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분기 지가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해 작년 4분기 대비 0.12%p, ‘21년 1분기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주거 0.97%, 상업 0.95%, 공업 0.86% 등으로 나타났다. 대지, 전 0.86% 등으로 나타났다. ’22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19.3% 감소, ’21년 1분기 대비 26.9%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 32.7%, 광주 32.2%, 대전 31.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전북은 2.5%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47.0%, 강원 26.1%, 인천 24.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세종은 4.7% 증가했다. 주거 23.8%, 상업 20.6%, 관리 17.7% 등으로 나타났다. 임야 29.1%, 공장용지 21.8%, 대 21.0% 등으로 나타났다. 상업업무 22.4%, 주거 21.9%, 나지 18.9%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은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4.4% → 6.2% →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신통상 핵심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對러 경제제재,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그간 일련의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정부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한진 KOTRA 연구위원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에 대해 중국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아시아 내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는 국익 우선의 원칙 아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에서 자국내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무역기구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WTO, G20, APEC 등 다자간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조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도 공급망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3,400억원 규모의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과 함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15개 혁신기업과 투자상담회를 개최했다. 기술혁신펀드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에 전문 투자하는 펀드로서 지난해 1호 펀드에 이어 올해 2호 펀드로 미래차 800억원, 이차전지 2,000억원, 글로벌기술 600억원 등 총 3,400억원의 펀드를 결성했다. 특히 2호 펀드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수요대기업이 함께 출자했다. 기술혁신펀드는 이날부터 향후 3년간 혁신기업을 발굴해, 기업당 약 30~100억원 규모로 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할 예정이며 기업이 R&D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 최장 8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3개 펀드운용사는 결성식에 이어 15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투자희망기업과 IR매칭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은 “2호 펀드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미래성장분야에 동반 투자해, 산업생태계 내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혁신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투자분야를 지속 발굴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내 손으로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발한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케이-유니콘 기업 선정 최종 평가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30인으로 구성될 국민심사단은 국내·외 최고 민간 전문평가단 65명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해 다양한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은 전문평가단과 같은 평가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하며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결과를 합산해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해당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지지·응원하는 정도, 사회공헌 가능성이다. 국민심사단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투자 및 창업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신청인원이 130명을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국민심사단 참가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선발된 평가단은 5월 25일에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아기유니콘 심사에 참여한다. 참고로 케이-유니콘 기업은 ‘케이-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기유니콘 200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지원 대상을 말한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혁신적 사업모형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6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개척비용 최대 3억원을 포함해 특별보증, 정책자금, 기술개발 가점 등 추가 9가지 유인책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25개사 내외를 뽑아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2년 상반기 아기유니콘 200 사업 접수 결과, 창업기업계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총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접수 결과, 총 76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3.04 : 1을 기록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단계인 만큼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평가’ 방식의 국민심사단 제도를 운영중이다”며“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벤처기업들이 선정되어 한국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구간 사용 개시 [국회의정저널] 그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기술이 완전 국산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을 4월 19일부터 전라선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KTCS-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과제로 개발한 기술로 영업실적 및 운영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해 올해 4월까지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TCS-2는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유럽표준규격을 준용했다. 기존 외산 신호시스템에 비해 안전성은 약 6배 향상되면서 선행 열차와의 운행 간격은 최대 23% 이상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열차 수송력은 1.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외산자재를 사용하는 외산 신호 시스템에 비해 개량비용은 약 50% 절감이 가능하고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최대 50억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KTCS-2는 기존 방식과 같이 선행열차의 위치는 지상장치에서 확인하지만, 후행열차의 이동가능한 거리나 제한속도 등 열차운행에 필요한 정보는 LTE-R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KTCS-2가 조기에 상용화되면 열차제어를 위해 선로주변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지상장치는 최소화되고 실시간으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상장치 없이 무선통신만으로 열차위치와 운행정보를 주고 받는 차세대 신호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철도 신호시스템 분야의 기술적 자립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영업노선에서 사용개시되면서 국내철도기술의 경쟁력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KTCS-2를 노후화된 경부고속선을 시작으로 전국 노선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의 성능검증 연구도 조기에 완료해 해외 신호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 날개 달고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2년 1분기 중기 수출, 역대 1분기 최고치 304억달러 달성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304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치였던 ‘21년 266억달러를 재경신했다. 수출 1천만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384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01개사 증가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60,480개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의약품과 합성수지,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1위플라스틱제품, 2위의약품, 3위합성수지, 4위화장품, 5위자동차부품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1.1억달러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수출이 두 자릿수 확대됐고 기타기계류, 전자응용기기 등 6개 품목은 단가와 물량이 동반 성장했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장비 등은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년 동기 대비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기타기계류, 반도체, 철강판이 있다. 기타기계류의 경우,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공장 대규모 증설 등에 힘입어 중국, 미국, 폴란드 등으로 배터리 공정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를 보였고 메모리반도체도 모바일 사물인터넷용 반도체 위주로 증가했다. 상위 10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독일은 전년동기대비 진단도구 수요가 감소하며 상위 10대국에서 제외됐고 멕시코가 1.1억달러 증가하며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미국에는 의약품, 기타기계류의 수출이 급증했고 멕시코는 철강판, 가전·자동차 부품 수출 호조로 2개국 모두 역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월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감하며 1분기 대러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대우 수출은 44.1% 감소했다. 온라인 수출은 중기수출 내 비중이 0.6%로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온라인 수출액, 수출 중소기업 수 모두 40% 전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분야는 화장품과 의류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對미 수출의 증가율이 124%로 돋보였다. 특히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2.2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7.2%에 이르는 등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by 편집국창업중심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지역 혁신창업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9일부터 ‘2022년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지난 3월 22일 권역별 6개의 대학과 함께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창업중심대학 비전을 선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자금 지원을 포함해 창업교육, 창업 품목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제품 제작·보육·협업공간 등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업지원 기반과 함께, 대학별로 특화된 자율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창업생태계를 선도할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번 사업화지원은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 3가지 단계로 구분해,창업 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 240명,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 150개사,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도약기 창업기업’ 120개사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 모형 창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중심대학의 이번 창업기업 모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6개 창업중심대학 별로 해당 대학이 속한 권역의 지역 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우선 선발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지역 내 전략 분야와의 연계 등에 대한 지표를 추가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기업을 중점 발굴해 육성·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창업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넘어선 연계를 강화해 우수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도모한다. 우수한 초기창업기업이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력이 3년 미만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기업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확대해,유망한 청년창업기업이 업력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역량 있는 창업기업들이 성장해 지역 내 경제·산업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이 후배 기업들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중기부도 지역·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4월 19일부터 5월 18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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