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사 위기였던 국내 최대 닥나무, 새로운 보금자리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작년 7월 발견했던 국내 최대 닥나무의 안정적인 보호·관리와 과학적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으로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 닥나무는 우량품종 발굴을 위해 전국을 조사하던 중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했고 추정 수령은 60년, 높이는 8.5m, 가슴높이 둘레는 165cm로 국내에서 이보다 큰 닥나무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닥나무는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줄기 일부가 썩는 등 수세가 좋지 않아 방치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 치료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 부지로 이식 후 뿌리의 발달 촉진, 수세 회복 등을 위해 수목 영양제 주사 및 일부 줄기에 대해 외과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닥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닥나무를 주요 재료로 한 전통한지 이용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품질 한지 원료자원 발굴과 증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근래 전통한지 산업의 침체로 닥나무 재배 농가가 많지 않으나, 최근 이탈리아에서 500년 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물 복원에 의령에서 생산된 전통한지를 사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면서 우리 전통한지와 닥나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국내 최대 닥나무 발견 당시 수세가 열악해 이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최근 이식에 선뜻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식된 닥나무를 잘 보존해 희귀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본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전통 한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민권익위,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금지’ 80%이상 공직유관단체 4월까지 규정 개정 [국회의정저널]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이상 공직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파악했다.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도 5년간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민간·공공 관광빅데이터 한눈에, ‘한국관광 데이터랩’ 오픈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업, 지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 개방할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오는 2월 17일 오픈한다. 관광 부문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 선정 과제로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민간 빅데이터를 비롯해 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 데이터를 일괄 확보한 후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자수 및 이동·소비행태 등 시의성 있는 관광행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진단, 관광활동 유형 및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 분석이 가능한 우리지역 관광상황판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방한 주요시장들의 국가개요, 방한여행 동향 및 방문 아시아국가 선호도·인지도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방한시장 분석 서비스와 관광시장의 변화를 읽어주는 이슈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데이터 구입비 부담, 실시간 데이터 확보 채널 부재 등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빅데이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서비스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기, 기간 등 조건별 검색, 분석결과 시각화 및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지역 관광상황판’과 같은 관광특화 빅데이터 융합분석 서비스를 통해 관심 지역에 대한 방문자 규모, 체류시간 및 관광활동 유형, 각 변수별 방문자 분포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관광빅데이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광객의 움직임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였다고 언급하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 시의성 있는 지역별 고객데이터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앞당겨진 디지털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AI 기반 예측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1년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이다. 신규 선정 평가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서면·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 예산·인력 확보 및 조례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진주시·고성군,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먼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교육청·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정비·개조분야 50명·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진주·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2021년 3월~2023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16일에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한손용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2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 4개 외부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7백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됐지만 올해는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를 통해서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협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해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해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의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4월에 개설된 ‘협업SOS’를 적극 활용해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제출받고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올해 부착은 20여개, 운영은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해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 전통한지로 제작 [국회의정저널] 전통한지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존성,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 등, 품질이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를 제치고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우리 전통한지를 채택했고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통한지 5종에 대해 문화재 보수·복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인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전통한지산업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한지 수요를 창출하고 한지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0월 중앙정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지정책협의체를 열었고 한지업계는 최소한의 공공 수요 창출 차원에서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한지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전통한지산업을 진흥하고자 ‘장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제작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훈·포장증서를, 전주시와 가평군에서는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전통한지 사용이 일부 기관에서 공공 부문 전체로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표창장과 상장 제작 시 전통한지를 사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방명록, 상장 등 공공 소비물품도 전통한지로 제작해 대사관과 문화원에 보급하고 지역 한지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공공 부문에서 전통한지의 쓰임새가 표창장, 상장 등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힘을 합쳐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가 대표 문화자원이자 전통문화산업으로 활성화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 이다. 식약처는 ’19.6.부터 축산물 이물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일부 오해를 줄여 이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한다.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양념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인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해 만든 반죽을 케이싱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 비식용이 있으며 수제햄의 경우 햄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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