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과 함께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7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 등 국가 핵심 기반을 겨냥한 공격에도 악용되는 등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이 한데 모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번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의 개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은 ‘인공 지능시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 국가 구현’을 주제로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한팀이 되어 국가 전반 사이버보안 체계의 대전환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인공 지능시대를 준비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인공 지능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제도의 재정비, 기업의 책임감 있는 보안을 위한 이정표 제시, 사이버 복원력 확보, 지역·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보안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정보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대한민국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에 국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시상, △국민 대표단의 사이버보안 연속 목표 선언 및 축하의식,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산업계·학계·보안업계·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단 4인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안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 정보보호 핵심 인재 양성, 차세대 보안 연구개발, 생활 속 실천 등 각자의 관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해는 사이버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월 2주를 ‘정보보호 주간 UNITE’로 확대 운영중에 있으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망 10주년 기념식,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복구 학술회의,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정보보호 초보자 교류의 날 등 정보보호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주간에 걸쳐 개최된다. 아울러 7월 한 달은 ‘정보보호의 달’로써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에 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실시에 앞서 교육·홍보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18일 개최한다. 이번 교육·홍보 사업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된다. 에 따라, 해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제품을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추진되며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와 연계해 진행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은 각각 초·중·고등학생들이 해썹 제도와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과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부인회총본부는 전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식품매장을 이용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해썹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3월 18일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관련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썹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썹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를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해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 제품 선택·구매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으며 조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Top-Down과 Bottom-Up을 병행해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있는 PM을 선발,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요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획득 절차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획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군 소요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의 획득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일부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했다으로써 보다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업체의 국방분야 참여가 가능하다.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신기술 등을 기존 무기체계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절차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 신속연구개발사업의 도입을 통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기존의 획득 절차를 대체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청소년부는 ‘2020-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 특별 면담 자리에서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연기되자 양국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양국의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한다는 의미의 ‘문화의 융합’을 표어로 정하고 ‘악단광칠’ 공연 ‘알 부르다 기금: 이슬람 예술 가상현실 전시’ 제1회 한-아랍에미리트 문화콘텐츠산업 토론회 등 다양한 상호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도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 첫 번째 행사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현지에 알리는 케이콘텐츠 행사와 현지에서 관심이 높은 케이팝 공연 행사로 진행된다. 케이콘텐츠 행사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현지 유력 연사와 구매자 20명, 게임, 실감형 콘텐츠, 만화 분야의 우리나라 2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비대면 집단 토론회와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콘텐츠 시장 규모가 약 86억 달러로 전 세계 26위, 중동시장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중동지역 내 신한류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번 수출 상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콘텐츠 기업의 사업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우리 콘텐츠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2020 해외 콘텐츠 시장 분석, 삼일회계법인 또한, 우리나라 드라마, 음악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화장품, 케이팝 관련 상품, 식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현지 유력 영향력자의 체험 영상을 아랍어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 콘텐츠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까지 한류 애호가들의 유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일에는 한-아랍에미리트 케이팝 공연이 열린다. 엔시티 드림, 마마무, 에스파, 아스트로 더보이즈, 비아이지 등 한국 가수 6팀과 아랍에미리트의 가수 ‘파티마 알 하슈미’가 실감 영상을 활용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며 국내외 관객들에게 양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 특히 아랍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비아이지와 현지 가수의 협업 공연은 양국 문화교류에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4월 2일 밤 12시, ‘에스비에스 더 케이팝’ 공식 유튜브와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네이버 ‘브이-뮤직’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편 6월 14일부터는 양국 신진 시각예술가들의 공동 연수와 교류 전시가 진행된다. ‘전채-스타터스’라는 주제로 국내 디자인 교육기관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과 아랍에미리트의 디자인 기관 ‘피크라’ 소속 시각예술가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국내 관객에게 선보인다. 황희 장관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40년 이상을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진정한 친구”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미래지향적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랍권 전역으로 문화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류 열풍을 넘어 양국 간 진정한 ‘문화 융합’이 실현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무1차장,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오늘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또한,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 한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한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한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한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3.12.부터 통관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오는 3.22.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측에는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다.
by 편집국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역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실제 운영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본격 운영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예방접종센터의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접종단계별·응급상황 등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 전부터 접종 중, 접종 후 단계까지 전체 상황을 훈련하고 정전, 냉동고·냉장고 온도이탈, 이상반응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한다. 향후 전체 263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도 센터 운영 전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예방접종의 기틀을 마련한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시·군·구청장 주관의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지역 접종센터 개소 전에 실시하는 최종점검인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절차 전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식품안전나라,‘이달의 핫픽’서비스 오픈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품 주문 및 ‘혼밥’ 증가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기별로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식품안전나라 콘텐츠를 선별해 추천하는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다. ‘이달의 핫픽’은 최근 3년간 500여개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당 시기에 방문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에 신설했다. 3월에는 ‘봄철 알레르기’를 주제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의 대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내용을 조회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되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 엑스레이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포공항 국내선 X-ray 9호기, 10호기에 설치·시범운영중, 인천공항 T2 출국장내 5대 운영 중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해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에 확대 구축하고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 특히 테라헤르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드론에 의한 항공테러 예방을 위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지난 ‘20.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 한 바 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해 시행한다.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미국 교통보안청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 협의해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인천發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을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특히 한-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미국측 항공보안 전문가를 우리부에 파견을 받아 실무지원토록 한다. 양국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점검기법 공유, 기내 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 불법드론 대응 관련 정보공유, 양국간 직원교류 정례화 등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화된 진단검사 역량에 비해 최근 검사 실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오늘부터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할 경우,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질병청과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혼선이나 불만이 없도록 국민들께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형평성 논란이나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6.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8.0명으로 전 주에 비해 0.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1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4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00만 5636건을 검사했다. 비수도권 : 6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39건을 검사해 6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1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0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1%로 3,7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3,0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7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8%로 6,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03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7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81만 건, 비수도권 3,390만 건, 전국은 6,77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8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5.8%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2.8%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9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1.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1.2%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완치됐다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해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방역채널 ‘마음 오아시스’를 개설했다.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에 방문하면 ‘마음 오아시스’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강좌는 마음힐링, 재밌는 여가생활, 코로나 제대로 알기 등 71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마음상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앞으로 시민 응원 릴레이 영상 제작 등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종교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점검했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과 이용 인원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점검과 함께 시설별 감염전파 사례 등을 안내했다. 총 4,1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기간 내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어제 발표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점검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촘촘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2주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1만 1873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학원, 음식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봄철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확인된 경우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29개소, 목욕장업 7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4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3월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4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4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9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4명 증가했다.
by 편집국매미나방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3월 18일 소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매미나방 합동방제를 실시한다. 매미나방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털이나 성충에 접촉하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다. 지난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량이 늘어났으며 산림에 피해를 일으켰다. 환경부는 올해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방제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방제활동은 매비나방의 봄철 애벌레 부화시기 이전에 이뤄지는 3차 방제작업이다. 이번 합동방제는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방제단이 매미나방 알집을 끌개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끌개를 활용한 방법은 알이 부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알집을 제거하는 것으로 농약살포와 달리 친환경적인 생태계 보호 방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미나방과 같이 발생량이 커져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발생 곤충과 관련된 감시를 지속하고 피해를 예측·대응하는 ‘대발생 곤충 사전대응체계’를 국립생태원 등과 마련해 대발생의 원인 분석과 친환경적인 방제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합동방제를 통해 매미나방에 의한 생태계의 피해와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에 대한 장기적인 감시와 방제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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