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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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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1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총 47억원 규모 지원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총 47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함께 지원해 지역 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행정 및 재정 등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설비가 필요한 지역기업 발굴 사업비 연계 사후 점검 및 후속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대기업인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는 보유 전문기술을 활용해 선정된 기업에 시험설비 제공, 전문기술 현장 진단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갖춘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과제 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되며 서류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다.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환경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안착을 통해 지역 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산업도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그간의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순으로 나타나,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비격리여행권역 도입 등 관광수요 회복 위한 전담조직 가동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6일 낮 12시, 취임 이후 관광 분야 첫 현장 행보로 관광공사 서울센터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윤영호 회장,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등 관광업계와 관광 유관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관광업종은 집합제한업종은 아니었지만 여행자제권고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업종으로 그 어떤 분야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이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금융·재정지원을 검토하고 4차 재난지원금과 재해보상법 등의 논의과정에서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 전문가, 업계와 함께하는 국제관광시장 조기회복 전담조직을 운영해 비격리 여행권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신속 유전자증폭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추가 금융·재정·고용 등 직접 지원책뿐 아니라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또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과 관련해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3월에 만료되므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한편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강구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방역수칙 완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뿐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추가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 등 업계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제관광회복 전담조직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방한관광상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업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임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권덕철 1차장,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점검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배치도 및 예방접종 동선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천안시 실내배드민턴장에 위치한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필요한 mRNA 계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대전·세종·충청 지역예방접종센터 모델 수립 및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력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덕철 1차장은 현장점검에 앞서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예방접종시행추진단, 충청권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충청남도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1차장은 간담회에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종식시킬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의료계가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권덕철 1차장은 간담회 이후,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이 운영 예정인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 예방접종 과정과 의료인력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1차장은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우리나라의 행정 및 연구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세종, 충남북지역의 예방접종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접종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소방청, 소방 신기술 개발 전문성 강화한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올해부터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을 소방산업과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심의 및 운영한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는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7회 개최됐으며 피난안내 영상음향 차단장치,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등 총 39건이 소방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이 중 31건은 행정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기존의 소방용품과 소방제품 외에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도 심의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장비 개발의 활성화로 우수한 소방장비를 보다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 또한 심의위원회에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직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의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30일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용품 인증기준 상향과 우수기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소방기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는 소방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DR콩고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발생, 국내유입 사전대비
DR콩고 및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지역(2.15일 기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월 7일 콩고민주공화국과 2월 14일 기니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선언됨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해당 국가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지 치료센터에 대한 평가, 진단제, 백신 공급 등 해당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DR콩고 북동부 북키부주에서는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확진환자 4명이 발생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주에서는 확진환자 3명 및 의심환자 4명이 발생했다. 양국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역학조사, 의료자원 확보, 오염시설 소독 등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DR 콩고 및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현황 정보를 상시 수집해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 및 변경해 갈 예정이며 대응수준 강화를 위해 DR콩고 및 기니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해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국가 모니터링 및 입국자 집중 검역 실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중앙-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100명분을 비축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DR콩고 기니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Feel the Rhythm of Korea’, ‘지역관광 브랜딩’으로 이어간다
