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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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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8, 2021
아시아개발은행,‘2021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28일 아시아개발은행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역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아시아 46개 개도국 경제 성장률이 ’20년 0.2%에서 ’21년 7.3%로 대폭 상승하고 ’22년에는 5.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0년 1.0%에 이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1%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반도체 및 IT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증가, 자동차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 및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 등을 ’21년 한국 경제성장률 회복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한편 ADB는 지속 가능한 녹색·포용 성장과 이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강조하며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아시아 역내 정부는 세제 혜택·보조금 제공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을 동원해야 하며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역내 정부 간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ADB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 투자이자, 아시아 경제에 청사진을 제공하는 국가 개발 전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8, 2021
‘디지털 트윈’으로 한국판 뉴딜 실현 앞당긴다
‘디지털 트윈’으로 한국판 뉴딜 실현 앞당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 트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과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총 4,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7일 확정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시행계획을 통합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1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공간정보 생산·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등 총 800개 사업에 4,368억원의 투자 계획 등 기관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특히 데이터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구현을 위한 4차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1년 시행계획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점과제의 하나인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의 4대 전략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했다. 자율주행, 스마트건설 등 신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의 기반정보인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3D 지형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 등에 중점 투자한다. 공간정보에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융·복합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생산된 공간정보를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20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7, 2021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가 주목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9개국에서 총 111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참여 국가는 16개국 증가했고 사업건수는 31건증가해 K-City Network 사업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 그리고 새로 도입된 우리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을 통해 외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해 각국의 우수기술을 공유·전파하고 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해 해외 확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➂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의 경우 실용화 된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사전에 해외 정부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우리 기술 적용·실증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사업 유형별로 각각의 K-City Network 운영사무국, 솔루션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두어 사업 공모에서 실제 연구, 실증까지 전문성을 보다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5건, 신북방 지역은 8개국에서 33건, 중남미지역은 6개국에서 19건을 제출했다. 특히 올해 공모에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미국·프랑스·스페인 등 선진국이 공모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대상국의 범위가 확대됐다. 공모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24개국에서 57건을 제출했으며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위성도시 건설, 혁신개발지구 개발, 산업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16개국에서 40건을 제출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 도시컨트롤 센터 고도화·도시통합시스템 등 도시관리 분야, 스마트 공원·환경관리 시스템 등 환경 분야, 스마트 범죄예방 등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형은 12개국에서 14건을 제출했으며 스마트 주차·스마트 가로등 등 교통 분야, 스마트 물관리 분야, 재난관리·안전서비스 등 안전 분야,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통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협약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6월 23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결과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등에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올해 K-City Network 공모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국가들이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외국에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과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6, 2021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시동’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했으며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6, 2021
스마트 챌린지 선정 45개 도시, 똑똑한 도전 나선다
포항: 스마트 도로안전 시스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을 지원받아 도시 전역으로 확산 사업을 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신호 제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알림을 띄워 보행자 안전도 챙긴다. 춘천시는 분지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플랫폼을 실증한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절감 포인트를 제공하고 택시 공유승차와 대중교통 이용거리만큼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개인의 친환경 노력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와 연계해 지자체 최초로 실증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의 의료·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솔루션인 스마트 응급의료의 경우 구급차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가 시작된다는 모토로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분류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역 등 도심 간 교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주행 운행지구를 충북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한다. 포항시는 고중량 차량으로 인한 도로 압력이 심하고 인근 바다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아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이 생겨 시민 불편이 잦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대학과 시민, 기업이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을 구성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증한다. 선정된 지자체의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사업에 본격 착수해 1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AI기반 도심교통 혁신, 시민참여형 탄소배출권 플랫폼, 스마트 응급의료 등 혁신적인 스마트 솔루션들이 제시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들을 적용해 지역의 대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6, 2021
코로나에도 지난해 한국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기록 경신
화장품 수출입 현황 [국회의정저널] 화장품 수출액이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작년에도 수출이 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년 수출액은 61억 2,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32.4% 늘어나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년 수입액은 10억 8,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7%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어 최근 무역수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최근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화장품이 수출비중을 늘려가며 전체 화장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마스크 생활화에 따른 피부 문제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20년 색조화장품 수출은 마스크 착용, 외부활동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마스크 밖으로 드러나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색조화장품 중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했다. 손발톱용 수출도 증가했는데, 손 위생이 강조되며 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매장은 편하게 가기 힘든 환경이 되면서 손발톱용 화장품의 수요도 증가한 듯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생활에 따른 화장품 시장의 변화를 수출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되고 매장영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데는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 활성화도 중요 요인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 화장품의 일반수출이 전년대비 13.1% 증가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204.5%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322.3%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0년 수출액은 30억 4,600만 달러로 역대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은 ’20년까지 2위 수출국을 지켰으나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며 ’21.1분기는 4위로 하락했으며 일본은 ’18~19년 4위에서 ’20년 3위, 올 1분기 실적은 2위로 올라섰다. 전체 화장품 수출국은 ’18년 147개국에서 ’19년 171개국, ’20년 173개국으로 매년 수출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륙별 수출비중은 아시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유럽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시아 못지않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적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3, 2021
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으로 전 국토면적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이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4,574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 경북 3,614만㎡, 강원 2,290만㎡제주 2,181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 레저용 1,190만㎡, 주거용 1,072만㎡, 상업용 409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 순수외국인 2,136만㎡, 순수외국법인 1,887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1, 2021
한미 경제협력 국제 화상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4월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등 韓美 전문가를 초청해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경제 질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➋글로벌 공급망 변화, 다자주의로의 복귀 등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미 양국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차관은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양국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도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부문별/계층별로 불균형적 회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른바 ‘K’자 형 회복과 불평등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로버트 도너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데이빗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도너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 : 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의 회복력, 위험, 안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과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 발표했고 글로벌가치사슬이 코로나 충격에도 높은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미국-중국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후변화, 북한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WTO 내 정부조달협정 그룹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권순만원장은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가치사슬의 차원에서 보건 기술 및 관련 R＆D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보건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의 과정을 개별국가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모두 같은 목표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점과, 기후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등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가격 부여, 개도국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인 바바라 웨이셀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세미나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향후 세미나 영상을 동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1, 2021
혁신기술 공공조달, 어렵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19년도 선정된 7개 과제의 기술개발·실증은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올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를 추진중이다. 올해부터는 산업부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 및 기획, 모니터링, 조달 연계” 등 사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할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공공 혁신수요 발굴 과정에 참여해 양질의 수요를 선별하고 지원단의 기술전문가들이 공공기관 수요 현장에 방문 및 협의 후 직접 RFP를 작성해 과제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또한 R＆D 및 실증 과정에도 참여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기업 - 공공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혁신수요와 개발기술 간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개발과정 종료 시점에서는 공공조달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단 내 조달·사업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 공공기관이 제출한 45개의 혁신 수요와 조달청으로부터 협조 받은 221개 조달수요를 검토해, 최종 통과한 10개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했으며 인체 무해 방역제품 개발,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개발, 전파 활용 지능형 조난자 수색 시스템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해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공 수요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4.22부터 5.21일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은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발 결과물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을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술을 개발할 기업이 Win-Win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제품 발굴과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1, 2021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 본격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은 4월 22일 오후 2시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에 선정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제도 및 운영·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단 및 사업 소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변경 내용 사업관리 및 운영방안 사업비 사용방법 스마트팜 연구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팀 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며 ’21년에는 48과제, 40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28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에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 및 품목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 등 총 26개 과제,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에서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의 통합 분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등 총 22개 과제이다.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구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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