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지역내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의 낙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기업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시는 지역내 농공단지 명칭을 ‘산업단지’ 또는 ‘테크노빌’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농공’ 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탓에 기업 유치 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시대 흐름과 산업 구조에 맞는 명칭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에 각각 명칭 변경안을 안내하고 의견 수렴 후 간담회를 거쳐 연내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예산 편성을 통해 도로 표지판 및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입주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에는 총 6개의 농공단지에 전체 입주 기업은 261개, 종사자는 5,6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영월군,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쌍용4리로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위생과 안전 등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포켓쉼터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 등 △ 휴먼케어와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이다. 특히 철도 인접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완화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사면 보강 등 생활 안전 강화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 지역개발실 정억교 실장은 “쌍용4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해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17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21년도 홍천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한다. 입학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홍천농업인대학의 수강인원은 농업마케팅과 26명, 신규농업과 18명, 복숭아과 19명, 사과과 27명, 한봉과 24명 등 5개 과정 114명이다. 학사일정은 이론 및 실습교육, 현장학습, 국내 선진지 견학, 사례발표 등 다양한 실습교육으로 오는 11월까지 과정별 총 20~24회, 100~12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올해 교육 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수칙 속에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며 교육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숭아과와 사과과는 온난화 기후 대비 홍천 북숭아·사과 명품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교육 및 역량강화 중심으로 실시되며 멘토링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기능성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봉 과정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강원세일페스타”- 전년도 설 특판전 대비 4배 매출 증가 기여 [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지난 13일부터 “신축데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소비 진작 행사를 시작해,2월 12일까지 강원마트 및 제휴 쇼핑몰에서 매출 5.6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 특판전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강원마트 및 제휴쇼핑몰에서 30%할인 쿠폰 행사, 신축년 맞이 한우할인 쿠폰 등 깜짝 이벤트를 수시로 실시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전년도 11월에 처음 포문을 열어 좋은 결과를 낸 ‘강원세일페스타’를 신축년 시작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줬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강원도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성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에서는 설맞이 행사에 이어 3월 새봄을 맞아 깜짝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수산업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 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진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수산업 체계’의 구체적 방안이 담겨진 ‘수산혁신 2030’의 핵심 내용으로 금년부터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등 4개 유형에 국비예산 494억이 반영되어 공모방식 으로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개편, 직불금 지급 범위를 4개 유형으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사람에게 이양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가입, 일일 어획량제한, 휴어,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등 수산자원과 생태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유형별로 상이하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2톤이하 어선에 대해는 150만원 정액 지급되며 2톤이상 어선은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은 3. 2일부터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 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8월 지급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11월까지 이행점검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된다. 특히 우리도에서는 대문어를 비롯한 대구, 살오징어 등 동해안 주요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기준이 강화·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월경 시군 담당공무원 직불제 교육을 시작으로 도단위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직불제 홍보를 비대면으로 실시했으며 2월중 시군 순회 지도점검 등 지자체 및 어업인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도를 비롯한 공익직불제도는 대통령 금년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매년 관련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해 수산자원보호와 어촌사회 유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군민의 의견을 군수가 직접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매년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 ‘군민 소통의 날’ 행사가 올해에는 17일 해안면부터 시작해 1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올해 ‘군민 소통의 날’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셋째 주 수요일마다 열릴 예정으로 읍면별로 2회씩 열리게 된다. 올해 개최순서는 해안면, 방산면, 동면, 국토정중앙면, 양구읍 순이다. 주민이 군정에 대한 조언이나 제안, 건의, 개인적인 사안을 군수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해결하거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민선7기 출범 후 시작된 ‘군민 소통의 날’ 행사는 지난해까지 35회가 열려 총 385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385건의 민원 중에서 209건은 수용 처리했고 불가 통보된 72건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했다. 또 타 기관과 관련된 24건의 민원은 해당기관에 건의했으며 80건은 검토 및 추진 중이다. 예산 소요에 따라 분류하면 이미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거나 예산이 불필요한 내용은 262건으로 68%를 차지했고 예산이 필요한 내용은 123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읍면별 분포는 양구읍 70건, 남면 105건, 동면 79건, 방산면 68건, 해안면 63건이고 내용별로 분류하면 군정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86건, 건의사항 192건, 개인 민원 73건, 문의하는 내용이 34건이었다. 