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대전교도소 LH 위탁개발 최종 결정 “이전 정상화”

대전교도소 LH 위탁개발 최종 결정 (대전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교소도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 내렸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체 3200명 규모 교정시설 중 위탁사업 외의 부분은 법무부가 BTL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교정시설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획재정부·법무부·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지역대학과 소통강화… RISE 2년차 연다

대전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7일 RISE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과의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는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대학 RISE사업단장 및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최근 새로운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RISE 사업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초광역 과제 등 신규 사업 구상이 필요한 시점에, 대전시는 '26년 시행계획 등 수립에 앞서 지역대학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는 대전시 '26년 RISE 시행계획 추진방향과 '26년 자체평가 계획 등에 대해 설명 후 참석자 간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의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한 RISE 재구조화에 발표에 따라, 대전시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26년 RISE 시행계획에 △초광역 및 공유․협업 과제 △첨단 기술인재 및 지역특화 실무인재 양성 △A 융합 교육과정 확대 △성인학습자 AI 역량 강화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광주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운영지침 교육

광주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운영지침 교육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영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한 ‘통합돌봄 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할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사로는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와 광주시 돌봄정책과 공무원이 나섰다.교육 내용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간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통합돌봄 운영 원칙·지침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 △대상자 선정·적용 기준 △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요령 △이용자 중심 서비스 운영 요령 등 실무적으로 구성했다.광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시민에게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지원·주거환경개선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를 넘어선 돌봄 모델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이번 교육은 광주시 운영 경험과 성과를 확산해 국가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했다.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 2023년 광저우 국제도시상,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2025년 한국정책대상 대상 등을 수상해 혁신 모델로 인정받았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현장 중심 돌봄 운영 철학을 유지하며, 중앙정부와도 협력해 국가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세종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 10개 우수지자체에 이름 올려…맞춤형 주거 사업 등 호평 -

세종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를 발표했다.주거복지대상은 2021년부터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도입됐다.올해 평가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국토부 주거복지 정책 이행 및 참여 △관련 사업 시행·지원 성과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 △주거복지센터 운영 우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평가 결과 세종시는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10곳 중 한 곳에 선정됐다.시는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기획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세종시주거종합복지센터가 추진한 주거취약계층 임차 보증금 무상 지원사업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또 긴급지원임시주택 운영,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집수리 및 긴급주거비 지급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사업도 호평을 받았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주거복지 우수지자체 선정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21년, 2022년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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