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동작사랑상품권 20억 추가 발행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0억원 규모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동작사랑상품권’을 2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시된 1차분 3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며 주민들의 추가 발행 요청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1차 상품권은 발매 개시 3시간 만에 절반이 판매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 평균 약 3,900만원이 소비되며 현재까지 발행액의 36% 이상이 실제 결제로 이어져 박람회장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2차 상품권은 ‘서울페이+’앱을 통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사용처는 박람회장 인근 △대방동 △상도3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의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사용기한은 박람회 종료일인 10월 20일까지며 유효기간 내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박람회 종료 후에는 신청 시 조건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서울시 및 한국외식업협회 동작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박람회 ‘가든 투어’ 참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박람회와 연계해 특별 출시한 동작사랑상품권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인근 상권이 활력을 띠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초복 맞아 노인종합복지관서 삼계탕 배식 봉사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초복을 맞아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배식 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3주년을 기념해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무더운 여름 어르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1일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 18일 논현노인종합복지관까지 총 3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직접 퍼드리며 안부를 묻고 식사 후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구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및 실비 경로식당을 1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1,720명에게는 무료 급식을, 그 외 일반 어르신 1,230명에게는 2,000원의 실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총 2,950여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늘 식사를 챙겨드리며 어르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구, 배재고·서울에너지공사 학교 태양광 보급 MOU 체결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지난 5일 배재고등학교, 서울에너지공사와 학교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배재고등학교 학교태양광 보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더 나아가 관내 학교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으로는 배재고등학교는 부지제공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강동구는 인·허가 지원 강동구 내 학교태양광 보급을 위한 협력,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건설·운영 등이 있다. ‘배재고등학교 학교태양광 보급사업’은 학교 옥상·주차장에 설치용량 55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약 9천3백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오는 9월에 준공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구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월 서울시 25개 구 중 최초로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했고 강동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강동구가 친환경 에너지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내 학교 대상으로 학교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봄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달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과 함께 어린이 놀이 공간 모래놀이터 소독을 실시한다. 3월 한 달 간 ‘2021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조사 점검표에 따라 지역 내 키즈카페, 아파트 놀이터 등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356개소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공원놀이터와 같은 시설별 관리부서에서도 표본점검을 실시, 설치 후 기간이 많이 경과한 놀이시설을 선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5인 1조로 편성해 상·하반기 민·관 합동표본점검도 실시한다. 놀이기구 안전점검표에 따른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 지점 충격 완화재 상태 등 시설점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도 추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놀이시설 이용을 자제시키고 있는지, 환기와 소독 및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적극 점검한다. 점검결과 미흡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거나, 기한 내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 조치 후 추후에 확인 점검하고 노후·위험 시설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 내 소재한 어린이공원은 물론 모래놀이터 소독을 원하는 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에 모래놀이터 소독도 실시한다. 모래소독은 소독 전담팀을 3인 1조 구성해 친환경 오존수를 활용한 소독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세균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래소독은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부서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3월 중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많은 제약으로 답답했을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나무 한 그루도 소중하게… 마포구,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이달부터 폭 20m 이상인 도로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및 정비를 지원하는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상가건물, 아파트 소유 등 민간소유 수목의 강전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그동안 큰키나무를 포함한 각종 민간 수목을 개인이 임의로 훼손해 가로경관을 해치고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구는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9년부터는 민간수목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의 세부사항은 도로 폭 20m이상 도로에 인접한 큰키나무를 대상으로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가지치기, 고사목·동공목 등 재해위험수목의 제거와 같은 정비작업을 지원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부합해 지원을 받게 되는 수목 소유자는 작업 비용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 신청은 3월 15일부터 11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공원녹지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3월을 큰키나무 무단훼손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안내문 발송, 조경관리 실태조사 등 사업 홍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목표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는 이달 식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봄맞이 수목 세척에도 앞장선다. 가로수와 같이 도로변에 심어진 나무들은 분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흡착되면 기공 등이 막혀 생장과 미관이 불량해진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결빙구간에 살포한 제설제 잔여물로 염분이 축적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생기곤 한다. 이에 구는 92개 노선 가로수 1만4538주, 띠녹지 3만9788㎡ 등의 수목을 세척하는 것은 물론 수목보호용 월동시설물과 묵은 낙엽, 쓰레기를 수거하고 초화류의 묵은 잎을 제거하는 등 겨우내 쌓인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집중 정비에 돌입, 3월 하순 전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수목을 가꾸고 공익적, 경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도시 녹화를 통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돌봄SOS센터’가 돌봄을 책임집니다.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돌봄SOS센터’ 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4대 돌봄서비스에 4대 서비스를 추가해 총 8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13개 민간기관과 추가 협약해 총 40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기관 확대로 지난해 이용 만족도가 높았던 식사지원 서비스는 3개소로 확대되어 권역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 3월 중순부터는 8대 돌봄서비스 외에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강동구만의 특화 돌봄서비스 3가지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가정 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등의 수리와 보수를 지원하는 ‘안전돌봄’, 돌봄대상자 우울증 전수 조사 후 마음건강 사업과 연계하는 ‘마음돌봄’, 일시재가 서비스 제공 전 소독·방역 제공과 식사배달 시 돌봄대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일상돌봄’이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각 동에 설치된 돌봄SOS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 및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무료 지원되며 그 외 구민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까지는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확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급속한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확대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가 돌봄공백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지난 12월 8일 이후 3개월 간 휴관했던 어르신사랑방 운영을 재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3월 8일부터 경로당 120곳에 대해 제한적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1인당 1시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운영재개는 어르신사랑방이 쉼터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경로당 내 취사나 음식물 섭취는 제한되며 프로그램 운영이나 실내오락활동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 정원은 시설 내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의 30% 이내로 하고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 시설의 운영 재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감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결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 경로당은 즉시 폐쇄조치 된다. 