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8월 28일 남동구에 위치한 캠코 인천지역본부 1층에서 자원순환 홍보전시관 ‘리:플랫폼’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관은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목표로 조성됐다. 폐가죽 가방, 자동차 에어백 소재 에코백 등 업사이클링 제품 33점과 다회용기 세트, 음식물 감량기 24종, 자원순환 홍보 영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은 업사이클링 제품과 최신형 음식물 감량기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인천시와 캠코는 지난해 8월 ‘자원순환 실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합동 캠페인과 자원순환 실천 홍보의 날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홍보전시관 개관은 양 기관 협력의 성과를 구체화한 대표적 모델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문화”며 “이번 홍보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자원순환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인천이 친환경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하게 타요”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PM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7일 미추홀교통공원에서 진행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 ‘PM’ 안전수칙을 다루는 이론 교육 △안전한 주행 방법 시연 및 실습 체험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의 안전모 제공에 더해 법령 인식 교육을 강화해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빔모빌리티,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 미추홀구가 참여해 실습 기기 및 교육 지원, 교육 장소 제공 등 민·관이 협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시는 ‘PM 서포터즈’ 운영, 안전수칙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올해로 4년 연속 안전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안전교육이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PM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길원옥 할머니는 당뇨, 연하장애, 호흡곤란 등의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2월 16일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27년 9월 10일 출생한 고인은 1998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주 수요일 ‘수요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 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또한,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고인은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혀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었다. 유정복 시장은 2월 16일 오후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며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고통 없는 세상에서 평안히 잠드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인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월 18일 오전 9시 30분 인천가족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함께 걸으면, 건강도 혜택도 쑥쑥 인천시, 걷기 챌린지 시작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체활동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 3.6.9. 걷기’ 챌린지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3.6.9. 걷기’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주도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걷기 붐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자 한다. 인천시 비만율은 2022년 32.6%에서 2023년 34.5%로 증가했으며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확대 요구에 대응하고자 ‘인천 3.6.9. 걷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인천 3.6.9. 걷기’는 3월, 6월, 9월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챌린지 기간 동안 45만 보 목표를 달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약 3만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총 8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챌린지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2월 24일부터 ‘워크온’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걷기 실천을 활성화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개발해 인천시의 건강지표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자진 납부 유도부터 명단공개까지…인천시 체납 징수 총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최종 체납자는 10월에 개최되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11월 19일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징수 실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자 597명의 명단공개를 통해 10억 9,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3명의 명단공개를 통해 3억 5,9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이를 적극 활용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 당시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2017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5년에는 세목이 총 140개로 늘어나며 특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부담금 관련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합산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 기준으로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되지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인천시 관내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2월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명단공개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2월 14일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돕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 특례보증을 통해 총 2,875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극심한 내수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3월 중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단 구성은 지난해 말 유정복 시장이 주재한 민생경제안정 지원대책 보고 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추진됐다. 통합지원단은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유통지원센터, 지역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중앙부처 소속 인천성장지원센터가 함께 협력해 운영된다. 인천시는 통합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수요처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구매 할인 및 유통채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연계회의 및 전국 단위 지역행사에 참가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비 간접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타상품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화상품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와 연계해 컨설팅 및 판로지원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통합지원단 구성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전국 확대 인천시도 적극 지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옹진군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군·구와 협의해 시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옹진군 1곳에서만 시행되어 680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미추홀구를 제외한 8개 군·구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원 대상이 약 5,900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되며 농식품바우처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호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이며 사용처는 대형마트, 편의점,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농식품바우처 고객센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과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업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2025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치유농장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50여 시간 동안 진행되며 치유농장 경영과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 △치유농업 시설 준비 및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등이 포함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치유농업 시설의 운영 역량과 서비스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인증은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시설의 안정성과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신뢰도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치유농업의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치유농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밸런타인데이 맞아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유통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유해식품 차단을 위해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시민의 섭취량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중금속 함량도 확인했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인체에 축적되기 쉬운 중금속임에도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의 국내 기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결과, 카드뮴은 28건에서 평균 0.043 ㎎/㎏ , 납은 9건에서 평균 0.030 ㎎/㎏ 이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과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에 대한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 했으며 인천시는 모든 연령층의 기호식품인 초콜릿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아이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인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 제3기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아동 참여 기구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제3기 위원이 활동 중이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9명의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아동은 인천시 누리집의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위원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 참석을 통해 아동정책 제안, 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기획, 아동권리 홍보, 인천시와 군·구 참여위원회 연합 성과공유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참여 아동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봉사시간도 인정된다. 또한, 연간 활동 심사를 거쳐 우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참여위원회 제3기 위원 추가 모집을 통해 아동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아동정책의 주체로서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전통 장 직접 담가보고 싶다면?…인천시, 장담그기 과정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9일부터 시민발효교실 장담그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배워보면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인희재’에서 진행되며 3월 6일 장 담그기를 시작으로 5월 장가르기, 11월 장나누기 등 장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농업·농촌, 식문화에 관심 많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장을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24명으로 우선모집 대상자 2명과 일반시민 22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2월 19일부터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 담그기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통 발효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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