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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추가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 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하세요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 및 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 성지순례는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 중 하나로 매우 혼잡한 대규모 군중 모임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여행객 및 해당 기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감염병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2015년, 2018년 이후로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접촉, 생낙타유 및 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와 협력해 하지 성지순례 참여자 대상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➊ 출국 전 다국어 예방 안내문 제공, ➋ 입국 시 검역강화, ➌ 적극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 사항, 여행중 감염 예방요령,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행동요령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동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의사환자를 조사·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동지역 출입국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방문과 관련된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 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에 대한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조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력이 있는 두통, 발열 환자 진료 시에는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신고를 당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동지역 성지순례 여행 중 메르스 감염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출국 전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해 ’ 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44호를 건립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 증평은 인근에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 및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사업 활용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는 농공단지 및 수도권 유입 근로자·청년을 위한 근로자안심스테이 100호를 조성하고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및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은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60호 및 타운하우스 10호를 공급 예정이며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44호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해 우수한 정주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 청양, 전북 장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정주·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은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등 35호, 정산 다목적복지관 및 탁구전용 훈련장 건립을 통해 초·중·고 탁구부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전북 장수는 청정한 산악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 레저·휴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주거 8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공유주방 등 치휴센터를 조성해 체류-정주-정착을 위한 활력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순창은 도시은퇴자 및 청년근로자, 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및 단독주택 등 총 78호를 건립하고 노인맞춤돌봄·일자리,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연계사업을 활용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은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를 활용해 에코풀 빌리지 26호, 포시즌 베리팜 및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농촌돌봄농장 사업 연계를 통한 소득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등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 4년간 예산을 투입해 ’ 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외교부 [국회의정저널]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60주년 기념 로고 슬로건 선정, 남산 서울타워·도쿄타워 동시 점등을 실시했고 한일 양국 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 등 다양한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09:00~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아래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전자입국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자입국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받거나 화면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Visit Japan Web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 도착 후 별도의 전용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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