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투명페트병, 이제 전용봉투에 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세종시 1호 호텔인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과 24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체육회 관련 객실·행사장 지원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각종 대회 개최·행사 시 감면 혜택 기관 홍보·수행사업에 대한 상호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은 지난 19일 세종시 최초로 호텔 준공을 승인받았으며 지하 3층, 지상 8층, 객실 367실 규모로 오는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은 “그동안 세종시는 각종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개최시 숙박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준공과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양질의 안정적인 숙박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베스트웨스턴플러스세종과 긴밀히 협력해 관내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이대웅 통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사정이 어운 관내 중학교 학생에게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대웅 통장은 지난 2017부터 종촌동 통장으로 활동하며 매년 종촌동 관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후원물품을 기탁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박미애 동장은 “소중한 장학금이 관내 중학교 학생에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나눔 문화가 더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봄철 이른 더위에 날벌레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도심 내 다수의 날벌레가 발생하면서 생활불편과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담동은 이른 더위와 날씨변화, 금강변 등 녹지가 많은 서식환경으로 날벌레의 개체 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2일부터 조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상 매년 4월말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적기 주민불편해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1개월 이상을 앞당겨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수변공원, 녹지공간, 웅덩이, 하천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으로 유충구제방역과 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동섭 소담동장은 “해충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해충 서식처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4일 백씨네커피가게를 ‘금남면 착한가게 8호점’으로 지정하고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의 기부 캠페인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매달 3만원 이상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관내 복지위기가구를 돕는데 사용된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와 함께백씨네 커피가게를 방문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동참해준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착한가게 현판을 내걸었다. 백순열 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님이 많이 줄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백신접종으로 희망이 보이는 만큼 모두가 힘내는 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손님이 많이 줄어든 가게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주민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나눔을 시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돕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관내에서 총 39명의 착한임대인이 발굴됐다. 특히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캠페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청 누리집의 관내 착한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24일 새롬종합복지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코로나 블루와 세종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3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시의원,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시청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진희 대구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어서는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충분성, 기능성 그리고 정책수요’라는 주제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3월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세미나 자료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신체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방역과 정신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동요인에 대해 우리시의 정책적 대응방안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대체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아이모스시스템㈜ 오두환 대표, ㈜클레슨 양희준 대표 등 첨단산단 입주 기업 9곳 대표 및 관계자가 참여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수요 급증, 탄소중립 등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큰 변화 속에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여건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한 정책제언, 규제 등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소통이 이어졌다. 참여기업은 공장설립 및 건축 관련 인·허가 비대면 신속 처리 과속·신호위반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주택공급, 대중교통 확충 등 산업단지 주변 정주여건 개선 등을 불편사항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공장설립, 건축 인·허가는 기업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족한 정책은 계속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소통을 추진하고 시가 뒷받침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 생명이음 캠페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가 23일 보람동 일원에서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명이음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 상대적인 박탈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비해 실시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된 경기침체와 사회활동 제한으로 코로나블루를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 더욱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캠페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 회원들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 상가 및 편의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했다. 류도경 회장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웃의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위에 극심한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즉시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의 정책개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전환기이자 대위기시대가 될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구를 담당한 초의수 교수는 2020년부터 향후 2050년까지를 우리나라 대전환기이자 대위기 시대인 것으로 정의하고 인구지속성, 생산가능인구 격감, 사회보장 타격, 지방소멸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2020년 기준 15.7%에서 2050년 39.8%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비는 2020년 기준 72.1%에서 2050년 기준 51.3%로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는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켜 지역의 인구 사막화와 돌봄 등 서비스 사막화를 초래하고 수도권 역시 과밀과 혼잡 등 과잉도시화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광역권 OECD 지역웰빙지수 결과 총 11개 분야 중 환경, 주거, 공동체, 소득, 삶의 만족도 등이 10점 만점에 3점대 이하로 낮았다. 특히 환경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고 수도권의 주거지표는 우리나라 광역권 내에서도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간 격차, 동네 및 지역의 소멸, 생활의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권, 집중, 경쟁, 생활 포기의 산업화 시대 논리가 아닌 분권, 분산, 협력, 삶의 질 중심의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확대와 분산 및 분업사회를 촉진할 행정수도 완성의 적극적 추진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해 전국을 분권·분산·분업의 다극 메가시티리전으로 만들고 이들 간 상생적 혁신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권역 조성의 유인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권역별,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 국민의 행복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지원해 자립과 역량중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추진, 다극분산의 네트워크형 공간운영, 자치분권의 민주적 국가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는 균형발전의 패키지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모든 것의 동시달성을 위한 King Pin 프로젝트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만 있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국회기능은 없어 핵심 政體 간 소통 부족, 국가균형발전 및 자추분권 체제의 지연, 막대한 행정비효율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교수는 3단계 전략을 통해 1단계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설치 2단계로 다극분산의 메가시티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2.0의 패키지 프로젝트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병행 추진 3단계로 국민 공감대 확산을 기반으로 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추진을 제안했다. 초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반세기의 국정과제이자 효율적·혁신적 국정운영, 다극분산의 메가시티리전의 실질적 구현, 민주적·포용적 국가실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며 “행정수도 이전은 미국이 건국 후 각 주 간 갈등해소와 연방통합, 캐나다의 지역 간 갈등 및 통합, 호주의 주 간 화합과 통합, 말레이시아 수도권 과밀 해소 추진 등에서 보듯이 국가의 핵심문제해결과 지역 간 통합의 결과물이었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0-50 대전환시대를 헤쳐 갈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이 23일 상가 밀집구역 및 주변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봄을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장협의회, 직원 등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결 취약지역 위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상 지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누고 4인 이하로 분산해 주요 도로변 및 가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새롬동에서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새롬동과 나성동 일원에 대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해 상가지역과 BRT도로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윤강욱 새롬동장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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