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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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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2, 2021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국회의정저널] 한국판 뉴딜 추진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해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인이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이달의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3월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5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K-Geo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공공 및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개발을 주도한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K-Geo플랫폼은 국가·공공에서 생산된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수집, 가공,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정보를 융·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K-Geo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의존에서 탈피해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시대를 열게 됐다. 권우석 전무는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개발 및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공공 부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 사회에 유용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간정보플랫폼 1단계 사업주도 및 공간 데이터가 지니는 산업적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K-Geo플랫폼을 확산해 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K-Geo플랫폼을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과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기자 -
Jun. 02, 2021
‘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3일차인 6.2일에 개최된 ‘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 온라인 출범식에 참여했다. 출범식은 MI 2.0과 하위 기술분과 및 행동분과의 출범 선언, 23개 회원국 장관의 MI 2.0 참여 영상연설 및 기후변화 관련 인사·기관의 축사로 구성됐다. 문승욱 장관은 참여연설을 통해, MI 1.0의 성과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각국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고 평가하고 한국도 MI 1.0에 참여한 ‘15년 이후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MI 회원국간 협력에 적극 참여했다을 밝혔다. 이어서 MI 2.0 출범의 의의에 대해 “MI 2.0은 여러 국가들의 기술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능케 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한국의 MI 2.0 참여에 대해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MI 2.0과 연계한 기술협력과 투자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MI 2.0 활동 참여와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MI 1.0 탄생부터 함께한 국가로서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MI 2.0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15.11월 COP21 파리총회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청정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출범한 미션 이노베이션은 ’20년에 제1기가 마무리됐다. MI 1.0을 통해 회원국의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투자액은 ‘15년 149억달러에서 ’21년에 207억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8개국은 ‘21년 예산이 ’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회원국간 혁신적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18년부터 캐나다·미국·인도·독일 등과 8건, 정부예산 18백만달러 규모의 공동 R＆D를 진행 중이다. 향후 10년간 존속할 MI 2.0은,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저렴한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인 ‘국가혁신경로’를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MI 2.0은 기술분과와 행동분과를 신설했다. 이날 출범한 기술분과는 수소·전력·선박이며 향후 도시·바이오 등 신규 기술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날 출범하는 모든 기술분과에 참여할 것을 서약했으며 향후 회원국간 공동연구 등 행동분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한편 이번 출범식이 포함된 MI-6에는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및 CCS확산·청년활동가포럼 등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마련됐다. 5.31일에 개최된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향후 10년간 MI 2.0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올해 COP26 등에서 MI 2.0이 전개할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대표로 참석해, 향후 10년간 MI 2.0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동분과의 정보분석·연구협력·기술상용화 작업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올해 MI 2.0 활동에 대해서는, COP26 내 MI 회원국 고위급 회의에 회원국의 NDC 상향 노력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전략을 어젠다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주영준 실장은 “이 어젠다를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NDC 상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Jun. 02, 2021
과기정통부,‘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개최
과기정통부,‘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혁신과 표준 협력 촉진’을 주제로 ‘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작년 11월 18일 개최한 제1차 한-유럽연합 정보통신기술 정책대화에서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을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표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는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과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양국의 디지털 정책 동향 및 이동통신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소개,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과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이 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추진 및 국제표준화 지도력 확보 노력 등 6세대 기술·표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국의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1분과에서는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지원과장과 유럽집행위 차장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5세대 이후 유럽의 미래네트워크 비전을 소개했다. 제2분과와 제3분과에서는 한경대학교 이호원 교수 등이 6세대 핵심기술개발 이행안과 초성능, 초공간 등 6대 비전의 구현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5세대 산업연합 Colin willcock 의장 등이 지능형공장, 지능형도시 등 커넥티드 산업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대본과 국제 표준화 이행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기술·표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그룹 신설 및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유럽과의 공동워크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상용화를 넘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의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Jun. 02, 2021
누르는 힘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전자피부 개발
