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9.3월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 이후, 산단 지정계획 고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을 거쳐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금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집적화 단지 출범 등의 의미가 있다. 금번 산단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대표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금년 중 착공, ‘25년초 1단계 팹이 준공될 예정이다. 최종 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월 최대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7천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19.3월 정부합동 투자지원반을 구성해 관계부처·지자체·인프라조성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협조를 이끌어 냈으며 그 결과 1차분 공업용수 확보, 2개 송전선로 구축 협의, 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 內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중인 시점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금년 중 산단공사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부 ’21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3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同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금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間‘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 확대,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고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년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兩 보증기관에 배분해 출연하며 兩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경우 兩 보증기관에서 총 1.4조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시된다. 무디스 평가단은 3.25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통일부, 한은 등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동향·전망,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3.30일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대응, 코로나19 이후 재정관리 계획,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4일 한국자동차회관에서‘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날 출범식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 및 최진우 사업단장, 사업단 이사진,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자율주행 관계자 30 여명이 참석했으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창립이사회에서는 ‘21년도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으로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사업단장을 포함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➀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➁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은 물론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7년 융합형 Lv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으로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大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해 사업은 지난 1.15일 총 53개 신규 세부과제를 이미 공고했으며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범식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더불어 미래차 뉴딜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이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의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행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및 SW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댐 사업에서 구축한 방대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와 본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4년까지 레벨 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7년 세계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3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태양광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태양광 정책 추진경과 및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정책 제언, 태양광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이 발표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기업·협회,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역할과 추진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로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핵심소재 기술 확보, 태양광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시스템 구축 등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논의한 과제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050 탄소중립은 쉽지 않지만 가야할 길이며 성공의 열쇠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부, 저렴한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4일 수소공급과 유통과정의 필수 시설인‘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 후, 수소 전용 특수차량인 ‘튜브트레일러’에 적재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63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새롭게 발굴된 부생수소 생산지 등에 수소출하센터 시설 2개소이상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별 수소생산기지 등 생산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소출하센터와 같은 유통인프라 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신규 부생수소 생산지 등을 발굴해 수소차 등 모빌리티 전용 수소출하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증가하는 수송용 수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완공되면 수소출하센터 1개소당 수소승용차 1만 3천대분의 공급량인 연간 최대 2천톤까지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수소생산·운송·공급간 전주기 협업체계 구축,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수소유통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소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해 수소충전소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소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소 공급가격의 경제성 확보방안, 수소유통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수소 수요처 공급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소출하센터 구축이 수소차 보급초기 단계에서 수소가격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수소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별 수소생산·공급체계를 고려한 수송용 수소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수소 유통생태계 전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유통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공고는 3.24부터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4.23까지 사업 접수를 하고 5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y 편집국물류운송분야에 AI, IOT 등 결합돼 자동화 바람 분다. [국회의정저널]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배송을 위한 물류 센터, 분류 작업, 물류 입출고 또는 하역을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물류창고 스마트 분류 및 피킹 시스템, 배송트럭 내 자동 하역장치 관련 출원도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등 비대면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10년간 물류운송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이 연평균 6%증가했다. 지난 10년전대비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택배 등 물류 운송 분야의 특허 출원은 물류산업이 성장하면서 ‘10년 78건에서 ’19년 13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운송분야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특허출원된 물류 운송 분야의 특허 925건 중에서 물류 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특허는 총 339건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는 비율로도 ‘10년 28%에서 ‘19년 53%까지 증가해 물류 공정을 자동화하는 특허 출원이 전체 물류운송분야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물류공정에 결합돼 기술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년부터 AI, IOT 기술이 접목된 물류 공정을 자동화하는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됐고 ’19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2건이 출원됐다. 물류과정은 보관, 분류, 피킹, 포장, 상하차, 배달 등 순으로 이어진다. 초기 자동화 기술은 설비시설 자동화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물류 전 과정에서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고 있다. AI, IOT 등 기술접목이 가속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자동화 기술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AI산업이 성장하며 비대면 물류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신규자본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캐피털 등은 투자자들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배달로봇 등 20여개 기업에 60억 달러를 집중 투자했다. 스위스 기술기업 ABB사가 포장로봇 IRB 390 플렉스패커 개발 및 도입에 나섰다. 