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전기차화재 대응능력 강화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8일 광주소방학교에서 전기차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용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광주소방학교 교관 등 40여명이 참여, △전기차화재 전용장비의 진화원리·사용법 △가상의 전기차화재 발생 시 진압방법 △장비별 사용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로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소화수조, E/V드릴센터, 뮬러랜서 등을 활용하고 있다. 뮬러랜서: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발을 진압하기 위한 소화액 침투장비E/V드릴랜서: 전기차 화재 시 차량하부에서 배터리팩을 직접 관통해 냉각주수하는 장비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전기차화재는 발생건수에 비해 화재 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고 화재 진압도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화재진압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노력하며 전기차화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련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국회의원 8명,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모델 학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이 돼 가는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 일본의 권위있는 학술대회 초청에 이어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국회 연구모임에서 돌봄 실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광역시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권향엽·김윤·남인순·백선희·서미화·이수진·전종덕·전진숙 국회의원 8명이 8~9일 이틀간 광주를 방문,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 현장을 둘러봤다. 이 포럼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건강권, 돌봄,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이들 국회의원의 방문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진사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의원단은 첫날인 8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공의 책임성을 극대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확인하고 돌봄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성과와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돌봄콜’을 통해 누구든 요청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1대 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의원단은 또 △전담 공무원의 1:1 돌봄 매칭 △고립가구에 대한 의무방문 제도 △행정-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접근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원단은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관계돌봄’ 실천 공간인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옛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쪽방촌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세탁·샤워·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기에는 쉼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의원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인 ‘요리나눔교실’, 골목 청소 등 지역환원 사례를 살폈다. 의원들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계 기반 돌봄’ 으로 발전한 공동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 의료정책의 핵심인 응급의료 현장도 방문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사례를 공유했다. 의원단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응급환자의 이송, 병상 배정, 전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시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방식과 성과를 청취했다. 지역의 실천적 돌봄 현장과 직접 소통한 의원들은 “광주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도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와 현실을 연결하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돌봄이 단지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권리임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9일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활동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단발성 프로그램성 지원보다 발굴부터 상담, 생활습관 개선, 대인관계와 사회참여 활동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펼치고 있어 관심 있는 지자체와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6월 19일 계양구가족센터에서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계양구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 소통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30명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해, 국적과 문화를 넘어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비빔밥·탕평채 등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계양구가족센터 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참석자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계양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공동 협력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는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아 총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분야 과제를 발굴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정효율에 기반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 등 9개 세부 과제를 담아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 분야로 세종 도심지 통과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 포함됐다. 세 번째 제안 분야는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이다. 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중증응급 중심의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과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기능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네 번째 ‘케이-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또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과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과 ODA 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한글문화의 국제화, 산업화를 위한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는 AI가 융합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으로 고도화하고 조기 완성하는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는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 으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번 제안서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비전이라는 점을 강조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울산경남은행이 지역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인 가칭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건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울산시는 6월 19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태한 울산경남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부채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경남은행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베이비붐세대 퇴직자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해 건물을 건립한 뒤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공사기간 중 시유지 무상 사용 승인 △관련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맡고 울산경남은행은 △건축 관련 협의 △공사비 부담 △건축 후 기부채납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는 남구 달동 497-13번지 일원 시유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며 내부에는 시니어초등학교, 은퇴자 금융설계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김태한 은행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울산시와 함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이번 기부채납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을 위해 애써온 노년 세대의 희망찬 노후를 위한 귀중한 기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니어초등학교는 지난 2023년부터 남구 가족문화센터에서 56~74세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180명을 모집해 운영 중이며 향후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신축 후 교육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1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여성일자리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학 산학협력단, 일자리 유관기관, 취·창업 지원기관 등 총 31명의 위원이 참석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여성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현대자동차,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에스케이에너지 등 지역 대기업 관계자와 여성 창업가들도 함께 참여해 울산지역 고용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이해를 공유한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울산시 여성일자리 종합대책’을 공유한 후 각 분야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과 함께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5 울산 여성일자리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 울산시는 여성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여성일자리협의체는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 협치 기구이다”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력 모형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울산 여성일자리박람회’는 여성 구직자 500여명과 55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현장 채용관은 물론 여성 창업 조언, ‘함께 만드는 일터’ 공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노선의 안정화와 운행 효율성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23일부터 일부 노선에 대한 미세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조정은 지난해 12월 21일 노선 전면 개편 이후 4번째 시행하는 미세조정이다. 