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지역내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의 낙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기업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시는 지역내 농공단지 명칭을 ‘산업단지’ 또는 ‘테크노빌’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농공’ 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탓에 기업 유치 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시대 흐름과 산업 구조에 맞는 명칭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에 각각 명칭 변경안을 안내하고 의견 수렴 후 간담회를 거쳐 연내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예산 편성을 통해 도로 표지판 및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입주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에는 총 6개의 농공단지에 전체 입주 기업은 261개, 종사자는 5,6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영월군,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쌍용4리로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위생과 안전 등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포켓쉼터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 등 △ 휴먼케어와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이다. 특히 철도 인접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완화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사면 보강 등 생활 안전 강화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 지역개발실 정억교 실장은 “쌍용4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해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을 받는다. 사업비 984백만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사업은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거주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실시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평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은 조기폐차, 장치부착 중 1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으며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 및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by 편집국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 보건소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더욱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배우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는 행정기관 처리 후 ‘정부24’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이며 체외수정 최대 12회, 인공수정 최대 5회를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90%, 1회당 최대 110만원이며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배아동결 비용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최대 각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35개 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3월 5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이다. 단, 융자 대상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내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더불어 취득세 및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촌지역의 농업분야 입주기업 및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by 편집국원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제도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충족 시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소유주로 친환경 차량과 사업용 및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원주시는 올해 총 55대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차량등록증이 포함된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코로나19 출입등록 안심콜 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원주지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된다. 앞서 원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산하기관 등 75개소에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해 종교·체육·유흥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2월 23일부터 관내 11,000여 다중이용시설에 080 안심콜 번호를 배포할 예정이며 통화료는 원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해당 시설 출입 전 시설별로 부여된 080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완료됐다’ 멘트와 함께 출입기록이 등록되며 4주간 저장 후 자동으로 삭제돼 개인정보 보호 기능 또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통화기록만 확인하면 출입이 가능해져 기존 수기 명부 작성 및 QR코드 접속 불편도 보완하고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는 물론 감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쉽고 편리한 출입등록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급 [국회의정저널]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의 상업·업무시설용지 7필지가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공급에 들어간다. 대상은 지난해 공급된 상업·업무시설용지 20필지 가운데 유찰된 토지 7필지로 지구 내 마지막 분양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철도 개통 후 운영을 시작한 원주역 진입로 인근 남원주역세권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중부권 최대의 교통 요충지로 남원주IC 및 원주역과 가까워 원주시의 관문 역할 수행은 물론,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지역발전 및 상업기능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년 유이자 할부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 및 시행사, 디벨로퍼 등의 입찰 참여를 통해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LH공사 강원원주사업단 판매보상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중앙선 복선 건설로 신설된 남원주역 일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무실동 837번지 일원 469,824㎡에 총사업비 2,844억원이 투입되며 원주시와 LH공사가 각각 10:90의 지분으로 공동 추진 중이다.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전체 공급 용지는 주택건설용지 203,597㎡, 상업업무시설 38,247㎡이며 학교 및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226,943㎡가 함께 조성된다.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돼 교통과 방범, 안전, 환경, 디지털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창업 거점 마련을 위해 국비 50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에 건립되는 창업지원허브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사무소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남원주분원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중앙선 복선 건설에 따라 개통한 원주역에는 최고속도 시속 260km의 신형 KTX 열차가 투입돼 원주역과 서원주역에서 청량리까지 각각 46분과 42분이 소요된다. 남원주역세권개발은 교통·학교·판매 시설 등 각종 기반 여건을 갖추고 특히 인근에 3개 대학이 입지해 있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발전 추세에 맞춰 역세권의 주거 수요 충족은 물론 교통, 교육,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by 편집국삼척시, 생애주기별 지원시책을 담은 생활안내서 배부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결혼·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다자녀와 관련된 지원사업과 주소 전입 및 귀농·귀촌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담은 ‘2021년도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삼척 생활안내서’를 제작 배부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생활안내서는 삼척시에서 시행 중인 55개 시책 지원사업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주소이전, 귀농·귀촌 등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각각의 시책을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등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가독성을 높이고 누구나 손쉽게 들고 다니며 필요한 때에 읽기 쉽도록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로 제작했다. 생활안내서는 삼척시청 민원실, 삼척시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주 찾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생활안내서가 새로 전입한 시민들에게 삼척에서 살기 좋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올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해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등 이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미만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35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아울러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대상자는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하고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 삼척시는 올해 대폭 증가한 사업비를 감안해 현수막, 시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 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by 편집국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동아리의 자발적인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등록 활동중인 평생학습 동아리에 강사료 일부를 지원한다. 회원 10~20명으로 구성되어 회칙에 따라 운영 중인 동아리 중, 월 1회 이상 학습모임을 하는 동아리는 학습동아리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 평생학습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아리 활동실적에 따라 강사비를 차등지원받게 된다. 한편 선정된 동아리는 ‘어울림 한마당’, ‘평생학습 동아리경연대회’, ‘재능기부단’ 등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필수적으로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관련 학습동아리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