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질병관리청, 5개 자치구 보건소, 조선대학교와 함께 오는 7월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시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을 파악해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자치구별 500명씩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 건강상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수준 △사고 및 중독 경험 △삶의 질과 의료이용 등 지역주민 건강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조사원을 선발하고 4~5월 조사원 집체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조사기간 중 정기적인 검검 및 회의를 통해 조사 수행 애로사항과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조사 자료 모니터링 등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조사는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진행하며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조사원이 담당한다. 조사원은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정해진 복장을 갖춰 조사한다. 조사에 응답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원 친절도·설문 응답 확인 등을 위한 점검 전화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전체 결과는 2026년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시민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조사”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수도권, 광역시·도,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광주시는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구 누리집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포스터·유인물 등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도 협력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8,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1.2%~2.5% 이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협약은행을 8곳에서 9곳으로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세 등 전례없는 국내외 비상상황 속에서 적기에 자금을 공급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구의 날 구호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적응 역량 강화로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기후변화주간 주요 행사를 보면,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야외무대에서 시민·환경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기후행동 및 적응생활 연출, 환경정화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와 구군은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시청과 구·군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울산의 대표적 상징물인 태화루, 함월루, 십리대밭교, 울산대교 전망대 등을 소등하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주간 온라인 행사로는 △울산환경히어로 앱과 함께하는 기후변화주간 일일임무 참여 인증 △탄소중립 실천 퀴즈 △탄소중립 실천 선언 등이 진행된다. 특히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환경 실천 모바일 앱 ‘울산환경히어로’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1년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한 사용자 평가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최근 만보기 기능의 걸음 수 인식 오류를 개선한 점과 기존 복잡한 사용자 접속 장치를 다양한 연령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점이 주목된다. 이밖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공간도 22일 지구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에서 운영된다. 기후변화주간 홍보활동은 지난 19일 동구 쇠평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오는 25일에 북구 울산숲 등에서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주간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 기후변화주간 ‘으로 지정,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민 실천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사업은 시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수급권자와 구군 노인담당부서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 추진체계는 각 플랫폼에서 등록된 어르신들의 수요에 따라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기관리사업으로 구분되며 17개 플랫폼에 51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후원·결연사업 등이며 특히 올해는 3개 신규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첫째, 4월 21일부터 노인 전용 통합 종합안내전화를 개설해 어르신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한다. 둘째,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해 관내 병·의원 이동을 지원한다. 셋째,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발굴에 힘쓴다. 이와함께 17개 플랫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사업에 신청해 돌봄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영농폐기물인 폐차광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차광막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폐차광막의 무단 투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배출자는 집중수거 기간 동안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폐차광막을 지정 장소에 배출하고 세종시설공단에 배출 신고를 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해당 주소지를 방문해 수거한다. 폐차광막 배출 수수료는 길이 2m × 지름 30㎝ 기준 묶음당 4000원이며 납부필증 스티커는 슈퍼와 하나로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서 구매하면 된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집중수거 기간을 통해 폐차광막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부강면이 21일 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단체와 함께 435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모금에는 세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부강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새마을남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단체들이 동참했다. 부강면과 지역단체는 이날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435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했다.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비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시현 부강면이장협의회장은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며 “지역단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민관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최의현 부강면장은 “이번 모금은 부강면 단체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가능했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 2025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시행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민방위 대원들의 생활안전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3~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5월 중에는 집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사이버교육이 미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개론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지진 안전 등 4개 분야다. 교육은 실전 체험 교육 위주로 구성돼 안보 환경의 변화와 다양화된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생활권과 근접한 곳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해 교육에 참여하는 민방위대원들의 교육 참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전자 통지를 이용한 교육 일정 안내, 정보무늬코드를 활용한 교육 이수 처리, 종이통지서 안내를 병행해 민방위 교육 참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방위교육 세부 일정, 교육 장소 등은 시 누리집 민방위 안내 화면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진승 안전정책과장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생활안전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제55회 지구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제55회 지구의 날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23일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건강생활의 다른 이름,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시와 대전기후협의체가 주최하고 대전탄소중립지원센터와 대전환경보건센터가 주관한다. ‘저탄소 식생활과 탄소중립’, ‘기후와 건강’ 이라는 두 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되며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장남정 센터장, 대전팜×둥구나무 임현구 대표, 아토피·천식 정보교육센터 정은희 센터장, 대전대학교 김동희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채소 중심의 저탄소 식생활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농업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기후 위기 속에서 알레르기 등 기후변화 관련 질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짚어보고 건강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 등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4월 2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2025년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했으며 협의체 소속 기관의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해, 대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과 공동사업 발굴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공공보건의료 협의체는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비롯해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안순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이 지역 건강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은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협의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전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4월 21일 직원 정례조회를 맞아 대강당에서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보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특권과 불공정 개선 △금품 ·향응 등 수수 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담아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대전시는 청렴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청렴알림톡,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이번 결의대회가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민선 8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를 오는 5월 20일 오후 4시까지 통합 모집한다. 시는 2024년부터 대흥동과 삼성동에 각각 기술 연구형과 테마형 스마트팜을 개장해 운영 중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데이터 기반 수익형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팜을 조성해 도시재생과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운영사 모집은 트랙Ⅰ과 트랙Ⅱ로 구분해 4개 유형,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산 재배시설 및 그 외 부대시설 구축 관련 비용이 지원된다. 사업 추진은 위탁 대행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담당한다. 트랙Ⅰ은 폐쇄된 둥지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실증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며 트랙Ⅱ는 사업장 연계형 2개소, 나눔문화 확산형 1개소, 자유제안 공모형 3개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참여자는 모집 유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트랙Ⅰ 실증형 사업은 폐쇄된 둥지 지하보도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과 함께 생산성, 경제성, 수익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수익형 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운영사를 선정했으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국 공모 방식을 유지해 새로운 운영사를 모집하게 됐다. 총사업비를 17억 1,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 중 시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추진된다. 2025년 트랙Ⅱ 사업은 참여자가 직접 대전시 도심 지역 내 사업대상지를 확보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유제안 공모형 1개소는 전국 공모로 진행되며 사업장 연계형과 나눔문화 확산형, 자유제안 공모형 2개소는 참여자의 본사 소재지가 대전시 관내에 위치해야 한다. 사업장 연계형은 카페, 레스토랑, 샐러드 판매점 등과 연계해 농산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유형이며 나눔문화 확산형은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자유제안 공모형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항목에는 수경재배 시스템, ICT 기반 환경제어 설비,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사업 제안서에는 매출액, 고용인원, 재무 상태 등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유형별 평가 항목에 따른 사업이해도,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및 활용 계획, 투자수익률 분석, 지역사회 상생협력 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서 접수는 2025년 5월 12일 월요일부터 5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만 가능하다. 트랙Ⅰ실증형 사업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트랙Ⅱ 사업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이다. 접수 완료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성·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6월 중 운영사를 최종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진흥원 기업혁신성장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손찬웅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모집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운영사 선정을 통합해 진행하게 됐다”며 “다양한 유형과 확대된 모집 규모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 사업 성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도심 공실을 스마트팜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이 농업 변화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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