누르는 힘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전자피부 개발 [국회의정저널]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자극의 세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밝기가 민감하게 변하는 전자피부 기술이 개발됐다. 기존 압력을 감지해 빛을 내는 등의 시각적인 되먹임을 제공하는 전자피부는 압력의 감지장치와 이에 대응해 빛을 내는 발광장치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가 요구됐다. 또한, 압력이 가해지는 위치를 미세하게 구분하기 위해 감지장치와 발광장치를 높은 집적도로 배치하는 기술이 요구됐다 강문성 교수 연구팀과 김도환 교수 연구팀이 누르거나 당기는 등 힘의 변화를 빛의 미세변화로 응답하는‘스마트 발광형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해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이는 되먹임을 제공하는 스마트 촉각인터페이스 기술은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 등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힘 감지기와 별도로 디스플레이 장치가 각각 필요하며 이를 낮은 전력을 이용해 구동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에도 힘의 유무에 따른 정도만 구분을 할 뿐, 힘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 이에 상응하는 시각적 되먹임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바닷물의 흐름이 만드는 자극 등에 반응해 발광세기가 달라지는 해양 플랑크톤에 착안해 신축성 있는 고분자 소재에 전기화학적 발광소재를 적용한 전자피부를 설계했다. 누르는 부분에서만, 누르는 힘의 세기에 따라 소재에 포함된 이온의 분포 변화를 바탕으로 빛의 휘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성된 감압장치와 발광장치,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 없이도 가해진 자극의 위치와 세기를 실시간 빛의 변화로 응답하는 얇은 필름 형태의 발광소재를 구현해 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피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범위의 압력을 다른 휘도의 빛으로 발광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전자피부는 늘리는 자극에서도 방출되는 빛의 휘도의 변화로 응답했는데, 흥미롭게도 빛의 휘도는 늘리는 자극에 비례해 증가했다. 이는 기존 보고된 일반적인 전자피부의 시각적인 피드백과 다른 경향으로 늘리는 자극의 세기를 쉽게 구분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김도환 교수는“지금까지의 전자피부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힘의 변화에 따른 발광층 내 이온 분포를 제어한 새로운 구동 방식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로의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사물인터넷 시대 사용자와 사물 간 시각적 촉각인터페이스 분야로의 응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에 6월 2일 0시 온라인 게재됐다.
by 고정화 기자 -
Jun. 01, 2021
10개 혁신국가 대사관들과 기술협력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해외 주요 국가와의 산업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협력 전략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대사관 라운드테이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주한프랑스대사관 필립 르포르 대사,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요안나 도너바르트 대사, 주한스웨덴대사관 야곱 할그렌 대사, 주한캐나다대사관 튜더 헤라 상무공사 등 한국에 주재중인 총 10개국 외국대사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기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영국, 독일 등 주요 혁신국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차원의 혁신을 도모하고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 연계방안을 논의해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오늘 행사에서는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산업혁신 정책 및 글로벌 R＆D전략, EU의 반도체 및 Net-Zero 정책 동향,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프랑스 정책 동향, 코로나시대에 대응한 미주권 혁신 정책 동향을 발표하고 행사에 참석한 해외대사관들 간 각 국가의 관심 사항과 향후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9년 산업기술 조약 체결을 바탕으로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R＆D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기반으로 국가 간 전략산업을 발굴해 Top-down식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R＆D의 해외 참여비율을 기존 2% 수준에서 올해 10%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 4월,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 연구자와의 원활한 소통도 유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EU대표부는 EU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전략 계획을 소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및 저탄소 기술개발에 글로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전략을 지속 논의하기 위해 주한외국대사관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정례화해 글로벌 혁신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달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미래 유망품목에 대한 공동연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에서 더욱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혁신 국가들이 더욱 강하게 연대해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함께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May. 31, 2021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2일차인 5.31일 에너지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에너지 세션은‘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라는 주제로 전 세계 정부, 기업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➀탄소중립 시대 기업의 혁신과 전환, ➁제도와 인프라 혁신, ➂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중심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했다. 문승욱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21 P4G 에너지 세션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세계 기업들도 저탄소 사업 투자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에 과감히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기존 산업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작년 7월‘그린뉴딜’계획을 발표·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 확충, 섹터 커플링 구현, 그린 수소 상용화 투자 확대 등 여러 난제들의 극복이 필요하며 동시에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하며 개도국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투자확대, 금융지원 등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서 기조연설은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 마이클 블룸버그 대표,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뵈스트알피네 대표가 발표했다.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전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연이어 선언했을 만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의지는 높지만, 올해 탄소배출 증가율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CCS와 같은 첨단기술을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대표는 “기후 변화는 개별 기업 또는 도시나 국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0년까지 달성할 탄소감축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최근 한국의 향후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김동관 대표는 “기후변화에 맞서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스터빈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H2GT 기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기술을 산림조성에도 적용해 전세계에 약 5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언급하면서 “인류의 가장 중대한 도전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 철강기업인 Voestalpine社의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대표는 “기존의 석탄 기반 용광로에서 점진적으로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1/3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그린 전력과 그린수소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철강을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P4G 허브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탈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투자 촉진 모델과 P4G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언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덴마크의 에너지 공기업인 Orsted社의 매즈 니퍼 대표는 “자사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전환은 P4G와 같은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 하주카 Africa GreenCo 