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 대비 위기관리 능력 높여 [국회의정저널] 논산시가 21일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765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비 훈련으로 시청 내 13개 협업부서를 포함해 논산소방서 논산경찰서 육군 3585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시는 최근 2년 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하천 범람 등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반영해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했으며 초기 대응체계 가동부터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 구성,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주민 대피 및 자원 동원, 현장 수습 복구 등의 일련의 대응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했다. 훈련은 PS-LTE와 현장 생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상황 판단이 가능케 진행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대형 양수기 가동 훈련도 진행해 실질적인 재난 자원 활용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마을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약 50여명의 마을 주민들도 훈련에 참여 및 참관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대피 및 자율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훈련을 지휘·주재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협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2025년 가정위탁사업 교육 및 간담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계룡시는 지난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 교육 및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사업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는 가정위탁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범죄 예방교육 아동발달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면·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 시간에는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의 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 받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계룡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 2025년 하반기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76명을 모집한다. 모집 사업은 △예산형 공공근로사업 13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3명으로 참여자는 관내 공공기관의 서비스 지원과 환경 정비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7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5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군민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미만의 취업 취약계층이며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별 세부 사항은 군청 누리집 내 ‘예산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 참여와 지역 내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오는 6월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정비하기 위한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 590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토지는 사실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의 과정에서도 제약이 많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림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 중심의 선제적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성군청전경(사진=총성군) [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은 조광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 등 흑룡강성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방중 목적은 중국 헤이허시와 우호교류 협력 각서 체결, 광천김과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록, 흑룡강성 부성장 접견을 통한 무단장시와 신규 교류 방향 모색 등이다. 우선 군은 첫 공식 일정으로 중국 헤이허시와 우호교류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참고로 양 도시의 부군수는 유리천장을 타파한 능력형 여성 간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양 도시간 문화, 스포츠, 청소년, 경제 등의 협력 강화 노력을 주 내용으로 했다. 아울러 군은 광천김과 화장품의 진열대 입점 및 전자상거래 등록 방안과 글로벌 바비큐 축제 시 초청 방안을 모색했으며 헤이허시는 바비큐 축제 시 딸기 품질도 등 시민 참여와 상품 입점, 전자상거래 등록을 즉시 추진하기로 화답했다. 그밖에 군은 흑룡강성 수이훙버 부성장을 예방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일정은 정무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와 전략적으로 연계된 행사라는 것. 참고로 군은 무단장시 신규 우호도시 개척을 위해 이번 방중을 기획했다. 무단장시는 흑룡강성 산하 도시로 부성장 역시 도와 흑룡강성 산하 도시간 교류를 적극 환영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무단장시와의 교류 협략 의향서를 체결한다는 목표이다. 조광희 부군수는 “흑룡강성 타도시 등과의 교류 방향도 모색 중이며 성과를 극대화해 군정의 발전 돌파구로 삼을 예정”이라며 “역사,문화,경제 분야의 동질성이 강한 동북 3성과의 교류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헤이허시는 헤이룽장성 북부에 위치한 동북 3성의 대표 도시로 1구 3현급시 2현을 관할하며 인구는 150만명, 면적은 66,862㎢에 이른다. 축산업, 광업, 관광업 등이 특히 발달했으며 요리 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가 연중 성황을 이루고 독립 투쟁이라는 공통된 아픈 역사가 있다.
