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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청북도 AI 대도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26년 6대 선도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 도정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자, 각 분야의 머리글자를 따서 "충북 AI로 C.H.A.N.G.E"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는 충북에 AI를 더해 미래를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로 '28년까지 총 1조 2730억원을 투자해 6대 분야 60개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국내 AI 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충북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충북도는 △지자체 간 AI 산업 경쟁 심화로 충북형 특화 AI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도민이 일상에서 AI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AI 공급기업과 전문인재 부족으로 수요기업이 AI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주요 현실적 제약으로 제시했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AI 기반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26년부터 3대 중점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먼저, 소부장·핵심 전략산업 중심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충북의 강점인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불량률과 비용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또한 스마트공장에서 AI 자율제조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을 창출해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아울러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충북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AI 융합을 집중 지원해 미래 핵심 산업분야에서 충북의 비교우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둘째, 도민 행복을 위한 체감형 AI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복지·안전·의료·교통·환경 등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 AI 서비스를 도입해 일상은 더 편리하게, 생활은 더 안전하게 개선한다.AI 기반 민원 처리와 행정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구현하고 AI·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으로 계획부터 집행, 환류까지 전 과정을 도민이 함께 확인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또한, 문화·관광 자원에 AI를 접목해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기후 변화와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충북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셋째, 미래 성장을 견인할 AI 기업과 인재 발굴·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국내·외 AI 기업 유치를 위해 AI 펀드 조성과 수요기업 매칭 등 이전 유인을 강화하고 도내 AI 기업에는 컨설팅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또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와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AI 핵심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도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역량부터 취·창업까지 생애 전주기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러한 산업적 토대 위에 도정 전반의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의 오늘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책, 가치 있는 나눔'도서 기증으로 전하는 따뜻함 창원시 직원들의 기증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의 선순환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 도서관사업소 창원중앙도서관에서는 창원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증 자료를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직원들이 기증한 양질의 도서는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은 독서환경을 조성해 지식 확장과 교육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증 대상 도서는 독서통신교육 등 각종 교육 및 행사로 배부받은 도서나 개인소장도서이며 △출판 연도 5년 이내 발행된 자료 △출판 연도 2년 이내 발행된 컴퓨터 및 법률 자료 △공공도서관 장서로 적합한 자료 등이다.기증받은 자료는 분류, 선별 작업을 거친 후 도서관 장서로 비치되며 장서로 등록되지 않는 도서는 필요로 하는 타기관에 재기증을 하거나 행사용 도서 등으로 활용된다.기증자료는 창원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 시간에 직접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4월 도서관 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는 창원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시청 로비에서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이다.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은 "창원시 직원들의 도서기증이 지역사회의 지식 나눔과 독서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직원 여러분의 기증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지적 자원과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2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에는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직무및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202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등을 심의·의결했다.경남도는 올해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한다. 부모 부담 경감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전문성·처우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특히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했다. 외국인 보육료 지원 연령도 3~5세에서 0~5세로 확대했다.평일 야간과 휴일 보육을 제공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은 3곳을 추가해 모두 20곳으로 늘린다.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성장 발달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해 형사 방어비용을 지원한다.2026년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경남도는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운영과 침해 예방 교육, 보육활동 존중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3~5세반 부모부담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22년 이후 동결돼 왔으나,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7,000원 인상한다. 인상분은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이 기준은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이다. 해당 금액은 도와 시군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지난해에 이어 동결됐다. 경남도에서는 2023년 5세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확대해 입학준비금과 아침저녁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세 아동에 대해서도 1개 항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는 보육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 16만 원과 8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경남도는 이날 심의·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는 공고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양정현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보육교직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도청전경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정신질환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해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 개인별 자립 지원과 주체적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가 활성화 △ 절차 보조 사업 및 동료후견인 운영 △ 당사자 권익 보호와 당사자 단체 육성 방안 등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남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신질환자 자립 생활 지원 사업 등에 경험이 있거나 「민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등록된 정신질환자 관련 기관이다.접수 기간은 2월 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당사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by합천군, 여성친화도시로 도약 …돌봄·안전·성평등정책 고도화 선언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어느덧 여성친화도시 3년 차에 접어들었다.오랜 기간 축적해 온 성평등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안정적으로 안착했으며 성평등·돌봄·안전을 중심으로 군민의 삶과 연결되는 여성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행정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합천군은 여성친화도시를 단순히 '지정받은 도시'가 아닌, 정책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성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온 성평등 정책 기반 합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는 2년 밖에 안됐지만 여성친화도시를 향한 여정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03년 10월 합천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매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왔다.그 결과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2022년, 2023년에는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업무 역량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또한 2016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실시되는 재인증 평가를 거쳐 현재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유지하며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2020년부터는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관련 워크숍과 포럼에 꾸준히 참여하며 정책 역량을 강화해 왔고 2022년에는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어 성인지 통계 구축과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전담 인력 배치, 군민참여단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해 여성친화 정책 추진의 토대를 강화했다.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사업분야 컨설팅 실시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정책 개선을 유도해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 2023년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을 높여 지속적으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했다.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성공적인 안착 합천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군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군민참여단 30명을 구성했다.참여단은 가족친화 돌봄, 지역 안전 증진, 여성 참여 역량 강화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생활 속 성별 불균형과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 의견 제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했다.