대표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1.5GW 이상 규모의 신재생 설비 확대를 통해 6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4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댄 요르겐센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덴마크는 풍력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 결과 덴마크 대표 에너지기업인 Orsted사가 전통적인 석유·가스 기업에서 세계적인 풍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과 13개의 기후 파트너쉽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400개의 제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사우라브 쿠마르 인도 ESCO기업 EESL 부회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지난 5년간 약 3억개 이상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했으며 인도 농촌 지역에 0.5~2MW 규모의 태양광 및 소형 배터리를 설치해 공공조명 및 조리용 전력을 보급하는 등 분산 전원을 통해 전력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칠레 에너지부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부문장인 막스 꼬레아 아추라는 “칠레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단계적 폐기 및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확대 추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산업, 수송, 건물분야의 전기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그린수소 상용화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며 “2025년까지 5GW 용량의 그린수소 전해조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으며 203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린수소 생산, 2040년까지 그린수소 주요수출국이 되는 것이 목표”고 언급했다. 리사 애쉬포드 Energise Africa 대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기 어려운 태양광 기업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청정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지금까지 15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3,100만 달러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서 5,000만명 이상의 주민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스테판 미셸 토탈社 가스·재생에너지 사장은 “토탈社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통적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S 개발 사업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림 조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등 탄소중립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社의 앤드류 마시 대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그린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약 1,00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50년이면 전세계 에너지 중 18%가 수소로 공급 될 것이며 공업용 열 공급, 철강, 배터리, 발전 등의 분야에서 수소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샘 키민스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대표는 “현재 전 세계 317개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총 전력수요는 이탈리아의 전체 전력수요를 넘어섰고 이는 한국 전체 전력수요의 약 2/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한국도 SK, LG 에너지솔루션 등의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업체인 Renova社의 요스케 기미나미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각 지역의 자연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덴마크의 토마스 안커 크리스텐센 기후대사는 “덴마크는 2050년 탄소중립과 동시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7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운송, 순환경제, 폐기물, 농업 그리고 세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패터슨 GCF 최고재무관리자는 “GCF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소외계층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보조금, 대출, 보증과 지분투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를 2℃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의 탄소감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중앙집중형,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YOLK社의 장성은 대표는 아프리카에서 추진중인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개도국의 등유 사용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에너지 빈곤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문제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협력할 때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기자 -
May. 25, 2021
‘제품은 더 안전하게, 소비자는 알기 쉽게, 생산자도 편리하게’제품 안전기준 바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하절기를 앞두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글라스, 안경테 등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맞춰 일부 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5월 26일 개정 고시한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되어 있는 경우, 중금속 용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당부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때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로서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중시험 시 무게추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업체들이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 역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 항목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일 전까지 현행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출시·유통·판매해야 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 -
May. 18, 2021
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5.18일에는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서는 RCEP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對정부 건의 사항 등을 발표했다. 산업부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을 설명했으며 업계에서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확대 등 RCEP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추가로 농수산분야 업계 간담회도 개최해 관련분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RCEP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May. 12, 2021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0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車와 유망新산업 분야의 20개社는 3,801억원을 투자해,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쌍용車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총 14개社가 전기車 모터·배터리 등 미래車 분야의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新산업 분야로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매해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리턴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산업기술진흥원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늘 선정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전환, 低탄소전환, 중견기업, 지역 , 미래車 등 사업재편 5大 중점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체결한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보다 다각적·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 -
May. 11, 2021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건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0 무역 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전세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과거 5년전 ’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해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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