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 탄소중립 이벤트로 탄소 발자국 줄이고 섬도 지키고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대표적인 힐링 섬인 대이작도, 승봉도, 덕적도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옹진군 보물섬 탄소중립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 주도형 ‘2045 인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후시민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인천의 다양한 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관광객들이 여행 중 무심코 남길 수 있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인천 고유의 섬들이 지닌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가치를 지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참여 방법은 인천탄소중립포털에 회원가입 후‘탄소중립 실천일기 작성’ 메뉴에서 ‘옹진군 보물섬 탄소중립 이벤트’를 선택하면 된다. 해변 쓰레기 줍기, 텀블러 사용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사진으로 인증하면, 선착순 3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인천시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단순한 여행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저탄소 관광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순구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이번 이벤트가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탄소 여행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인천 전역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대미 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비롯해 관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시는 관세부과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를 하는 협력기업, 납품기업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지역 기업의 타격이 최소화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은행 대출 이자차액보전은 2.0%를 균등지원하고 융자기간은 1년 만기상환 방식이다. 기존에 시 또는 군·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직접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신청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7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비즈오케이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1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 예방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5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폭력대책지역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방대책에 대한 기관별 주요사업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2025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을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관계, 치유, 회복 중심의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 △선제적·능동적 학교폭력 예방 등의 3개 전략, 12개 주요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울산경찰청이 협력해 울산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경찰청, 청소년단체, 변호사 등 학교 현장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직장인들의 치유와 공감을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청 본관 1층에 위치한 울산책방에서 특별 책추천 전시 ‘언제나 슬기로운 직장인 생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추천 전시는 바쁜 업무와 관계 속에서 지친 직장인들에게 위로와 동기부여를 전하고 실질적인 삶의 팁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울산책방 전시 구역에서 진행되며 치유 주제 관련 도서 총 140권이 소개된다. 전시 도서는 자유롭게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전시 구성은 직장인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3개 대주제, 9개 소주제로 나뉜다. △첫 번째 주제인 ‘일상이 버거울 때 잠깐 멈춤’은 마음에 숨 쉴 틈을 주는 도서들을 통해 회복과 자기 돌봄,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두 번째는 ‘직장인 자체 성장 안내서’로 습관 관리부터 재산관리, 건강까지 직장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책들로 구성된다. △세 번째 주제인 ‘사람 사이에서 단단해지는 법’은 인간관계와 소통, 세대 이해,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도서로 직장에서의 정서적 소진을 극복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울산책방은 앞으로도 지역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의 책추천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의 정서적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책추천은 현실 공감형 주제를 통해 직장인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누구나 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형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 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영업활동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번 영업 활동을 통해 올해 하도급률 목표인 35%를 달성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영업팀은 울산시 주택허가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3명과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관계자가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참여해,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방문 대상은 울산 관내 신규 현장의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삼성물산㈜ △롯데건설㈜ △동부건설㈜ △에스엠삼환기업 등 6곳이다. 울산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용적률 혜택 제공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2025년 ‘대형건설사-지역 건설업체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안내한다. 또한 현장 추천제도를 활용해 협력업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우수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한다. 이밖에 잔여 공종 분할 발주 및 지역제한 입찰 확대, 협력업체 등록기준 완화, 지역업체에 대한 등록 기회 부여, 신규현장 업무협약 체결 등 지역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률 35% 달성과 함께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본사 방문 영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관내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60개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영업 활동을 지속해 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5년 유럽 투자유치사절단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3개국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단 파견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절단은 첫 일정으로 6월 12일 ‘2025 한-스웨덴 에너지 전환 토론회’에 참가해 스웨덴의 에너지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울산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 토론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웨덴 무역 투자대표부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과 스웨덴 양국의 에너지산업 동향 및 협력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알리고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13일부터 17일까지는 울산 앞바다에 조성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연속으로 방문한다. 먼저 6월 13일은 스웨덴의 대표 해상풍력 기업 헥시콘사를 방문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헥시콘사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750MW 용량의 ‘문무바람’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6월 16일에는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에퀴노르사가 울산 부유식 풍력단지 내 추진 중인 750MW 용량의 ‘반딧불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는 처음으로 낙찰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이날 울산시 투자유치사절단은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유럽 신성장산업의 현황과 세계적 기업들의 울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언을 듣는다. 6월 17일은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오슬로 지사를 방문해 유럽 내 조선산업 현황을 청취하고 지방정부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4월 에이치디현대베트남조선소 방문에 이은 이번 오슬로 지사 방문을 통해 울산시는 울산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까지 돕겠다는 적극 행정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6월 18일에는 벨기에의 유미코아사의 올렌공장을 방문한다. 투자유치사절단은 유미코아사와 투자유치 원탁회의를 열고 신규투자 동향을 파악해 울산시에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다. 울산시는 이번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잠재 투자유치를 확대해 울산시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선도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기업도시 울산의 국제적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효대 단장은 “이번 유럽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알이100의 시대에 울산시가 신성장산업 육성에 최적지인 것을 해외 기업들에게 널리 알려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유럽 방문으로 울산의 국제 경제협력을 강화해 울산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공공청사 건립 순항 … 행정 효율성·시민 편의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공공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957억원을 투입해 시청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80,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신청사를 통해 분산된 행정업무를 집중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문화·복지·소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4월 착공계를 제출했으며 오는 6월 12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359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2만 570㎡, 지하 3층 규모로 총 63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10월 착공한 이 사업은 현재 공정률 35.5%로 바닥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신청사 1,065대, 민원동 77대, 의회 9대, 본관동 96대를 포함해 총 1,882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는 신청사 및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착공에 따라 청사 이용자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직원에게는 신관 주차장을 추가 이용하도록 하고 그 외 직원에게는 문학경기장과 인천예술회관 등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 1일 2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청사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공업무용지에 조성 중인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84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7,423㎡,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추진 중이며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85%다. 