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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6년 복지예산으로 1조 9539억 원을 편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촘촘히 추진한다고 밝혔다.임신·출산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과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집중 소개한다.울산시는 청소년을 지역사회 미래를 이끌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또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청·중장년층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울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울산시는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조성하고 있다.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 중인 이 시설에는 반짝 매장, 4차 산업 체험실, 케이-팝 전문교육관, 다목적 공연장, 체육관 등이 마련된다.이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창의력 발휘와 미래 준비를 돕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울산시는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체험 지원 확대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 전달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한다.한마음 대축제, 전국 가요제,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한다.성년의 날 기념행사, 전통문화 체험 등도 운영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체험 기회도 넓힌다.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전문지도사 10명을 배치해 프로그램 품질과 운영 전문성을 강화했다.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추진돼 청소년 12명이 일본 하기시를 방문해 문화 교류와 역사 탐방을 경험했다.시는 내년에도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자기주도성 강화내년부터는 자기주도적 모임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본격 지원한다.문화·예술·스포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동아리 22개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연 125만 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인문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팀 1팀을 선정해 300만 원을 지원한다.울산시는 이를 통해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소질 계발, 자기주도적 성장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강화지난해 7월 개소한 울산청년미래센터는 교육장, 상담공간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15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센터는 병원·대학 등과 협력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다.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며,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조기 발굴하고 초기상담부터 대인관계 회복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가족돌봄청년 374명, 고립‧은둔청년 21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70명에게 자기돌봄비가 지급됐다.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전화 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12월 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지자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전문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했다.평가 지표는 정량·정성지표 및 종합평가로 구성됐다.△자체평가 교육 및 설명회 이수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추가 실시 정도 △자체평가 지속 여부 △이행점검 참여 여부 및 적극성 △적절성△종합결과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울산시는 내년에 신규로 추진 예정인 정책과 이미 시행 중인 정책 중 내년에도 지속되는 정책을 선정해 사전평가를 충실히 이행했다.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을 고려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함께 교육청, 박물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사업들을 포괄해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울산시 관계자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 발달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최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울산시는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상’을 받았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 북부소방서는 12월 8일 오전 10시 북울산역에서 ‘119안심콜 서비스’대시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는 기존 고령자, 장애인 등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119안심콜 서비스가 지난 2023년 침수취약계층, 올해는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나홀로 어린이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행사는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주요 홍보 내용은 고령자·장애인 등의 응급상황 및 화재·침수 등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대시민 홍보 등이다.북부소방서는 연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물 배부, 가입 안내, 누리소통망 홍보 등을 연계해 서비스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북부소방서 관계자는 “119안심콜서비스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력,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면 신고 즉시 확인이 가능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 위급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119안심콜 서비스’는 만성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 등 사전에 서비스를 등록해 위급상황 시 구급대원이 질병ㆍ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히 출동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생물테러 감염병과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을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탄저, 두창, 야토병 등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으로부터 연구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 안전 장비와 물리적 밀폐구역 등을 갖춘 음압 실험실을 말한다.특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년 주기로 시설의 안전관리와 운영 상태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관리 대상 시설이다.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9년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재인증을 획득하며 고위험병원체 진단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심민령 원장은 “이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재인증은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생물안전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생물테러 대응과 고위험병원체 진단 체계를 유지 관리해 재난형 감염병의 확산 방지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8일 오후 2시 경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정책 방향과 경제자유구역 내 인공지능 적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인공지능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울산경자청이 이를 정책 기획 및 현장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을 비롯해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강사 강연,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강연은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김성엽 교수가 맡아 인공지능 기술의 경제자유구역 적용과 구현 방안 등을 설명한다.강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변화 흐름 및 전망 △인공지능 기술의 울산경제자유구역 적용 및 구현 방안 등이다.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울산경자청의 지원 방안 △향후 과제 및 전략 등도 논의된다.특히 울산경자청이 추진 중인 수소, 이동수단, 해상풍력 등 미래 전략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형 제조·운영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산업 전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함께 점검한다.또 울산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이 인공지능 중심 혁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 실증 및 시험 도입 거점으로 나아갈 방향과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울산경자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울산시가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직원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책 설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인공지능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산업구조 전환과 도시 경쟁력 확보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미래 지향적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에 실질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울산경자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수소·이동수단, 친환경에너지, 해상풍력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2.0’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흐름 속에서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식품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울산시와 구군 위생부서와 공동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지능형가게 등 온라인 유통 농산물 66건을 수거해 진행됐다.검사 대상은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쌀, 버섯, 고구마, 감자를 비롯해 포도, 토마토, 상추, 배추 등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이 포함됐다.잔류농약 407종과 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 식재료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더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한국불교세종보림사가 8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마련한 김장 김치를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보림사 스님과 신도,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직접 배추를 절이고 버무려 김치를 만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을 담아 김치를 완성했다.김장 김치는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우영담 보살은 “작은 정성이지만 올겨울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이기숙 도담동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는 보림사에 감사하다”며 “정성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림사는 1980년 10여 명의 신도들과 봉사단을 조직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동지날 팥죽·설날 떡국 전달, 경로당 반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일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나성나눔착한감사장’을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나성동 지사협의 2025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부처는 착한가게·일터·가정, 정기 식품 기부처 등 총 58곳으로, 지사협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올 한 해 나눔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적은 감사장과 감사 꾸러미를 전달했다.박재혁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해 더욱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지난 7월 최민호 시장의 스플리트시 해외출장 당시 전화한국어에 참여중인 학생을 만난 모습 대외협력담당관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한글의 세계화’ 사업이 외교부 ‘2025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시는 올해 외교부가 △중앙행정기관·산하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 3개 부문에서 선정한 총 10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전남도와 함께 지자체 부문 최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시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한글의 세계화’ 사업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해외 참여자를 모집하고 세종시 직원과 연결해 전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올해 3월 처음 운영된 이 사업에는 세종시 우호협력도시인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 학생 27명, 영국 벨파스트시, 스페인 등에서 모두 34명이 참여했다.시는 전화 한국어를 고리로 스플리트시와 한국어 교육 진흥과 경제 분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공공외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특히 적은 예산으로도 해외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공공외교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내년에는 전화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청소년들을 세종시로 초청해 한국어 수업 및 한글·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시작한 한글 학습이 세종시 현장 경험으로 이어지는 디지털-현장 연계형 청소년 공공외교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다른 우호협력도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앞으로도 시는 한글을 매개로 한 문화·교육 교류, 해외 우호협력도시와 연계한 청년·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발굴·추진해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이자 한글문화도시인 세종시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한글의 매력을 세계 시민과 나누는 공공외교 모델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글을 주제로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세종시를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외교 중심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23년 한글과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공통성을 주제로 ‘숨겨진 글자 전시회’를 개최해 공공외교 지방자치단체 협업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북부소방서가 8일부터 12일까지 의용소방대원의 피복 편의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용소방대 기동복을 비롯한 피복 실물 평가 품평회를 실시한다.이번 품평회는 시도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행사로, 의용소방대의 현장 지원 활동 증가에 따라 적합한 피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품평회에는 총 2개 업체가 참여하며 기동복, 활동복 등 다양한 피복을 직접 비교하고 착용하면서 의용소방대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품평회는 연서·전의·부강면 119안전센터와 원리119지역대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림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은 “품평회 결과를 분석해 향후 의용소방대 피복 구매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품평회 운영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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