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지역내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의 낙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기업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시는 지역내 농공단지 명칭을 ‘산업단지’ 또는 ‘테크노빌’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농공’ 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탓에 기업 유치 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시대 흐름과 산업 구조에 맞는 명칭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에 각각 명칭 변경안을 안내하고 의견 수렴 후 간담회를 거쳐 연내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예산 편성을 통해 도로 표지판 및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입주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에는 총 6개의 농공단지에 전체 입주 기업은 261개, 종사자는 5,6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영월군,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쌍용4리로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위생과 안전 등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포켓쉼터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 등 △ 휴먼케어와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이다. 특히 철도 인접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완화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사면 보강 등 생활 안전 강화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 지역개발실 정억교 실장은 “쌍용4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해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대출금액은 양구군이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한도는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해 신축은 2억원까지,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1억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대출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만기 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80만원을 초과하면 28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 설계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에 대한 주택 설계비용을 일부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을 처음으로 신청해 선정된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군비로 편성됐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요도로변,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에 위치하면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동 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1동 당 200만원이 한도이며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별도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by 편집국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양구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110대가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8건으로 2019년의 242건보다 34건 감소해 교통안전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양구군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양구군은 연중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해 2911건을 적발했고 교통안전 홍보물을 제작해 3회에 걸쳐 배포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교통시설을 36회 점검했고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3차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양구군은 자동차 교통 안전관리 개선 사업도 추진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했다. 2억여 원을 투입해 도로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를 정비 또는 신설했고 2억여 원의 사업비로 총연장 120.83㎞의 도로를 포장해 노면을 개선했으며 5억8천만여 원을 들여 5개소의 도로 1229m를 확·포장했다. 또 1억2천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0m의 도로를 새로 개설했고 3억여 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및 보수했으며 1억4천만여 원을 들여 1만204㎡의 차선을 도색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도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했고 57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개소를 조성했으며 1200만원을 들여 안전속도 5030 생활도로구역 지정 등 시설물도 설치했다. 이밖에 설과 추석 연휴에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창현 평화지역발전과장은 “교통안전시설 환경개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에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실현을 위한 ‘홍천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로 대체하는 홍천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과 이전부터 추진하던 노후경유차 제로화사업의 확대 추진이 있다. 군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2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세부내역은 전기자동차 188대 보급 29억200만원, 수소자동차 30대 보급 11억2,5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90대 지원 20억6,400만원, 매연저감장치 228대 지원 8억6,600만원, LPG화물차 55대 지원 2억2,0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14대 전환사업 9,800만원이다. 군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전기 승용·화물에 대해 각 100만원씩 군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과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률이 감소되고 노후경유차를 친환경 차로 전환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여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세부 사업에 따른 신청 시기 및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해 청정한 건강놀이터 홍천이 계속되도록, 그린모빌리티 보급과 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관광, 역사·문화, 산림휴양 등 각 분야 등을 통합한 ‘홍천군 전문 해설사’ 양성에 나선다. 이번 해설사 양성과정은 전문기관과의 위탁교육 협약체결을 통해 상·하반기로 2회 진행되며 해설사로서의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 실무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해설사 상반기 양성과정은 3월에 수강생 모집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연봉도서관 3층 문화강좌실에서 12주동안 진행하게 된다. 교육 참여자들에게 대본작성, 스피치 기법 등 해설을 위한 전반적인 강의를 제공한 후, 현장실습을 통해 해설 활동에 대한 실무수행 능력을 완벽히 갖출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한 ‘홍천 역사·문화이야기’ 책자를 교재로 활용해 홍천군민과 외부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천의 가치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문화·관광·자연·농촌체험 등 관광자원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고 있는 만큼 홍천 해설사 양성과정은 각 분야별 전문해설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20억6,400만원을 투입,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기준은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조기폐차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지방세 및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소유자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하며 매매용 취득 경유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신청자 미달일 경우 재공고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내에서 폐차 기본 70%, 신규등록이나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추가 3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총중량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 내에서 폐차 기본 100%, 신규등록시 추가 200%를 지원한다. 선정자는 3월 중 개별 우편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 청구기간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이 실내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사용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서 사업추진을 위해 영월군은 KT 영월·평창지사와 계약을 통해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3년간 통신료를 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로당을 거점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소외 현상 해소 및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경로당 운영 재개 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보화 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과 과장은 “공공 와이파이 무료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이 통신료 걱정 없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 및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을 오는 3월 착공한다.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은 총 23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립된다. 영월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시공자 선정 까지 마친 상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영구 및 국민 임대아파트 총 140호와 1,549㎡의 복지시설이 함께 건립되며 복지시설은 상담케어실, 건강검진실 및 경로식당 등을 갖추고 주거와 노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2월 18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대강당에서 강원도 사회서비스 거점 기관인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자원봉사센터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강원도민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협력, 일자리 안정성 향상 협력,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공동 협약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강원도 사회서비스를 증진 및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원구현 원장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해 강원도 사회서비스의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키겠으며 여러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복지 강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로 강원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존엄의 실천”을 바탕으로“사람 중심 돌봄 강원”을 위해 2020년 10월 출범했으며 앞으로 많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보건증 건강진단 재검사, 꼭 받으세요” 춘천시보건소가 코로나19 방역 총력을 위해 잠정 중단하고 있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업무 홍보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 업무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생 분야 신규 종사자와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춘천시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다. 개학을 맞아 기숙사 제출용이나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퇴계동 홈플러스 앞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이나 법원 앞 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면 된다. 검사 비용은 두 곳 모두 7,000원이고 국가건강검진을 함께 받으면 3,000원으로 할인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박영주 건강관리과장은 “위생 분야 종사자들은 보건증 재발급 기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재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웃과 같이 슬기로운 아파트 자치생활이 시작된다 [국회의정저널] 숙의과정을 통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아파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펼쳐진다.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아파트의 자치 활성화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이 함께 아파트 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업의 구상과 운영과정에서 아파트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춘천 내 아파트며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을 자유롭게 구상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시민주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입주민 참여 정도와 자치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신청자 중 10개의 아파트를 선정해 아파트별 최대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의 이해 및 신청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2회에 걸쳐 유튜브로 진행한다. 또 사업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는 ‘찾아가는 길잡이’도 운영한다. 선정 후에는 아파트별 현황 진단과 수요파악을 통해 주민참여 및 숙의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의 타기관 고시·공고란를 참조하거나,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의 SNS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한 문의도 받고 있다.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관계자는 “본사업의 운영 경험을 통해 아파트 자치에 한발 다가서길 희망하며 나아가 아파트가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행복한 주거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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