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5월 22일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대회의 상징인‘대회기’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공식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유치는 부산과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로 인천시는 그동안 마이스(MICE) 인프라와 국제적 접근성, ‘재외동포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이번 개최지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영 오·만찬을 비롯한 교통·물류 지원, 숙박, 자원봉사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매칭, 투자상담회, 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약 1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후속 사업과 국내외 협력 기반 확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회기 전달은 인천이 세계 한인 경제인을 맞이할 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역량과 미래 비전을 참가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립준비주택’4호 시범운영 … 2029년까지 20호로 확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자립준비주택’ 4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주택’은 자립이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는 매년 4호씩 추가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의 자립지원주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1인 1실의 풀옵션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원된다. 다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한다. 또한, 주택 내 가전제품과 가구, 생활용품 등 초도물품이 함께 제공되며 입주 전에는 하자 보수 점검, 청소 등 입주 준비도 지원한다. 입주 이후에는 일상생활 기술 습득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은 인천시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응급상황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립희망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인천시 거주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심사 및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4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대상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자립준비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의 퇴거 지원 및 퇴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립준비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완전한 독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광안대교 출근통행료 할인 시간 1시간 확대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조기출근 근로자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출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1시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근 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으로 1시간 늘린다. 시는 실제 출근 시간이 광안대교 출근 할인 적용 시간과 달라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요금할인 시간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확대된 출근 시간대 통행 차량 할인은 해당 시간에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전 등록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 출퇴근 할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광안대교 출퇴근 요금 20퍼센트 할인을 시작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요금의 50퍼센트로 할인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할인 시간 확대로 근로 시간 유연화 추세에 따른 조기 출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모든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15분도시 이론 창시자 모레노 교수와의 대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풀버전 영상 공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박 시장과 15분도시 이론 창안자인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의 대담 콘텐츠를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석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지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산을 방문해 '15분도시' 주요 시설과 특화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박 시장과 대담을 통해 '15분도시' 부산의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모레노 교수의 부산 여정은 채널에이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모레노 리포트, 도시 기적을 만드는 플랫폼’에서 볼 수 있으며 박 시장과의 대담 풀버전 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담은 부산의 미래를 함께 도모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도모헌에서 진행됐다. 15분도시 이론 창안자 모레노 교수와 15분도시 부산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는 박 시장이 만나 부산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프랑스 제1대학 팡테옹 소르본 부교수로 ‘도시에서 살권리’라는 저서를 통해 15분도시 개념을 처음 제창한 도시 계획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모레노 교수는 2022년 10월 세계 지식 포럼 부산 개최 당시에도 부산을 직접 방문해 부산형 15분도시 계획안에 대해 호평할 만큼 시의 15분도시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모레노 교수는 15분도시 주요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 등을 높이 평가했으며 직접 방문해 시민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론이 실현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부산 전역에 100곳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들락날락’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씨티넷 공동주관 에스디지 시티어워즈에서 세계 70개 도시와 경쟁해 대상을 받으며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는 ‘2025 그린 월드 어워즈’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어르신 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폐자원을 선순환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박 시장은 '들락날락'과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와 같은 공간들이 지역의 핵심 주요 시설이 돼 지역과 지역민을 묶어주고 교류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5분도시의 진가는 ‘오랜 시간의 축척’ 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15분도시 부산의 핵심은 ‘좋은 사회적 관계의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5분도시 부산의 목표는 ‘좋은 이웃과 집 가까이에서 행복한 일상과 문화를 나누고 즐기는 것’에 있다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과 부산시민의 행복을 강조했다. 대담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진행됐다. 이중으로 통역해야 하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방송인 이 올리비아의 진행으로 심도 있는 대담이 이뤄졌다. 모레노 교수는 15분도시 이론을 부산의 지형과 환경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구현해 낸 시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대담 풀버전 콘텐츠는 지난 5월 17일 시 공식 유튜브 '부산튜브' 채널에 공개됐으며 '15분도시 부산'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한 대시민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by 편집국도로명판 설치로 더욱 촘촘한 주소정보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025년 상반기 도로명판 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로명판 설치는 신규·변경된 도로구간과 교차로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주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가 부족한 도로구간을 우선 선정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해밀동 우주측지길 등 31개소에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했으며 망실·훼손된 곳 29개소에는 재설치를 진행해 총 60개소에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기업민원 핫라인을 구축하고 산업단지별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춘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관내 산업단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시 기업지원과를 직접 연결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소통창구는 기업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는 상시 대응 창구로 즉시 운영되며 시는 접수 민원을 처리한 후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세종미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참여하는 산업단지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등 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맞춤형 기업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업 민원 대응이 정기 회의와 민원 처리 중심에서 산업단지 현장 중심의 능동적 소통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민원 핫라인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북부권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승원 부시장 주재의 전담조직를 구성하고 교통과 주거, 문화 분야 등 총 9개 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산단 내 마을버스 경유 △‘잡아타’ 2개 노선 신규 운영 △기업별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문화·법률 교육 신설 △문화행사 개최 지원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배수장 등을 점검하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첫 점검현장으로 대평동 소재 용포배수펌프장을 찾아 가동 상태와 안전대책을 살펴봤다. 