포장로봇은 물류창고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전체 라인 효율 극대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컨베이어 등을 포함하는 이송장치 관련 출원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역·입출고 장치와 관련된 출원이 153건, 물품의 분류·피킹 피킹: 분류된 물품, 또는 분류하면서 물품을 집어서 목적한 위치로 옮기는 작업·포장과 관련된 장치가 107건 등 순이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88건으로 물류 운송 분야 출원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128건, 대학·연구기관 97건이며 대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91건이다. 물류 운송장치를 직접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제어기계심사과 김명찬 심사관은 “앞으로는 물류 작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물류 공정에 AI,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연구개발과 더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19.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혁신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제2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혁신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에너지新산업 관련 기관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이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특히 기업의 RE-100 참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분야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소개, 정부정책과 연계한 기술개발 동향 공유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에너지산업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태양광·풍력 분야 기술개발 동향 발표가 진행됐다. EY한영 김범중 파트너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전환’을 주제로 미래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고 SK하이닉스 조성봉 팀장은 SK하이닉스의 RE-100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혁신기업을 대표해 해줌 권오현 대표가 자사의 ‘가상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공유경제 플랫폼’을 에너지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에기평의 태양광PD, 풍력PD가 태양광 O&M, 풍력발전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혁신기업-대기업간 기술협력 활성화’와 ‘혁신기업간 연대·협력 강화’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新사업 성공사례 공유,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 등을 위해 혁신기업간의 연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기업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지원을 당부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혁신기업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주체’ 임을 강조하면서 ‘혁신기업의 정례적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릉시 본사업 서비스 구성 – 중소도시형 MaaS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티 챌린지에는 부산, 제주, 강릉시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타운 챌린지에는 광양, 서산, 원주시가 선정됐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시별 2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년간 계획 수립과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사업을 한 후,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을 지원받아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타운 챌린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1년간의 계획수립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 시 도시별 40억원 규모로 1년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21년 시티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을 구축해 포용성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해 도시 인프라의 혁신을 꾀하는 제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관광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방중소도시 성공모델을 제시한 강릉시가 선정됐다. 부산은 예비사업기간 동안 교통약자 비율이 36.5%인 동구를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좋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실험했다. ‘지하철역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길찾기 시간을 25% 단축시켰고 가파른 비탈길로 이루어져 대중교통 연결이 부족한 산복도로 지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해 1,200여명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했다. 특히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해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줄었으며 이동시간 38% 감소, 이동비용 45% 감소 등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본사업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을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자동차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세이프티존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랩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전기차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 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산업·주거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그린모빌리티에 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점점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는 ‘스마트 허브’로 전환해 공유모빌리티를 대여·반납·충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예비사업기간 동안 스마트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를 운영하며 탄소배출을 30톤가량 절감하고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 1.44%의 통행분담률을 보였고 신재생에너지 공유가 한 달에 4,490kwh 정도 확대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판매수익도 월 1,383만원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본사업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허브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스마트 허브 모델은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 제고를 통해 작년에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릉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시내교통, KTX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휙파인패스앱’이라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앱에 소상공인 매장 78곳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해 예약기능도 제공했다. 시민참여 리빙랩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도 했다. 예비사업 기간 동안 7,800여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강릉시민이 “휙파인패스앱”을 설치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기차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사업지까지의 이동시간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사업지역 내 불법주차도 38.4%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가용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골목상권 매장에도 방문자가 일평균 25% 증가하고 앱을 활용한 매장 예약 건수도 300여건에 달하며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 본사업에서는 강릉시 전역으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확장하고 KTX 외에도 양양공항과 강릉항 페리와도 연결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와 모빌리티의 1일간 환승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간선망 체계를 현대화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연계해 중소도시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 연동 매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다양화해서 지역상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21년 타운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자원 순환 개념의 스마트 에코 타운을 조성하는 광양시, 산업단지와 인근 마을의 스마트 안전모델을 구축하는 서산시,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교통·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시가 선정됐다. 순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에코타운’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쓰레기통과 폐지 수거시스템 등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코포인트를 적립하고 폐기물 수거, 공유 모빌리티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한다. 대산산업단지에 통행량이 많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출동시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응형 교통관리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급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감지해 대응하는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통해 대학가 원룸촌 일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자료는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 지자체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관련 사례가 타 지자체와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한 본사업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신규 스마트챌린지 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타운 및 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3월 말, 시티 챌린지 사업은 4월 말까지 총 16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교통약자 배려, 환경재해 예방, 생활편의 등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 성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스마트 시티 효과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모빌리티 혁신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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