by 편집국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혁신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기술 수요기관을 연계해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공급기업은 현장 실증 데이터를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수요기관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환경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3억500만원 규모로 국비 9억1035만원, 지방비 1억8600만원, 민간부담금 2억415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5월 중 민간기업과 협약 체결 후 11월 말까지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협잡물 감량화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일일 약 3톤의 협잡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높아 심한 악취와 함께 연간 약 3억7800만원의 협잡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감량화 장치를 도입해 악취를 저감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현안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하수 협잡물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산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추사고택에 손님 오신 날’ 성공리에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지난 5월 19일 추사고택에서 열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추사고택에 손님 오신 날’ 2회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과 군이 주최하고 협동조합 추사라이브러리가 운영하는 ‘추사고택 탐구생활’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와 지역 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회차 행사에서는 판소리 공연이 고택 마당에서 펼쳐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정신이 깃든 공간에서 전통 예술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으며 고택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진 판소리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전했다. 이외에도 고택 해설, 전통 다도 체험, 탁본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고택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사전 예약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군 관계자는 “고택이라는 공간이 현대 문화와 만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사고택 탐구생활’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협동조합 추사라이브러리 또는 관광시설사업소 추사고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예산군,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황리에 마쳐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지난 20일 재난안전상황실과 무한천체육공원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으로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봉사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기업·단체를 포함한 총 1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올해 훈련은 기존 지진·화재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매년 반복되는 호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군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이재민 발생과 제방 둑 붕괴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비상대응부터 재난 수습·복구까지 재난대응 전 과정을 점검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그동안 군은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컨설팅 2회, 훈련참여자 대상 도상훈련 및 예비훈련을 실시하고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훈련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사전 점검해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지난 1일부터 훈련 종료 시까지를 안전한국훈련 주간으로 지정해 현수막, 포스터, 배너,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최재구 군수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예산군과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공동주택 예산 2배 확대… 아산시 “명품 주거환경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공동주택은 아산시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생활의 터전이다. 이곳의 주거 환경 수준은 곧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명품 주거공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오세현 아산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및 아산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동희 충남도회 회장을 비롯한 아산시 각 지부장 등 총 23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관리사협회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지원 규모 증액 △공동주택 근로자 안전 지원 △전기차 화재예방 또는 지상이전 지원 △아파트 주변 완충녹지·소공원 제초 지원 등 총 9건을 건의했으며 오 시장은 적극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산시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시민의 81.9%인 12만 1,105세대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그 중 아파트 입주민이 94%를 차지한다. 아파트 거주 세대가 전체의 77%, 시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내 공동주택 223개 단지 중 10년 이상 지난 곳이 149개 단지로 67%를, 20년 이상도 94개 단지로 42%에 이른다. 이로 인한 공용시설물 개선 등 지원사업 수요도 늘고 있다. 반면 아산시의 관련 예산은 인근 시군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아산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10억 3천만원으로 천안시는 물론 서산과 당진보다 적었다. 반면 이들 도시의 공동주택 비율은 각각 69%, 68%, 52%로 아산보다 낮다. 이에 오 시장은 예산 확대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엘리베이터 교체, 방수·도장 등 고비용 위주로 지원을 신청해 왔지만, ‘5년간 재지원 불가’ 규정으로 인해 꼭 필요한 저예산 사업도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원시설 종류에 따라 예산 및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저예산 사업의 경우 5년간 지원 불가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물놀이 축제, 커뮤니티 체험교실, 생활밀착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동주택지원을 전담하는 ‘주택지원팀’도 신설한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은 물론, 도시 팽창으로 신규 건설이 증가하면서 주거수준에 대한 기대와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행정은 아직 못 따라가는 면이 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발굴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아산시, 배방읍 지산공원에서 반려동물 캠페인 추진 [국회의정저널] 아산시 축산과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배방읍 지산공원 일대에서 반려동물 캠페인을 추진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4월말 기준 아산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16,505가구로 아산시 전체 가구 수의 약 10%에 달하며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견 3마리와 함께 아산시 축산과 직원 10여명이 참여했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며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을 홍보했다. 아울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에티켓 캠페인도 진행했다. 장은숙 축산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의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동물복지 지원센터 ‘온봄’은 4월 기준 217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이며 직장인을 위해 매월 둘째, 셋째 주 일요일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제로 입양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정보를 확인한 후,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아산시는 ‘2025~2026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통해 관광도시 아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주민 숙원 ‘대천항 간출지 준설’ 본격 착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주민 숙원인 ‘대천항 간출지 준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 48억원을 투입해 대천항 내 준설이 미실시된 간출지 수역 3만㎡에서 약 10만㎥의 토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달 초 착공한다. 간출지는 간조 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지역으로 대천항은 그동안 얕은 수심에 선박이 걸리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준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대규모 준설토를 투기할 공간이 없어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이 완공되는 2030년 이후에나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어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을 연계·활용하는 방법으로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부분적 우선 준설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분준설 수심은 3m로 대천항 재적어선 선석 수심을 감안했다. 2030년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이 완공되면 추가로 지방관리항만 내 38.4만㎥의 준설토와 향후 20년간 약 72만㎥ 유지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이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사는 어민들의 오랜 민원과 고충이 응축된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박 좌주 예방은 물론 항만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 나아가 향후 항만 개발의 기반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아산시,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19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사업지구인 △음봉면 산동1지구 △인주면 공세지구 △읍내동 읍내동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2025년 제1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지구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제출 건을 포함한 1,247필지 경계 설정에 대해 현실 점유상태와 소유자 간 합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향후 결정된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8조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이웃과의 경계분쟁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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