구는 경로당 운영재개를 맞아 마스크꾸러미 배부는 물론 사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3월 4일에는 경로당 감염관리책임자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이전의 일상생활을 조금이나마 누리실 수 있어 다행이다 구에서도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어르신사랑방 방역소독 실시는 물론, 마스크 추가 배부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공동체 살리고~ 좋은 마을 만들고~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주민이 이끌어가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2021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돌봄 공백 해소 등과 같은 최근 이슈에 걸맞은 사업과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크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마을케어 사업’으로 나뉘며 6가지 유형 30개 사업에 총 8천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활동지원 공간지원 골목지원 3가지 유형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활동지원 유형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 지원 대상이며 공간지원 유형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골목지원 유형은 저층 주거지 골목을 기반으로 한 골목길 반상회, 골목길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새로 신설된 마을케어사업은 마을돌봄 마을나눔 마을관리 3가지 유형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내용은 각각 아동 돌봄 활동, 취약계층 식사 대접 또는 반찬 나눔, 마을환경 개선 또는 취약계층 수납정리 등이다. 구는 사업에 선정된 모임별로 200 ~ 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한다. 활동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단기임차료, 여비, 간담회비, 강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5% 이상 금액을 자부담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는 주소지 또는 생활권이 강서구인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마을케어사업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모임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사전교육은 3월 9일과 3월 16일 총 2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모임은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사전상담을 받은 후오는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제안자 참여심사, 전문가 심사, 현장 심사와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4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행복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봄맞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봄철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물청소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고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월을 맞아 겨울철 찌든 때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압살수차,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해 도로 청소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작업한다. 그간 가로 물청소는 대형차를 이용해 간선도로만 살수했으나, 올해에는 5톤 이하 소형 살수차를 투입해 골목길, 이면도로 통학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구석구석 청소할 예정이다. 구는 최근 실시간 대기오염 농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확대 설치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황학동, 약수동, 다산동 등 주민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 21개소 설치했다. 관내 학교 5개소에 창문형 환기청정시스템을 설치하고 초·중학교 및 요양센터 8개소 건물 주 출입구에 인공지능 스마트 IoT 에어샤워를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교통 밀집 지역의 주거지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기간 중 1850km 이하로 주행하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만원 상당의 이용실적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직전 2년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입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세대에는 1대당 20만원, 취약계층은 6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시설과 교육기관,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KF94 마스크를 3월 중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와 더불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노원구, 자연과 함께 꺄르륵.‘생태 어린이집’ 큰 호응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영유아들이 마음껏 자연을 접하며 놀 수 있는 아이 중심의 생태 친화적인 어린이집을 본격 운영한다. 사업비 8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획일화된 보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 특징이며 사업 운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3곳, 민간어린이집 1곳, 가정어린이집 1곳 등 총 5곳을 정했다. 사전에 컨설팅과 세미나 등을 거쳐 실내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플라스틱 교구는 친환경 소재의 바구니로 교체하고 정형화된 교구는 영유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놀잇감과 자연물 위주로 대체했다. 실외는 자연친화 텃밭 등을 조성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2년차를 맞는 올해는 거점형 어린이집 환경에 맞춰 놀이터 등 실외 환경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는 생태친화 적 보육을 위한 교사 연구 모임 운영이다. ‘디딤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 디딤돌 공동체는 어린이집 33개소 교사 77명이 10개의 그룹을 구성해 활동한다. 각 그룹은 텃밭활동, 세시잔치, 계절별 생태 놀이 등 주제를 정해 연구·토론하고 적용 사례들은 공유하면서 생태보육 실천을 위해 함께 성장해 간다. 지난해 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은 ‘생태 체험 활동에 대한 고민을 서로 교감하며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전세버스차량 2대를 임차해 어린이집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차량이 없어 실외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이 이용신청을 하면 유아숲 체험장, 불암산 나비정원, 노원에코센터, 수락산, 영축산 등 관내 다양한 생태교육이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자연과 놀이, 아이가 중심이 되는 생태친화 보육 환경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3월 한 달 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0년11.14.~2021.3.31.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구는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1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업종,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그 외 업종 종사자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게시했다.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선정 후 4월 말에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부정,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구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건수는 1507건, 금액은 11억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외 70억원 규모 중소·청년기업 융자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및 상공인 지식배움터 운영, 재정 조기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by 고정화서울시·SH공사, 올해‘빈집활용 사회주택’300호 공급… 100호 사업자공모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와 SH공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집활용 사회주택’이란 서울시·SH공사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년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해 약 3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SH공사에서는 ’21년 첫 회차로 다가오는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8개 대상지에 약 100호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 사업자 4개 업체를 공모한다. 또한, 빈집활용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에서 매입해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을 추가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SH공사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주택 협회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확대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 사업자의 부담금리가 완화되며 토지임대료를 계약일부터 납부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로 변경해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며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토지임대료 인상을 제외한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 해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에도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