특히 안전수칙·근무일지 현장비치 여부와 펌프 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추진 사항을 확인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같은 날 전동면 심중리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인 세종∼안성 구간 오송지선을 찾았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은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현장 붕괴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최민호 시장은 건설현장의 장마 대비 실태와 도시 침수 예방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태풍·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에 돌입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건축현장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공사장 5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태풍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전도 및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구조 안전성 △고정·기초부 상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점검에 앞서 건설현장에 공문을 보내 △타워크레인 자체점검 △측구 설치 등 지반 붕괴 예방 △비계·가설구조물 고정 △강풍 시 작업 중지 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지자체의 현장 점검과 함께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해졌다”며 “점검 결과 위험 요소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작업 중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미래 핵심인재 키우는 사이버보안 한마당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6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초·중·고교 사이버보안 한마당’의 참가 신청을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가 주최·주관하고 세종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청소년 정보보호 캠프로 세종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사이버보안 꿈나무를 발굴하고 미래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캠프는 오는 6월 14일 고등학생 40명, 6월 21일 중학생 30명, 6월 28일 초등학생 30명 등 관내 초·중·고등학생 총 100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유출이나 보안 침해 사례 등을 소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법, 웹 공격·방어 실습 등 흥미롭고 실용적인 사이버보안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련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국내외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화이트해커 출신과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 수료자 등 전문 강사진의 밀착형 조언을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캠프를 수료한 학생 모두에게는 세종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초·중·고등학생에게는 각 1명씩 총 3명에게 세종시장상이, 또 다른 3명에게는 세종시교육감상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7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홍보 포스터의 정보무늬 또는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접수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소년 캠프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이해, 진로탐색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제공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향후 사이버보안의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보건연, 토양오염 우려지역 85곳 실태조사 착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2일부터 산업단지, 공장, 주유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8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 건강 보호와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중금속·불소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70%를 초과했던 13곳과, 올해 중점 관리대상인 토지개발지역 및 노후 주유소 지역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19일 시료채취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각 구에서 채취한 표토 및 심토를 대상으로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 중 오염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시·구가 정화 책임자에게 정밀조사 및 토양 정화·복원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염토양은 시민 건강과 수질·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며 복원에 큰 비용이 든다”며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시행되며 지난해 대전시 조사 대상 85곳 모두가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주민 통행 불편 등 문제를 해소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선안은 13개 관내 주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굴착이 필수적인 특성상, 사전 파악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예컨대, 작년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서는 매설물 위치가 상이해 공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인근 도로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민원이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 및 인허가 준비 강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강화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단가 적용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지하매설물 D/B 조사와 함께, 주요 교차로 등에 대한 시험굴착을 병행해 지하 여건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인허가 행정절차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공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 작업을 강화하고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극 시행한다. 셋째, 표준품셈 기준 내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 단가를 적용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계획된 일정 내 공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만큼,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한 사업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계획이다.
by 편집국대전시, 상습 보수 교량·지하차도에 근본적 정비 대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 597건을 분석한 결과, 교량 및 지하차도 등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재포장 및 탄성포장 등 근본적인 정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민원의 63.5%에 해당하는 379건이 도로 및 보도 정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 포장 파손과 관련된 포트홀 민원이 2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원이 집중된 시설물로는 도마교, 갑천대교, 한밭지하차도, 갈마지하차도 등 4개소의 교량 및 지하차도 구간과 미래남교, 복수교 등 2개소의 교량 보도구간이 확인됐다. 이들 민원은 주로 포장면 파손, 소성변형, 보도 단차 등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었다. 대전시는 이러한 민원을 단순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조치로 해결하고자, 도로구간은 교면 재포장 방식으로 정비하고 보도구간은 탄성포장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사용성을 높이고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민원 발생 유형과 빈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정례화하고 분기별 민원 현황을 정밀 점검함으로써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시민 불편 사항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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