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 차량,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Type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고 했으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지능형교통체계, 민간 혁신기술을 만나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지능형교통체계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3건을 최종 선정해 실제 도로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과 국민 체감형 ITS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사업공모를 시작해 4월 5일 최종평가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총 57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1단계 평가에서 사업 내용의 참신성과 기술력, 효과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제안서로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2단계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최종 평가위원회는 ITS 분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3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된 기술을 실제 도로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검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 ITS 시장에 최초로 시도된 발주방식으로 강소기업의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ITS 기술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ITS 혁신을 위해 국민체감형 서비스와 교통안전 서비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은 12개 부처가 협업해 ‘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비대면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12개 부처가 협업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12개 부처는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이 연계지원된다. 이에 동 사업은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가 손을 잡고 함께 지원해 나간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외에 분야별 협업부처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교육현장에 사전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학교 교육 이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자와 기술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 ·판매와 서비스 등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에게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분야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및 솔루션 개발, 유통·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 생활물류 서비스 창업기업을 선발해, 기술·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비대면 기술을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에게 관련 전시전 참가와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원격 해상 안전관리, 항만자동화,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인증과 크라우드 펀딩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원격 환경 측정, 새활용 등 비대면 산업·경제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영 진단과 같은 맞춤형 멘토링, 판로지원, 대·중·소 환경기업간 협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초실감형 스포츠 중계 서비스,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인공지능 스포츠 코칭 서비스 등 스포츠 분야 비대면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 멘토링과 세미나 운영, 현장 시범적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랜선투어, 클라우드 기반 영상제작 협업 솔루션 개발 등 지역·융합 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해 융합 미디어 서비스 제작·개발과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보안 등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미리 시험 할 수 있도록 보안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표자는 4월 8일 오후 2시부터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주관기관에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사업설명회는 4월 13일에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by 고정화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바, 정부는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 3.8일부터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등 수입 절차를 개선·시행중에 있다.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이번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사료 및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확정했다.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및 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관세 인하,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업계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상황을 공유 중에 있다. 지난 화요일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국제가격 상승 및 국내 반입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판단했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업계는 금년 8~10월까지 소요 물량에 대해 계약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인하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4.7일부터는 그간 운영하던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로 격상·운영해 국제곡물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맵을 구축해 4월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맵이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인 “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의 주역이 될 ‘기술인’과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4.5.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는 우리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기술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포상으로 기술혁신 유공자를 포상하는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과 우수 신기술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 시상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 부문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있다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 기계, 소재,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등 全 산업 분야의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 기술혁신기반조성, 신기술실용화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상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고 ‘기술대상’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상격에 따라 시상한다.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하는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대한민국 대표기술로 홍보·전시해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기한은 5.4. 까지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신제품인증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대한민국 기술대상’ 부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하면 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혁신은 디지털전환, 저탄소 경제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고 강조하면서 “기술대상은 ’94년 첫 제정된 이래 반도체·기계·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해 온 혁신기술들이 선정되어 왔으며 금년에도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기술들을 발굴·시상해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2021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년 대비 12% 증가한 3,112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금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外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는 ‘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어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고정화 기자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씨앗 삼아, 세계 최고 5G+ 융합생태계 조성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4월 2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G+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약 1,366만명의 가입자 수, 중소·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G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G 커버리지 및 속도가 빠르게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 망이 구축됐고 다운로드 속도도 향상됐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 대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다. ‘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中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통3사·알뜰폰사 등이 5G 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경쟁해,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연구계 및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5G+ 전담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책협의체는 5G 융합서비스 제공·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실증을 넘어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실제 확산까지 책임지는 ’문제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실증 등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사업 기획 등 당면과제를 발굴·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에 전체회의에서는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의 ’5G 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G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나눔으로써, 5G 생태계의 현 주소 및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20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의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산업계의 선도적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1,172대는 ‘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EGR 쿨러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 등 냉각수 누수 위험도가 높은 차량 107,731대는 EGR 쿨러를 교체하고 최근 생산된 EGR 쿨러를 장착한 차량 113,441대는 점검해 필요시 교체한다. 해당 차량은 EGR 생산일 등을 감안해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80 등 4개 차종 2,473대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인해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70 1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80 등 4개 차종은 3월 29일부터, G70은 3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토러스, 익스플로러 2개 차종 2,790대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잡아주는 고정장치가 강성 부족으로 인해 파손 및 주행 시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4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00C 36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 제조불량으로 엔진 회전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고정화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3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60개 지자체의 ITS 담당자 및 ITS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80여명이 참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43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9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하는 ITS 사업을 지자체 지방도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정보 수집·소통관리 시스템, 스마트 CCTV를 통한 사고관제, 스마트 신호체계, C-ITS 등 ‘25년까지 ITS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을 수립한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ITS 사업계획’ 공모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1년 지자체 ITS 사업관리방안, 중장기 ITS·C-ITS 사업 확대 방안, 국민체감 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의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가 국민체감 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ITS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