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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회 기념사진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토닥토닥 나눈 고운 말, 꽃처럼 피어나 향기처럼 퍼진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세종여성플라자 4층 이음에서 ‘세종 여성의 일과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했으며,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토론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정책에 관심 있는 국회·광역·기초의원, 일자리 정책 전문가, 지역 활동가, 여성단체와 시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발제 세션에서 김보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경남지역의 생애주기별 여성 일자리 로드맵을 사례로 소개하며 “세종시 역시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여성 일자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연구와 정책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창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인력지원팀장은 “경력보유여성의 경력개발은 ‘경력 회복’과 ‘경력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한국 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인재 생태계 기반 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김미옥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총괄팀장은 “세종시는 여성의 노동이 지역의 혁신 역량이 되고, 여성의 참여가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경숙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충북의 일자리 현황과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향은 맞돌봄·맞살림‧맞벌이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만 여성의 경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력보유여성 창업가로 토론에 참여한 파랑새 마켓 안미연 대표는 세종시 여성 창업 현실과 파랑새 마켓의 의미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여성 창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근전읽기쓰기 뉴스레터 발행인 손혜정은 콘텐츠 기획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생애 경로를 소개하며, “세종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고립되지 않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병행해 왔다”며, 전환기마다 일자리를 탐색하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과정의 축적이 세종에서 지속 가능한 기록 플랫폼을 발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이은진 세종여성플라자 기획운영팀장은 “여성 일자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을 토대로 한 생애주기별 여성 일자리 정책 로드맵과 이를 논의할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를 구축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와 정책을 발굴하는 실질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의 도시 비전은 여성 고용 정책과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성 중립적·몰성적인 일자리 정책 속에서 가려져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현실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8일 보람동 호려울꿈어린이집으로부터 성금 61만 6,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호려울꿈어린이집은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주영숙 호려울꿈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이들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허인강 동장은 “기탁금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국회가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또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됐던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국회법 개정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여야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 표명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증평군·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경작여부 등 감면의무 이행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경목적으로 감면을 받은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이다. 감면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감면 후 신고·납부 사유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이다. 시는 추징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감면의무 사항 및 신고납부 사항을 다시 안내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은 영농에 직접사용 하도록 할 것”이라며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과세함으로써 감면이행 준수 및 성실 신고납부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지난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를 좌우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시정 2기 출범 이래 7년 넘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준 세종시민과 사회단체도 환호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의사당 건설 로드맵과 이전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대로 세종의사당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경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존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기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 [국회의정저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원에서 4조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행정비효율 개선 효과는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져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세종시를 필두로 지방화와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게 틀림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좁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효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가 핵심 공약과제로 추진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기에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등의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이 28일 새롬·나성동 등지에서 통장협의회, 동 관계자 등 28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가로 및 경관녹지 주변에 방치된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자 전원 발열 체크, 개인별 마스크 착용, 조별 활동 등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고 생활쓰레기 120ℓ를 수거했다. 김산옥 새롬동장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더불어 환경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가 28일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주변에서 ‘가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보람초 등 관내 학교 6곳 통학로 일대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담배꽁초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활동에는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 회원 25여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4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활동을 진행했다. 류도경 위원장은 “통학로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통학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소방인력 배치로 금남면 신속한 재난 대응 기대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서가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소방인력을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남면은 관내 면 9곳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 대비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방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후 이춘희 세종시장과 금남면 주민자치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이 금남119안전센터 설치를 건의, 세종소방서는 소방 여건 등을 고려해 먼저 금남면119지역대에 소방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세종소방서는 지난 24일 펌프차량 1대와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했으며 향후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은 “금남면119지역대에 정규 소방력 배치로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계약진행 중 발생한 자연재해는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자연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이며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소득계층 차등없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확대됐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보험료의 최소 70%에서부터 최대 92%까지 지원해 개인부담을 줄였다. 특히 우리시는 주택의 경우 일반 70% 및 자부담 비율의 40%는 시비로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시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의 100%가 면제된다.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재해취역지역 주택도 차등없이 87%로 확대했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매년 기후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시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by 편집국위드코로나시대, 신나는 집콕놀이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위해 오는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부모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부모의 소진을 예방하고 부모-자녀간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훈육방법 및 놀이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7∼10세 자녀를 둔 관내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집콕놀이’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놀이상담심리사가 참여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한다. 첫 번째 시간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주제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교수가, 두 번째 시간은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놀이요법’ 주제로 오세현 놀이상담 심리사가 강의에 나선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각 가정에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구를 강의 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은 마감일까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그만큼 가족이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강의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