특히 참여단이 제안한 황강마실길 군민 안심 운동 구간 조성 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돼 실질적인 지역 안전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또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일자리협의체와 여성안전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일자리와 안전 분야의 연계 기반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민·관·경 협업을 통해 마을 단위 안전 공동체 사업인 '합천매화단디학교'를 운영하며 주민 안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아울러 육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힘써 왔으며 여성 활동 거점 공간 '잇-다'를 조성해 여성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높였다.이러한 노력은 2023년 11월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으로 이어졌고 2025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 만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도약 합천군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 조성, 돌봄 서비스 확대, 청소년과 여성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여성친화도시 지정 자격은 2028년까지 유지된다.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군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도청전경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가축전염병 검진 및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31개 사업에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올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도 158억 원 대비 5.2% 증가한 1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의 인력 결원 장기화에 따른 민간협력 강화, 정밀진단기관 신축 등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의 인력 결원 장기화에 따라 민간협력사업인 △농가 맞춤형 젖소 결핵병 검진 △가축전염병 시료채취비용 지원 △도축검사 공수의 실비보상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검사 4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총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정밀진단에 필요한 생물안전3등급 실험동 신축 사업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을 위해 검진·검사사업, 구제역 등 혈청검사, 병성감정, 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18개 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원유검사 등 8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민권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분야 검진·검사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도청전경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다음 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벼 재배 과정에서 저탄소 농법을 이행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 물떼기를 하면 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36만 4천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을 병행하면 ha당 최대 67만 4천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후 2~5cm 정도 얕게 물을 대고 논물을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방식이다.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ha당 200kg 이상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 효과가 있다.신청 대상은 해당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벼를 15ha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열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최근 경남은 이상저온,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상기후 등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거창국제연극체현장 [국회의정저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1월 발간한 『문예연감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문화예술활동 가운데 경상남도는 전국 상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전국 문화예술활동 총 4만 7천여 건 가운데 경남은 2,743건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높은 실적을 보이며,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특히 경남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 개최된 공연 비중이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공공 문화시설이 도민의 문화 향유 거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시군별 공공 공연장이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분야별로는 전시 분야에서 956건의 전시가 개최돼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올랐다. 지역 미술관을 중심으로 전시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감에 따르면 경남의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2022년 2,244건, 2023년 2,517건, 2024년 2,7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활동 건수도 2022년 68.6건에서 2023년 77.7건, 2024년 85.2건으로 늘었다.경남도는 그동안 공공 문화시설 확충과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실제 문화예술 활동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정영철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결과는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예술활동 지원을 확대에 따른 경남 문화예술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도민과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문화 경남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웹포스터 피카소도예전 [국회의정저널] 경남도립미술관은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립미술관 3층 전관에서 지역 공립미술관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 피카소 도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경남도립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준비한 전시다. 경남도립미술관은 지역 거점 공립미술관으로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시를 준비해 왔다. 이건희컬렉션을 지역 공립미술관에 순회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남도립미술관은 지자체 공립미술관 가운데 최초 개최를 위해 별도의 전시 예산을 편성하고, 전시 개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시는 문화예술 자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기관과 지역 공립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회화로 잘 알려진 피카소의 또 다른 실험인 도자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말년의 피카소가 도자를 통해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도한 예술적 탐구를 도예 작품 98점으로 선보인다. 관련 영화와 사진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박금숙 경남도립미술관장은 “도립미술관은 모든 관람객에게 열린 공간으로 일상 속 쉼터이자 영감을 제공하고 또 다른 비전을 꿈꾸게 하는 곳으로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옛날 발로리스에 휴가차 방문해 도자라는 색다른 매체에 깊이 빠져든 피카소처럼 이번 전시가 많은 분께 영감과 휴식, 사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도청전경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소재 기업의 직장 내 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애로 해소를 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규제와 현장 여건 간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 발굴, △사례검토 및 방안마련, △사후관리 3단계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방문 대상 기업·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도 병행한다. 센터 이용 및 상담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도는 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방문·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발굴한 과제는 규제 과제와 비규제 과제로 분류한다. 이후 과제별로 시책 추진 가능 여부와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당위성 논리 개발을 포함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중앙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중 상시 건의한다.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활용해 개선을 추진한다.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과 협회, 단체 등 규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기업 운영이나 일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년재난대비저수지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내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을 2월 2일부터 27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내 저수지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도내 농업용 저수지 3,158개소로, 시군 관리 저수지 2,590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568개소를 포함한다.특히,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재해위험저수지와 D등급 저수지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119토목구조대 등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방과 여수로, 취수시설 등 시설물 안전 상태와 누수·균열·침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방·여수로·취수시설 등 주요 시설물 안전 상태 △누수·균열·침하 등 재해 유발 요인 △하류부 주민 대피계획 등 인명피해 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수위와 시설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대피계획을 점검하는 등 비구조적 안전대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경남도 관계자는 “저수지 사전점검과 위험 요인 해소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통해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행정통합도민의견조사브리핑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의 향방을 결정지을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발표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여론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특히, 경남도에서 그간 제시해 왔던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 결정”과 “지방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속도보다 완성도 있는 통합 추진”이라는 두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 대다수의 지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남도의 행정통합 정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도민들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응답자의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선택했으며 지방의회 의결은 12.7%에 그쳐 도민 직접 투표를 통한 합의 형성이 필수 조건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통합단체장 선출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시 조기 통합을 지지한 응답은 30.1%에 불과했으며 53.1%의 도민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28년 또는 30년을 선택했다.이는 행정통합의 성급한 추진보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 정비를 거친 완성도 있는 통합을 원하는 시·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경남도는 현재 추진중인 광역통합이 단순한 행정 조정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임을 강조했다.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경상남도는 시·도민의 뜻을 바탕으로 완성도 있는 행정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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