농·귀촌 희망자 또는 지역 내 창업·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19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자는 월 5만원에서 13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과 공유 주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주택 입주는 지역 인구 유입과 청년층 정착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농어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1차 입주에 이어 오는 7월에는 리모델링 및 신축을 마친 2차 청년주택의 입주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 지원과 세대 통합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입주를 축하했다.
by 편집국경북소방, 전국 최초 여성 1급 인명구조사 탄생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3월부터 5월 초까지 경북소방학교에서 시행한 ‘2025년 제2회 인명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 소방공무원이 1급 인명구조사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명구조사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구조 대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기초체력과 전문 인명구조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며 시험 과정은 남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1급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수난구조, 로프구조, 화학구조, 도시탐색 네가지 분야를 평가하며 수난, 유해화학 물질 누출 등 특수사고가 발생한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수준의 자격인 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구조기술이 요구된다. 2024년도에 실시한 경상북도소방학교 제1회 인명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서는 실기평가에 총 53명이 응시해 12명이 합격했으며 올해는 61명이 응시해 10명이 합격했다. 이처럼 인명구조사 시험은 강인한 기초체력과 고난도의 인명구조기술을 요구하며 숙달된 구조대원도 합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전국 여성소방공무원 최초로 영주소방서 금설 소방관이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은 여성 소방관의 뛰어난 역량과 끊임없는 노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금설 소방관은 “이번 1급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평가를 함께한 구조대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며 “1급 자격 취득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전국 최초 여성 1급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은 여성 소방관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며 “오늘도 어디선가 구조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인명구조사 양성에 더 힘써 양질의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도내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가 우수·유망한 사회적기업의 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우수·유망기업 성장지원사업’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도약기 지원사업’을 통합 지원할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13개를 선정했다. 경상북도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기업’ 이라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 계획에 대응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도입·활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우수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적 가치 우수·유망 기업 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 우수·유망기업 성장 지원사업은 기업의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의 호응이 있었지만, 변화된 예산환경과 늘어나는 기업 수요로 충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경기침체와 사회적경제 정책 변화로 위축된 도내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지원을 위해 통합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양 기관의 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해 성장잠재력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의 혁신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도약기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경상북도의 사회적 가치 우수 이상인 사회적기업 77개 중 31개 기업이 신청해 본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사 결과 1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 통합사업에 선발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디자인 및 브랜딩 개선, 판로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체는 폐기물 리사이클 교구재 개발을 통한 융합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코썸코리아) 얼룩제거제 제품 고도화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확대엘타) 제과상품 브랜딩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경주제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가 선정되어 신규 사업 개발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철 ㈜엘타 대표는 오랜 시간 고민해 준비한 신사업을 이번 사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여러 관계기관의 다양한 사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중앙 정책이 협업하는 첫 사례”며 앞으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사업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품질의 제품 보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신규기업 신청·접수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선정 규모는 5개 사 정도로 자격요건, 정량평가, 현장평가, 정성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중 운영위원회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최근 2년간 연매출액 7억원 이상의 소비재 B2C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장 등록증을 보유하고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전업률 50% 이상 충족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실라리안 브랜드 로고 사용, 온라인 홍보 및 판로개척, 오프라인 특판전, 공유오피스 사무공간·라이브커머스 장소 제공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상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한도 우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라리안은 경북도가 1997년도에 처음 브랜드를 개발해 1999년 10개 기업모집 시작으로 현재는 총 61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총매출액은 2018년 2,000억원대 첫 돌파 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 3,500억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경북 대표 브랜드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실라리안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신규기업 모집에 지역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12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도지사 직속 농식품 유통정책 자문기구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제4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9년 4월에 처음 출범한 위원회는 학계, 관계기관, 농식품·유통기업, 농업인 등 농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치 기구로 분야별 전문가의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식품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서울대학교, 영국 에버딘대학교를 졸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지역 출신 이재욱 경국대학교 초빙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그동안의 위원회 운영 경과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제2기부터 제3기까지 4년간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T/F팀장을 비롯한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4개로 구성된 정책연구 T/F팀이 올 한 해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50명의 위원들은 ▵농식품 유통혁신, ▵농식품 연구개발, ▵청년농 및 농어업 인력양성,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 4개의 T/F팀에서 2년간 활동하게 되며 팀별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으로 만들기 위해 토론회,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정책자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는 생산 중심의 농식품 패러다임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조를 주도하는 자문기구로써 제3기까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경북 농업이 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과 아낌없는 자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18회 조지훈 예술제’ 성황리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영양군에서는 영양문인협회 주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록파 시인이자 현대시의 주류를 만든 조지훈 시인을 기리는 ‘제18회 조지훈 예술제’ 가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양군 주실마을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시낭송, 사생대회, 문예 백일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백일장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를 대상으로 ‘아침, 여행, 나무’의 시제로 사생대회는 ‘주실마을 풍경’의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예술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를 극복해 나가자는 염원을 담아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개막식에서는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위로와 피해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조지훈예술제는 문향의 고장 영양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 행사로 예술이 위로가 되고 시가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 연대와 관심도 함께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조지훈예술제는 해마다 조지훈 시인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영양군은 이번 예술제를 계기로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9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부군수, 실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청송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8개 사업에 약 314억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생생 재활물리치료 기능보강’, ‘친환경 농업 R&D 기반조성’, ‘청송특화형 청년정주 활성화사업’ 등은 완료됐으며 ‘청송읍·진보면 공공임대주택 조성’, ‘K-U시티 역노화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6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기금 배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기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립, 키즈광장 조성, 진보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빌리지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K-U시티 역노화 산업, 청송사과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귀농 인구 유입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논의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매우 현실적인 위기 상황”이라며 “청송군만의 강점을 최대한 반영한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해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사는 청송군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산시청사전경(사진=경산시) [국회의정저널] 경산시는 지난 8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관내에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드기에 의해 주로 발생해 고열, 오심, 구토, 피로감,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며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 △ 풀밭 위에 옷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귀가 후 입었던 옷 세탁하기 △ 즉시 샤워나 목욕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FTS 환자는 대부분 50세 이상의 농림축산업 관련 종사자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근육통 등 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야외활동 후 머리카락, 귀 주변, 허리, 무릎 뒤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영주문화관광재단, 통합명 및 통합 캐릭터 디자인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주문화관광재단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영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영주역 트래블라운지에서 선비세상·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통합 명칭 및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4월 25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 통합명칭 부문 수상작으로 ‘영주 선비ON누리’, ‘선비문화테마파크’, ‘한국선비문화누리’ 등 3개 작품을 선정했다. 해당 수상작들은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발됐으며 명칭의 적합성, 창의성, 홍보 가치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통합 캐릭터 디자인 부문에서는 영주의 선비정신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한 캐릭터 3종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참선비 지킴이’ △‘사군자 프렌즈’ △‘안도령, 영도령, 선도령, 비도령, 주도령’ 이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영주시청 종합민원실, 5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영주역 트래블라운지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통합 명칭과 캐릭터를 최종 선정하고 영주가 자랑하는 문화관광자원의 브랜드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재단 이사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작품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 영주의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얼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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