군수와의 대화에 임한 인원은 일반주민이 238명으로 62%를 차지했고 이장이 147건의 민원을 제기해 38%로 나타나 마을 공동사안에 대한 민원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인묵 군수는 “‘군민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해결돼 날이 갈수록 민원이 줄어들고 있고 군정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군정에 우선해 일정을 잡아 진행하고 있는 ‘군민 소통의 날’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할 것은 과감히 반영하고 불가한 것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최 일선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군민 소통의 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종합민원소통실 정교섭 민원소통담당은 “군수와의 직접 면담을 원하는 주민은 매월 읍면별로 개최되는 해당 월 셋째 주 수요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개최되는 날 면담하면 된다”며 “사전 신청을 받는 이유는 상담시간 약속을 미리 정해 기다림을 최소화하고 민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충실한 답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구군은 17일 양구군이장연합회와 다섯 번째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구군은 마을별 인구 늘리기 관련 사업 행정지원 전입실적 우수마을 대상 양구군 지원 사업 우선순위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양구군이장연합회는 인구 늘리기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전입세대 및 귀농·귀촌인 대상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명섭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은 “관이 주도하는 인구정책에서 자생적인 노력으로 민·관이 협동해 인구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릴레이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농촌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시 저금리 융자 및 취등록세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4일까지며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 도시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및 어린자녀 보육가정, 귀농귀촌자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by 편집국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되어 오던 노학동 소재 강원도 제2생활치료센터 시설 내 확진자가 2월 11일 전원 퇴소함에 따라 운영을 종료하고 2월 16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지정이 해제됐다 강원도에서는 도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 및 경증환자에 대한 치료와 격리를 위해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 80명 수용 규모의 강원도 제2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55일간 운영했다. 본 센터 개소와 함께 공무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경찰 등 32명의 운영인력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 속초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12개 시군 총 196명의 확진자가 입소한 후 치료를 모두 마치고 무사히 퇴소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가 소재한 이목리 마을 정동호 통장과 강대운 노인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입소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현수막에 담아 내걸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한편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속초시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매일 2회씩 마을 곳곳을 다니며 꼼꼼하게 방역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여러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떡, 과일 닭강정 등 간식을 수차례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명의 독지가와 속초시민약국 등의 후원물품 지원을 비롯해 지역내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줬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임을 이해하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애써주신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생활불편과 불안감을 감수하고 확진자 치유를 위해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이목리마을 정동호 통장에게 전언으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인제채워드림카드와 인제 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며 인제채워드림카드는 최대 80만원, 인제사랑상품권은 최대 20만원 총 100만원의 10% 특별할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연간 추진하는 10% 특별할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추진 책으로 군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과 홍보활동도 펼치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 상환 연장’사업도 추진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소는 물론 올해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종까지 생계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군은 도와 함께 중소기업대상으로 2,500억원 자금규모의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원~8억원, 2.0~3.0%의 이차보전금 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시설자금 15억원, 2%의 이차보전 지원, 특수목적자금은 업체당 운전·시설자금 8억원, 1.5% 고정금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42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공사가 속속 시작되는 등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액인 2,154억원을 상반기 중 신속집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물론 곳곳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의회에서는 16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폐특법 관련 폐광지역 공동대응 등 정선군의 최대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제271회 정선군의 임시회 일정 및 회기 안건을 비롯한 전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종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폐특법 관련 폐광지역 공동대응을 위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장 간담회 개최의 건을 비롯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발족, 폐광지역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정선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현안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와 협력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by 편집국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해빙기기간동안 관내 급경사지 178곳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해빙기를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급경사지에 대해 전수 점검함으로써 급경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동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변형·변위, 구조물 유실, 붕괴, 세굴, 배부름 발생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활용해 우기철 도래 전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장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며 견실시공 및 사업 신속 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예찰활동을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광택 건설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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