시는 입주기관인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120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 5개 기관의 실 배치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추진 중으로 공정관리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을 통해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복합화와 집적화, 거점화 등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을 통해 분산된 행정기능을 통합하고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청사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청사를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착공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간담회 통해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홍보 박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샤펠드미앙에서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연극제의 추진 상황과 세부 일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명예대회장인 배우 전무송, 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이자 연극제 집행위원장인 김종진, 그리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송옥숙, 손병호 등 국내 연극계 대표 배우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신문·방송 등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연극제 소개 및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대한민국연극제’는 1983년 시작된 이래,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전국 연극축제로 올해는 제43회를 맞아 17년 만에 인천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극제는 오는 7월 5일부터 27일까지 ‘연극, 인천에 상륙하다’를 주제로 인천의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특색 있는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연극제는 7월 5일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발된 대표 극단들이 참가하는 본선 경연이 축제의 중심을 이룬다. 본선 경연은 7월 6일 전남 극단 예술마당의 ‘황금여인숙’을 비롯해 25일 충북 극단 청년극장의 ‘두껍아 두껍아’까지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창작 역량과 문화적 특색을 관객들에게 선보여 관객들이 다양한 작품 속에서 지역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 연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도이자, 교류와 확산을 주제로 한 소극장 중심의 융합형 연극제인 ‘제1회 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도 함께 기획했다. 인천수봉화문회관 소극장과 학산소극장에서 개최되며 인천 고유의 연극 인프라와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해 대형 공연장 중심의 기존 연극제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간다. 아울러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인천’도 함께 개최돼 전국 연극 동호인들이 무대에서 경연을 펼친다.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창작 욕구와 예술적 열정을 꽃피울 수 있는 장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대한민국연극제의 국제화를 통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인 북마케도니아와의 합동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5 인천 국제연극포럼’, ‘연극인 100인 토론회’, 연극가 박팔영의 ‘크로키전’을 포함한 학술·전시·담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극제의 깊이를 더하고 다채로운 부대행사들도 운영돼 연극제가 문화 교류의 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구성됐다. 김종진 집행위원장은 “올여름 인천은 연극으로 숨 쉬고 예술로 움직이는 도시가 될 준비를 마쳤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연극제를 찾아 생생한 문화적 감동과 예술적 교류를 함께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한민국연극제를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문화를 처음 꽃피운 도시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로 이번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BDH파라스, 전국장애인사격대회 9개 메달 쾌거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연고 협약을 맺은 BDH 파라스 장애인사격실업팀이 최근 ‘창원 2025 장애인사격 월드컵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일까지 10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규모 대회로 소총·권총·산탄총 종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격팀은 감독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8명, 로더 1명 등 총 9명이 출전해 각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4 파리 패럴림픽 사격 영웅 조정두·김정남 선수의 맹활약이 눈부셨다. 김정남 선수는 P1 남자 공기권총과 P5 혼성 스탠다드 권총, P4 혼성 50M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P3 혼성 25M 권총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 P3 혼성 25M, P1 남자 공기권총, P5 혼성 스탠다드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조정두 선수는 P1 남자 공기권총과 P5 혼성 스탠다드 권총, P4 혼성 50M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P4 혼성 50M 권총 개인전과 P6 혼성팀 공기권총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BDH파라스 장애인사격실업팀이 지속적인 성장과 견고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 협력을 실현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웃을 잇는 힘,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비롯해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시상식,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10주년 선언문 낭독 등을 통해 연대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기념행사에 이어 복지정책 코너에서는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복지전달체계 강화 전략과 협의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운영 성과가 소개됐다. 특히 ‘소통이 최고의 관계 자본’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 김미경 강사는, 지역사회 내 신뢰 기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시행과 함께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인천에서는 현재 156개 읍면동에서 4,137명의 위원이 위기가구 발굴, 긴급 지원,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지역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읍면동 협의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인천의 민·관 협력 모델은 단순한 형식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서로를 돌보는 사회적 돌봄”이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감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지난 10년간 현장을 지켜온 인천 읍면동 협의체는 지역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 냈으며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1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10년, 함께할 미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향후 10년을 향한 기대와 다짐 속에 마무리됐다.
by 편집국광주소방,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산사태 등 풍수해 사고 예방을 위해 10일 광산구 도산동 장록교와 임곡동 용진교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0년과 2023년 수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로 인한 낙석, 토사 매몰, 급류 휩쓸림 등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날 장록교와 용진교 일대를 방문해 배수로와 배수시설 등을 집중 확인하고 예방 대책을 살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침수나 붕괴 등 동시다발 출동 상황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 비상접수대 증설 △수난구조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 기상특보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여름철은 태풍과 국지성 폭우가 빈번한 만큼 각종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기정 시장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 심폐소생”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국회에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힘을 모아 민간배달앱 독립운동 등을 벌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높은 민간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현재까지는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광주시만의 자체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5% 이내 규제 등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 등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쳐 오면서 경제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2% 이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공배달앱은 단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며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힘을 모아 예산 지원 확대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왔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5800여개소이다.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198만건, 누적 매출액은 488억원에 달하며 공공배달앱 점유율도 높아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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