조정 대상은 △1115번 △1452번 △128번 △722번 △772번 △울주09·19번 △순환11·12번 △울주10번 등 총 8개 노선으로 6월 23일과 7월 5일 두차례로 나누어 시행된다. 먼저 오는 6월 23일에는 1115번, 1452번 등 2개 노선이 조정된다. 이어 오는 7월 5일부터는 128번, 722번, 772번, 울주09·19번, 순환11·12번, 울주10번 조정이 시행된다. 북구 지역의 미세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1452번 노선의 경로와 종점이 변경된다. 현재는 ‘율리차고지’를 출발해 ‘태화강국가정원·동강병원’과 ‘화봉동’을 경유해서 종점인 ‘달천’까지 운행하고 있다. 조정 후에는 ‘율리차고지’에서 이예로를 경유해 ‘달천’, ‘신천’, ‘화봉동’, ‘병영사거리’, ‘현대백화점사거리’, ‘공업탑’을 거쳐 ‘덕하차고지’까지 운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정으로 북구 달천동에서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남부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꽃바위차고지’를 출발해 중구 장현동까지 운행하는 128번은 종점이 연장된다. 현재 종점인 ‘골드클래스’에서 동천서로를 경유해 ‘달천’까지 운행한다. 128번 노선의 종점 연장은 농소3동에서 병영, 명촌동, 동구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28번 종점 연장에 따라 유사·중복구간을 운행하는 217번과 712번의 운행경로가 일부 조정된다. 217번은 ‘달천’, ‘천곡’과 ‘농소차고지’ 종점 사이에 ‘신천’을 경유하고 712번은 ‘골드클래스’에서 ‘달천’ 사이에 ‘신천’에 정차하게 된다. △‘남목’과 주전마을을 거쳐 ‘명촌차고지’ 와 ‘신명휴게소’간을 운행하는 722번 노선은 운행경로가 연장된다. ‘신명휴게소’를 출발해 ‘현대자동차’ 정류소를 경유한 후, ‘종합운동장’, ‘학성공원’, ‘시청’, 그리고 ‘태화강역광장’을 거쳐 ‘명촌차고지’로 운행하게 된다. △772번은 ‘명촌차고지’에서 ‘대안마을입구’까지 운행 중인데, 종점과 운행경로가 변경된다. 현재 종점인 ‘대안마을 입구’ 가 ‘대안마을’로 연장되고 운행경로에 ‘태화강역광장’, ‘시청’, ‘성남동’ 이 추가된다.
by 편집국광양시, 청렴 행정 강화 위한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지난 6월 18일 중마동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광양시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목표로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여론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해결하고 공직 내 부조리와 부패를 예방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명예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2025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활동 현황과 청렴 시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감사 활동 계획 및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행정의 핵심은 신뢰”며 “행정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항상 직원들에게 ‘ 과정을 보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면 시민의 신뢰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렴도 평가는 시민을 어떻게 대하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며 행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인 만큼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민명예감사관 여러분께서 현장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 주신다면 공직자들도 더욱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행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문화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기초·광역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선 멀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 둥 다양한 정책·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최민호 시장님의 발제에 공감하며 특히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도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먼저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북중국·구미주 겨냥한 크루즈 관광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북중국과 구미주 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유치 마케팅과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중국 대련시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중국발 크루즈의 인천 정례 기항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첫 기항을 목표로 ‘인천–대련 간 신규 크루즈 노선’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 대표축제 ‘1883 Incheon Mcgang Party’를 테마로 한 ‘1883 Incheon Mcruise Party’ 개최 △의료체험 및 웰니스 프로그램 △승무원 대상 체험형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지난 5월 8일에는 의료체험 부스를 시범 운영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테마 크루즈에 특화된 개인·단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수용 태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중국 대련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북중국 지역에서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구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항만 영업 활동을 통해 국제 크루즈 유치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항 크루즈 산업은 지역경제에 높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라며 “해양·크루즈 관광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마케팅과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 반값택배 8개월 만에 6,000개 업체·50만 건 배송 돌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이 시행 8개월 만에 6,000개의 계약업체와 50만 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임으로써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 평균 대비 각각 최대 50%와 25%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월간 배송 물량은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31,308건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80,889건으로 약 158% 증가했다. 특히 지하철 집화센터를 통한 반값택배 물량은 2023년 11월 6,965건에서 2024년 5월 말 38,282건으로 450%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반값택배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반값택배 이용 소상공인 중 온라인 쇼핑몰 신규진입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9%가 증가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지하철을 활용해 물류를 운송함으로써 기존 택배 체계 대비 탄소 배출량이 23.2% 감축되는 효과도 발생했다. 인천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배송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질의 상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치권·시민사회 한뜻 …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간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이 외국의 재판·중재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야를 초월한 국회 내 협력도 이어지고 있어 인천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총 32명이다. 발의된 법안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법원의 종류에 해사법원 추가, 관할 사건의 범위와 심판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됨에 따라 인천의 유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박찬대 의원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도 이러한 방향성과 부합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건 수, 소송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사법원은 본원 2개소, 지원 4~6개소 설치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의 중심지로 지리적 여건과 산업 기반 측면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천에는 해양경찰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위치해 해사 관련 사건의 현장성과 연계성 확보에 용이하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 중국과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도, 인천은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에 있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인천시는 국회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릴레이 지지 선언을 전개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해운·물류 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동참해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300만 인천 시민 또한 하나 된 뜻으로 유치 열기를 확산시켰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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