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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중·고교 교사 개인번호 공개’설문결과 발표

세종교사노조, ‘중·고교 교사 개인번호 공개’설문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 중 세종의 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177명의 응답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응답자의 85%는 공식 민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가 사실상 관리자나 학부모에 의해 강요되고 있거나, 출결 확인이나 생활지도, 민원 응대의 신속성을 위해 개인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교원 안심번호 제도나 민간 소통 애플리케이션 또한 불안정성, 통화 품질 문제, 원 번호 노출, 파일 전송 한계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많은 교사가 “사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속한 연락과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교사들이 사적인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교사들은 “퇴근 후, 심지어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학부모로부터 학교 폭력, 또래 관계, 출결 확인, 준비물 문의 등 다양한 사안으로 연락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태만'으로 인식되거나 더 큰 민원이 제기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사전에 이미 안내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하거나,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모르면 카카오톡 아이디 찾기 기능을 활용해 인터넷 전화를 걸어오는 등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김은지 중등부위원장은 “개인번호 공개로 스팸 전화나 악성 민원 전화에 노출되거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의 부재로 교사 개개인이 민원 처리에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현재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은 교사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관리자들이 의도적으로 민원을 회피하거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향적으로 대응하는 예도 있어 교사들은 홀로 악성 민원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변했다. 한 교사는 단지 ‘학생의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또 다른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부정행위를 규정대로 처리했다’라는 이유로 경찰 신고 및 인권침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과도하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폭언, 협박, 자질 부족 비난, 심지어 이유 없이 자녀를 미워한다는 주장 등 비상식적인 언행에 시달린 교사들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사례도 보고됐다. 세종 교사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및 의무화: 학교 단위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의 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원은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접수 처리되어야 하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가 민원 대응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 교사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지침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 △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 출결 처리에 관한 단순문의 및 항의성 연락을 방지하기 위해 NEIS 등과 연계된 앱을 통해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결석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본연의 교육 업무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재의 구조는 학교 교육의 큰 손실을 준다. 교육 당국은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는 독보적인 공연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는 독보적인 공연 [국회의정저널] 인천시립무용단의 ‘춤추는 도시 인천 2025’ 가 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폐막공연 ‘Iconic selection – 독보’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독보’라는 부제처럼 이번 무대는 한국 무용계를 대표하는 국공립무용단의 예술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보이는 독보적인 홀춤으로 구성됐으며 각자의 예술세계와 한국춤의 정수를 펼쳐내며 전통춤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동시대 창작춤까지 한국춤의 스펙트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마련됐다. 공연의 개막 무대는 인천시립무용단의 대표작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 중 ‘상좌다툼’ 장면으로 군무의 강렬한 에너지와 한국춤의 화려한 기술을 통해 관객을 몰입시키며 막을 연다. 본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의 박기량 안무자의 ‘복개춤’ 으로 시작된다. 진도씻김굿 중 제석굿의 한 장면에서 유래한 이 춤은 주술적이고 제의적인 움직임 속에 삶의 안녕과 다복을 비는 기복무로서 깊은 전통성과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이정윤 예술감독은 창작춤 ‘판’을 통해 무대 위에 삶의 현장과 춤의 속성이 교차하는 ‘판’을 펼쳐 보인다. 춤과 삶이 펼쳐지는 판에 깃든 사유를 몸짓으로 풀어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본질을 되묻는 철학적인 무대를 구성한다. 서울시무용단 윤혜정 단장은 전통 살풀이춤을 재해석한 ‘맨손살풀이 – 세월’을 선보인다. 살풀이 수건 없이 맨손으로 추는 이 춤은 이별의 아픔을 오롯이 감싸안는 세월의 흐름을 담고 있으며 단정하고 절제된 춤사위 속에 윤혜정만의 깊은 정서가 배어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김혜림 예술감독의 ‘심심·나례’ 이다. 고려와 조선시대 섣달그믐날에 행했던 구나의식 ‘나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실체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과 공포를 인지해 타파하는 것으로 새로운 벽사진경을 완성한다. 제의적 서사와 춤의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해 동시대의 춤으로 창작했다. 한국 근대무용의 선구자 조택원의 1949년 뉴욕 초연작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되살린 ‘소고춤’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김충한 예술감독이 무대에 올린다. 중고제 국악 명인 심상건의 반주음악에 맞춘 이 작품은 한영숙, 정재만 등으로 이어지는 춤의 계보 속에 위치하며 김충한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 생명력을 더해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인천시립무용단 윤성주 예술감독의 독무 ‘담청’ 이다. 새벽녘의 관조와 평안을 품은 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학이 되어 선계로 날아가는 신선의 정갈한 몸과 마음가짐을 거문고 산조의 선율에 맞춘 버선발의 절제된 디딤과 자태로 표현한다.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색, 담청처럼 무대 위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명인들의 춤으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이번 폐막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을 위해서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이다.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예매가 권장된다. 인천시립무용단이 주최하는 ‘춤추는 도시 인천’은 2008년부터 이어져온 인천의 대표적인 무용예술축제로 도시 곳곳에서 춤과 관객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험을 제공해 왔다. 올해 2025년 축제는 대규모 야외공연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대 구성을 통해 한국무용의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비추며 관객과 예술, 도시가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춤의 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을 다시금 조명했다. 2025년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Iconic Selection – 독보’는 한국춤의 독자적인 미학이 응축된 공연으로 춤이 품은 감동과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시정혁신단, 발생지 처리원칙 자원순환센터 제도개선 토론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시정 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오는 6월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설치·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명환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이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가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를 위한 자원순환센터 설치·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한구 시정혁신단 부단장이 좌장을 맡고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사, 김요한 인천광역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 최진형 시정혁신단 위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과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환경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 책임 원칙을 확인하고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시정 자문기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인천시, 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추진 …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나선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된 ‘늘봄학교 지원 과제’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매년 43억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를 포함한 총 5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지역사회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라이즈와 연계된 ‘늘봄학교 지원 과제’를 통해 지역 대학들이 수준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인천시교육청, 인천테크노파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초등학교 현장에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주관대학은 경인교육대학교로 사업의 총괄 계획을 맡는다. 참여대학으로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재능대학교, 청운대학교, 안양대학교 등 6개 대학이 함께하며 이들 대학은 늘봄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는 인천시는 총 100여 개의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00여명의 전문 늘봄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의 400개 늘봄교실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약 8,000명의 초등학생이 직접적인 교육과 돌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늘봄 과제 선정을 계기로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늘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주관 대학인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사업의 취지와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RISE 늘봄학교 운영 방향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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