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지역내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의 낙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기업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시는 지역내 농공단지 명칭을 ‘산업단지’ 또는 ‘테크노빌’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농공’ 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탓에 기업 유치 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시대 흐름과 산업 구조에 맞는 명칭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에 각각 명칭 변경안을 안내하고 의견 수렴 후 간담회를 거쳐 연내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예산 편성을 통해 도로 표지판 및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입주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에는 총 6개의 농공단지에 전체 입주 기업은 261개, 종사자는 5,6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영월군,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쌍용4리로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위생과 안전 등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포켓쉼터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 등 △ 휴먼케어와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이다. 특히 철도 인접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완화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사면 보강 등 생활 안전 강화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 지역개발실 정억교 실장은 “쌍용4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해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1년 강원도 평생교육 교류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은 강원도-강원도교육청-시·군과의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월 17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활용한‘2021년 강원도 평생교육 교류설명회’를 개최했다. ‘2021년 강원도 평생교육 교류설명회’는 강원도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e-두루보고’,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강원도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평생학습마을 조성 등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강원도교육청과 시·군 평생교육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맞춘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평생교육기관의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손인주 사무국장은 “강원도-강원도교육청-18개 시군-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강원도 평생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회의정저널] 동해시의회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김기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실있는 현안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사업을 완성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관광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며“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혁신적인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석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자의 시행능력에 대한 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어서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등 의안 13건을 심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동해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동해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재석 의원은 동해시 지역사회의 질서 앙양과 시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재해위험목 제거 책임과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정학 의원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 변화에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중요하다” 며 행정만족도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석찬 의원 또한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춘천시정부가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실시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지도 건수는 2019년 207건, 2020년 254건이다. 이처럼 화물차와 대형 버스 등이 주택가나 공한지, 일반도로 밤샘 주차를 해 교통사고 우려 및 생활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올해도 단속반을 편성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근절에 나선다. 단속은 2주에 한 번씩 하며 단속대상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이다. 또 상습 주차 등 민원 다발 지역, 주민생활 불편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단속은1차 현장 사진 촬영 및 경고문 부착, 1시간 이상 경과후 2차 현장 사진 촬영 및 적발 보고서 작성이다. 관외등록차량일 경우 적발보고서를 관할청으로 송부하고 관내등록차량은 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진술 후 행정처분한다. 시정부 관계자는“차고지 외에 화물차나 대형 버스가 밤샘 주차할 경우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춘천시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정부는 주민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기업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21 기업유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연도별 기업 유치 실적은 2018년 6개, 2019년 6개, 2020년 7개다. 같은 기간 일자리 창출은 43명, 125명, 146명이다. 기업 유치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시정부는 2022년까지 50개 기업을 유치, 1,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 전략은 산업단지 분양촉진 기업유치 전문성 강화 관내기업 지원 및 소통강화 홍보채널 다각화다. 먼저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동춘천산업단지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동춘천산업단지에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과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중 1개를 선택해 지원한다. 또한 불리한 입지여건 극복을 위해 중대형 기업일 경우 물류비와 통근버스운영 보조금을,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인 기업에게는 통근버스를 임차해준다. 이와 함께 토지매입가의 40%, 설비 투자비의 14%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동춘천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남춘천산업단지 1지구는 바이오특화단지 및 물류단지로 특화해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수도권 등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 신, 증설 확대 등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동춘천산업단지의 분양률은 2021년 1월 기준 66.1%며 남춘천산업단지 1지구의 분양률은 61.5%다. 산업단지 분양 촉진은 물론 기업 유치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유치 자문관 중 임기 만료 자문관을 정비하고 자문관과 시정부, 서울사무소와 정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한다. 지역 내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보조금 지원기준 중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의 기준을 없음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해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대상 기업의 신규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해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업 유치 성과금 차등 적용, 관내 기업 소통강화, 기업유치 홍보채널 다각화를 통해 기업 유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승표 기업과장은 “춘천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5분의 1수준의 저렴한 부지를 제공하고 수도권 접근성과 정부의 바이오 분야 투자 확대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 유치와 산업 단지 분양 촉진을 통해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기업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류태호 태백시장,“주민과 더 가까이”시민 소통 강화 동 순방 [국회의정저널] 류태호 태백시장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연두 동 순방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황지동을 시작으로 황연동과 삼수동을 차례로 방문해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와 시 발전을 위한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순방 둘째날에는 상장동과 문곡소도동, 장성동을 방문하고 셋째날에는 구문소동과 철암동을 방문해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동 순방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코로나 19 장기화에 지친 시민과의 적극 소통으로 올 한해 시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동 순방에서 수렴한 시민 건의사항을 관리카드로 작성 및 관리하며 과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초등학생 통학로 구간 야간 안심 귀갓길 조성 [국회의정저널] 동해시 천곡동행정복지센터는 야간에 길이 어두워 우범지역이었던 초등학생 통학로 구간에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로고젝터를 활용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시작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됐다. 올해에는 동해초등학교에서 롯데아파트까지의 통학로 구간에 초등학생·여성·주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로고젝트 5개소를 설치했다. 특히 어두웠던 골목에 “웃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등 희망차고 밝은 문구가 들어간 로고젝트가 설치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심신이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의 골목으로 탈바꿈했다. 김세환 천곡동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크고 작은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2021학년도 저소득층 대학 입학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시의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2021학년도 대학 입학이 결정된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오는 2월 26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해시청 복지과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대학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동해시민의 해오름천사 성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심규언 동해시장,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염원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심규언 동해시장이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을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7개 회원 시·군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시장·군수를 시작으로 다음 참가자 3명을 릴레이로 지목해 메시지 파급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제천 구간만 개통되고 제천~삼척 구간은 미개통 구간이다. 작년 8월,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나, 영월~삼척구간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올해 5월 고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영월~삼척 구간이 중점추진 구간으로 반영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심규언 동해시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 양승현 동해경찰서장, 하종갑 동해상공회의소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동해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위반 점검 강화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경 동해시 한 장소에 집합해 감염병 예방법과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훌라 등 사적모임을 갖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점검반은 10여명이 모여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으며 일부가 자리를 뜨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동해시 북삼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춘 이후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8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영업시간 운영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개소를 적발해 영업주에 대해 업소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개인들 9건 8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행정계도를 실시했다. 향후 시는, 관내 2,800여개소의 체육, 위생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며 개인 간 이뤄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시, 식당은 동거 가족인 경우가 많고 실외 운동의 경우 일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점수에서 강원도 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살림살이 지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지자체 간 비교가 쉽도록 재정운용상황을 평가·산출했다. 동해시의 종합점수는 총 0.382점으로 강원도 내 ‘시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 전국 75개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는 6위를 기록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0년 재정분석에서 재정건전성 및 계획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부문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고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분석 및 수요개발에 이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예산전반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매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단행해 오고 있다. 심재희 기획감사당관은 “선심성·낭비성,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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