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서산시의회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필요성’을, 이정수 의원의 ‘여름철 재난 대비,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논의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또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이달 31일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된 계약도 모두 포함된다. 단, 임대료나 조건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산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 대비 위기관리 능력 높여

논산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 대비 위기관리 능력 높여 [국회의정저널] 논산시가 21일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765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비 훈련으로 시청 내 13개 협업부서를 포함해 논산소방서 논산경찰서 육군 3585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시는 최근 2년 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하천 범람 등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반영해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했으며 초기 대응체계 가동부터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 구성,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주민 대피 및 자원 동원, 현장 수습 복구 등의 일련의 대응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했다. 훈련은 PS-LTE와 현장 생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상황 판단이 가능케 진행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대형 양수기 가동 훈련도 진행해 실질적인 재난 자원 활용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마을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약 50여명의 마을 주민들도 훈련에 참여 및 참관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대피 및 자율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훈련을 지휘·주재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협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2025년 가정위탁사업 교육 및 간담회 열어

계룡시, 2025년 가정위탁사업 교육 및 간담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계룡시는 지난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 교육 및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사업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는 가정위탁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범죄 예방교육 아동발달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면·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 시간에는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의 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 받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계룡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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