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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광주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운영지침 교육
광주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운영지침 교육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영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한 ‘통합돌봄 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할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사로는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와 광주시 돌봄정책과 공무원이 나섰다.교육 내용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간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통합돌봄 운영 원칙·지침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 △대상자 선정·적용 기준 △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요령 △이용자 중심 서비스 운영 요령 등 실무적으로 구성했다.광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시민에게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지원·주거환경개선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를 넘어선 돌봄 모델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이번 교육은 광주시 운영 경험과 성과를 확산해 국가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했다.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 2023년 광저우 국제도시상,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2025년 한국정책대상 대상 등을 수상해 혁신 모델로 인정받았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현장 중심 돌봄 운영 철학을 유지하며, 중앙정부와도 협력해 국가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세종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 10개 우수지자체에 이름 올려…맞춤형 주거 사업 등 호평 -
세종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를 발표했다.주거복지대상은 2021년부터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도입됐다.올해 평가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국토부 주거복지 정책 이행 및 참여 △관련 사업 시행·지원 성과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 △주거복지센터 운영 우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평가 결과 세종시는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10곳 중 한 곳에 선정됐다.시는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기획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세종시주거종합복지센터가 추진한 주거취약계층 임차 보증금 무상 지원사업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또 긴급지원임시주택 운영,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집수리 및 긴급주거비 지급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사업도 호평을 받았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주거복지 우수지자체 선정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21년, 2022년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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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26, 2025
추석‘성수식품’ 안전성 검사‘모두 적합’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에서 검사 대상 전 품목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와 구군 위생부서가 함께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24건 △조리식품 30건 △수산물 10건 △축산물 67건 등 총 131건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 △수산물은 중금속과 감미료 △조리식품은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식육은 아질산이온·휘발성염기질소 등을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품목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과 설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도 식용유지, 주류 등 72건을 검사해 전 품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추진했으며 11만 3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약 19억 2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12억 9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물이 식탁에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추진했으며 11만 3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약 19억 2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12억 9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물이 식탁에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추진했으며 11만 3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약 19억 2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12억 9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물이 식탁에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는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의견도 이어졌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시장은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는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의견도 이어졌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시장은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는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의견도 이어졌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시장은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는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의견도 이어졌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시장은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금남면 행복누림터 준공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금남면이 26일 금남면 행복누림터 1층 주차장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세종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행복누림터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식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시설 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행사 이후에는 새마을지도자회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가 열려 세대 간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금남면 행복누림터는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주민자치 공간, 체육관, 다목적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주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문화·의료·체육활동을 다채롭게 누리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Sept. 26, 2025
세종 지역 쌀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26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등에서 올해 벼농사를 총괄 평가하는 ‘2025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세종시 벼연구회원과 벼 재배 선도농가 40여명은 평가회에서 올해 기상상황과 병해충 발생동향, 벼 작황을 연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평가회는 △벼 직파 재배 시범사업 평가 △벼 드문모심기 신기술 및 드론의 농업적 활용기술 교육 △지역적응 벼 신품종 비교분석 △품종 전시포 및 직파재배단지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 농가들은 평가회 이후 진행된 현장견학에서 충남농업기술원 시험포 품종별 특성 등을 살피고 홍성군 직파재배단지를 둘러보며 세종 지역에 맞는 신품종 육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명성 세종시벼연구회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인상, 병해충 발생 등으로 벼 재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가회 등을 통해 공유받은 각종 신기술, 최신정보를 확산해 세종시 쌀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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