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투명페트병, 이제 전용봉투에 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치원읍 봄꽃나눔봉사로 집안까지 꽃향기 솔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 노인, 취약계층 100가구에 봄꽃반려식물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봄꽃나눔봉사’를 추진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산림조합에서 후원하고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며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는 조치원봄꽃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우울감을 해갈할 수 있도록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민들이 직접 작성한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가 담긴 나눔카드와 봄꽃반려식물을 전달하는 한편 관내 업체인 ㈜오성팜은 캔햄을, ㈜솔티마을에서는 생과일주스 후원에 나섰다. 반려식물과 후원물품은 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나눔리더, 라이온스 클럽, 조치원 로터리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비대면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독거노인 중 92%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집안에서 예쁜 반려식물을 손수 기르며 삶의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봄꽂축제 운영을 위해 4월 1일 행복지키미 임명식을 시작으로 3일 보건복지상담소 운영, 5일 복지기금 전달식, 6일 봄꽃반려식물 전달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한 내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상하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관내 미등록지하수 시설은 2,650건으로 신고서류 검토 후 ‘지하수법’에 따른 개발·이용 시설로 등록전환할 예정이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용 종료 시설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폐공처리 등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 완료해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재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4월 중 재난 예·경보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시설은 자동음성통보시설 257곳 자동기상관측장비 13곳 재난영상정보시스템 28곳 재해문자 전광판 9곳 위성전화기 4대 차량통제·침수알림시스템 1곳 등이다. 점검반은 시와 전문 시설유지보수 업체 총 8명으로 구성돼 각종 재난 예·경보시설의 작동·관리상태 등 현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상 송출 여부, 강우량 측정기의 허용 오차범위 준수, 문자전광판의 메시지 정상 표출여부 등 시스템 가동상태도 병행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비한 사항과 오작동 시설물은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라며 “자연재해 발생시 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31일부터 장군면 봉안리 일원 소미소하천 정비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미소하천은 장군면 금강 본류로 연결되는 대교천의 지류하천이다. 하지만 하폭이 협소해 유수 소통에 필요한 통수단면을 확보하지 못해 집중 호우 시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 등 수해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시행계획 공고와 보상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총 공사비 14억원을 투입해 제방보수 697m, 교량 2곳 등을 정비한다. 이번 소하천 정비를 통해 제방 둑이 높아지고 하천 폭이 확장되는 등 통수능력 향상으로 침수 등 재해예방과 하천 주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섭 시 치수방재과장은 “지속적으로 소하천정비를 실시해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소하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노인들의 노후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남부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31일 보람종합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남부종합재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유철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영세 시의원,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요양보호사, 관내 기관단체장, 시청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설치한 사회서비스원 산하 남부종합재가센터는 ‘가정에서 편안한 노후를’이라는 목표 아래,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편안히 노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만족도와 질을 제고하고 요양보호사에게는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 3곳과 개인 20명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은 시장이 추천하고 개인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한화에너지㈜, ㈜대동세라믹, 페더럴모굴세종테크㈜ 등 법인 3곳과 개인 20명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 금고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부 주관의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돼 총 2억 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는 획일적인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 계획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극복하고 공간환경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해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이 지원된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지역 전체의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활성화 전략을 포함한 경관 통합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4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민간전문가로 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과 김영환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해 건축, 도시계획, 조경, 경관, 공공디자인 분야 등 공간환경 총괄기획 및 자문 기능을 맡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인접한 주변 거점지역에 대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해 산발적 사업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면지역-신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로 수립되는 공간환경전략계획에는 건축·도시·조경 관련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및 공공건축, 공공공간, 생활 SOC 등 공간환경을 고려한 중점추진권역 설정, 비전 및 기본구상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와 사업추진 절차, 추진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비 확보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통합적 공공환경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신도심과 원도심의 통합적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30일 중국 구이저우성이 개최한 온라인 무역설명회에 참가해 관내 기업 제품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구이저우성 온라인 무역 설명회는 구이저우성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진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이저우성 외사판공실에 마련한 행사다. 이날 식품, 화장품, 첨단 제조업 등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갖춘 관내 강소기업인 한국소스, 새롬테크, 맥클린코스메틱 등 3곳이 설명회에 참가해 자사제품을 소개하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이저우성 또한 농식품 제조·무역업체, 연구기관 등이 설명회에 참가해 관내 업체와 교류를 이어갔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도시 기업 간 교류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 방안을 구이저우성과 지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일 시 국제관계대사는 축사에서 “이번 행사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유무상통의 원리에 따라 양측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상생하는 사업의 효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구이저우성과 지난 2016년 7월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한 이후 문화·행정·인력 등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용일 국제관계대사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협력 방안에 대한 영상회의를 개최했으며 8월에는 빅데이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AI·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코딩 배워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네이버와 함께 관내 교사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와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네이버가 가진 노하우와 인프라를 통해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야 놀자’ 캠페인과 세종시 생활과학교실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네이버는 네이버커넥트재단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는 교육 참여 교사와 학생들을 모집하고 보조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우선 31일부터 관내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AI&DATA 시대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 해당 교육을 통해 교사들은 파파고 클로바, 에이아이콜 등 네이버의 AI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AI기술과 실제 사례를 적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봄으로써 교사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올해 AI·SW 교육은 1·2학기로 나눠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및 중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4월에 1학기 참가자 모집 후 다음달 26일부터 6월 4일까지 6주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은 ‘엔트리로 시작하는 플레이 위드 데이터’로 엔트리 내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 실생활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교육이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운영하는 ‘엔트리’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념을 학습하고 프로그래밍 작품을 창작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초중학생 대상 AI·SW 학습 플랫폼이다. 중학생 대상으로 한 ‘AI&DATA 시대의 기업가정신’은 학생들이 평소 사용하는 서비스와 플랫폼에 적용된 다양한 AI기술을 살펴보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환경에서도 그룹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협업도구와 프로그램을 익히는 교육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경험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네이버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시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배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에게 감면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은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임대목적 사용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한 사항과 불가피하게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자발적 말소 후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를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법령개정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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