‘Feel the Rhythm of Korea’, ‘지역관광 브랜딩’으로 이어간다 [국회의정저널] 작년 ‘Feel the Rhythm of Korea’로 한국관광의 위상을 높인 한국관광공사가 작년의 열기를 이어 올해 민간기업과 함께 지역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본격 돌입한다. 공사는 오는 18일 국내 토종 의류브랜드인 ‘탑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한국관광 홍보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한다. 양사의 협업은 미래 주역인 MZ세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및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부르는 말 의 희소성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과 함께, ‘Feel the Rhythm of Korea’의 배경인 관광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지역브랜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사의 협업 추진 내용을 보면 한국관광 대표캐릭터인 ‘킹덤프렌즈’의 ‘호종이’와 ‘무고미’를 활용한 마케팅이 주목을 끈다. 양사는 두 캐릭터를 활용해 티셔츠, 파자마 등 한정판 탑텐 굿즈를 제작·판매하며 탑텐의 명동매장 등 전국 7개 지역매장에 킹덤프렌즈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코너를 운영한다. 탑텐의 이들 지역매장들은 작년 홍보영상 배경이 된 서울과 5개 관광거점도시,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에 소재하는 곳들이다. 특히 굿즈의 디자인은 각 도시 고유의 특색을 참신하게 살릴 수 있도록 아트워크 공모전을 거쳐 결정하며 해당 지역도시에 한정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18일 협약식 행사에서는 양사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 캐릭터인 호종이와 무고미를 탑텐의 영업을 책임지는 영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세레모니도 갖는다. 공사 오충섭 브랜드마케팅팀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2021년에는 지역브랜딩 컨셉으로 지역별 골목, 예술,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현지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스타트업 등의 일상을 담은 ‘Feel the Rhythm of Korea - Seosaon 2’를 제작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한눈에 보는 전국 청년 정책
2020년 유형·지역별 청년정책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 지난해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했다. 2020년 6. 29. 온라인청년센터 게재 정책 2,930개 기준 2020년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 정책은 총 2,930개로 중앙정부 정책 239개와 지역자치단체 2,691개로 구성됐다. 전국 청년 정책 시행 기관은 총 271개로 중앙정부 기관이 31개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치단체는 240개였다. 청년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39개 중소벤처기업부 23개 교육부 2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 국토교통부 20개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청년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373개 경기 318개 서울 294개 경남 269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책별 지원대상 연령은 10~30대 대상 정책이 1,600개로 가장 많았고 특히 대전은 55개로 대다수 정책이 10~30대를 대상으로 했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지자체 정책 비율은 경남 58.3% 전남 56.5% 전북 54.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정책은 501개였고 이외에는 특별히 교육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교육수준을 설정한 정책 중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335개,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55개로 나타났다. 각 청년정책의 자격 및 우대 요건을 살펴본 결과, 전체 2,930개 중 104개의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 57개로 가장 많았다. 각 정책의 취업 요건을 살펴본 결과, 취업 상태 요건을 설정한 1,712개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886개로 가장 많았다. 청년정책 정보를 기준으로 서비스 성격을 유형화한 결과, 교육훈련 제공 정책 636개 현금지원 507개 취업처 제공 359개 창업 종합서비스 278개 일반 종합서비스 208개 현물지원 174개 등의 순이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2020년 청년정책 현황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력별로 대학생 대상 정책에 비해 고교생 대상 정책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전공별로는 지나치게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이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는 전국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지역·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는 정책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게시판·전화 등을 통해 무료 진로·취업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내 꿈은 소방관”, 소화기로 초기화재 진압한 초등생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6일 오후 한 초등학생이 음식점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진압해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정시율 군은 2월 6일 오후 3시경 부모님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다가 냉장고 콘센트 부근의 불꽃과 연기를 발견했다. 정 군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음식점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지고 약간의 연기만 나는 상황이었고 정 군은 음식점 밖으로 나와 출동한 소방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위치를 알렸다. 정 군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가 음식점 바로 위 2층 주택 등 주변으로 번지지 않았고 벽면 일부가 소실되는 것 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장래희망이 소방관인 정 군은 매년 부모님과 함께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소화기 사용법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물놀이 안전수칙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았고 평소에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은 “처음에는 불이 무서웠지만 가게 내 소화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머릿속으로 그동안 배웠던 소화기 사용법을 떠올려 불을 껐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령·계층·대상별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2021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산업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텔레비전과 온라인 등 운영체계별로 나뉘어있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확대하고 기획안 완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한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획안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드라마, 예능·교양, 다큐멘터리 등 3개 부문에서 기획안 총 50편을 선정하고 부문별 최대 포상금액을 전년 대비 33%~100% 상향한다. 전체 포상금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총 7억 8천5백만원이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작에는 포상금의 10%에 해당하는 특전을 새롭게 지급하고 방송형식 우수작에는 국내외 시장 참가를 비롯해 투자설명회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작품당 1천5백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평가 시 소재·대본·기획안의 독창성과 참신성 부문의 배점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획안이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안 완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선정된 기획안 중에 제작 연계를 희망하는 20편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전담 지도 연출가로 배정해 6월부터 10월까지 1:1 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심화·발전시킨 제작 계획안이 나오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공모전 최우수작 5편은 올해 제작 지원 사업과 연계해 제작까지 지원한다. ‘기획안 완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작품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선정작들도 내년에 제작지원 사업에 공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 일정과 참여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공모전 외에도 18억원 규모로 방송형식과 실감형콘텐츠 부문에 대한 기획개발 교육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제작사와 대학, 협회·단체, 서비스 기업 등을 교육 기관으로 선정해 창작자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 동안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개발 교육 운영 사업을 지원받았던 가상현실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 시즌2’는 지난달 문화방송을 통해 방송됐고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로또싱어’는 최근 미국 폭스스튜디오와 형식 판매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 운영체계를 통합해 여는 기획안 공모전이 선정 개수와 포상금 등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한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 분야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고품질 콘텐츠 문화를 향유하고 세계 속 신한류를 이끄는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가 지속 발굴·제작될 수 있도록 공모전을 통해 찾은 좋은 기획안들이 제작으로 이어지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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