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과 함께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7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 등 국가 핵심 기반을 겨냥한 공격에도 악용되는 등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이 한데 모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번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의 개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은 ‘인공 지능시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 국가 구현’을 주제로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한팀이 되어 국가 전반 사이버보안 체계의 대전환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인공 지능시대를 준비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인공 지능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제도의 재정비, 기업의 책임감 있는 보안을 위한 이정표 제시, 사이버 복원력 확보, 지역·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보안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정보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대한민국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에 국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시상, △국민 대표단의 사이버보안 연속 목표 선언 및 축하의식,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산업계·학계·보안업계·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단 4인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안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 정보보호 핵심 인재 양성, 차세대 보안 연구개발, 생활 속 실천 등 각자의 관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해는 사이버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월 2주를 ‘정보보호 주간 UNITE’로 확대 운영중에 있으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망 10주년 기념식,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복구 학술회의,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정보보호 초보자 교류의 날 등 정보보호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주간에 걸쳐 개최된다. 아울러 7월 한 달은 ‘정보보호의 달’로써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2011년 등급분류 수검사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해외긴급구호대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단체로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훈련은 중 실제 해외 구조출동 상황을 가정해 숙영지를 구축하고 36시간 동안 무박으로 진행한다. 1일 차에는 각 기관별 역할 숙지와 숙영 장비 설치, 지휘소 운영 절차 훈련 등을 진행한다. 2일 차에는 숙영 텐트와 지휘소 철수, 해외 출동단계별 임무 교차 확인 등 향후 국제출동과 재등급 분류를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2011년 세계에서 18번째로 최고 등급인 헤비등급을 획득해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16년 재등급분류를 통해 다시 한번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21년 재등급분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뤄져 2023년에 수검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동사례로는 2019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시 희생자 18명을 수습했으며 2015년에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희생자 8명을 수습했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역량 강화와 수준 높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생명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기증희망등록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지원 및 기증절차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2019년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했다.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1만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총 368만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호 공급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각 사회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돌봄기관 휴업·휴원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감염병 확산 억제 대응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려되는 자살 증가에 대응해 예방 대책 등을 마련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9만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올해부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 국민생각함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도 신설한다.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정책과 제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 강풍·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3일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북지역에 화재위험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은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강원지역과 인접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발령했다. 특히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림인접지역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장과 다세대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강원 영동지방에 소각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초기 대응을 위해 가용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장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재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재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에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도 특별 경계근무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누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됐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게 됐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됐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3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정보와 소통 협력, 국내외 홍보에서의 상호 간의 필요에 근거해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경제 및 세계 현안 관련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국내외 두뇌집단 전문가 및 해외 언론과의 소통활동을 협력한다. 1971년에 설립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사회과학 부문 두뇌집단이다.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 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 등 35개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2020년 글로벌 싱크탱크’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두뇌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평가 순위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수립 시 한국개발연구원의 국내외 경제 및 세계 현안에 대한 전문 분석을 활용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칠 때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등 문체부 해외문화 홍보 기관들의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외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주제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더욱 광범위한 협업을 이어나간다. 우리나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산업, 통일안보, 환경, 디지털 등 현안 전반에 대한 해외 연구보고서 동향을 분석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 및 두뇌집단들과의 교류협력 체계, 코로나 이후의 국제적 가치에 관한 담론도 구상한다. 외신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분야별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서울 주재 특파원들에게 국내외 경제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논의된 내용은 ‘코리아넷’ 등 정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문홍은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외홍보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협업해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사회 분석 역량은 문체부의 해외문화 소통 역량과 맞물려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주요 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이해를 돕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인 SK가스, ㈜E1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결합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와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수도권에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수소차의 약 1/3이 수도권에 보급됐지만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수소충전소는 다소 부족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18일 발표된 ’20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연내 5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민·관 협업으로 수소복합충전소로 조기에 추가 전환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에 맺었던 협약을 구체화해 그동안 발굴한 사업부지를 민·관 협력으로 조속히 사업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한다.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보유한 부지 중 적정부지를 발굴해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조기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의 수소 충전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점차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민간 및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 특성별 적합한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서울 및 인접지역에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며 “이와 같은 사업 유형을 적극 발굴·지원해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충전 불편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국회의정저널]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박테리오파지 파이식스(bacteriophage phi6)의 구조(출처: wikipedia, 2015년 10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최근 개발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외막형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번 탐색 방법은 인체에 해가 없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외막형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연구진은 소독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외막을 표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했다. 연구진은 외막형 박테리오파지인 파이식스로 숙주인 슈도모나스균을 감염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데 사용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법을 100여 개의 다양한 천연물질에 적용해 소독 활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김치와 굼벵이에서 각각 분리한 유산균 2종 균주의 유래 발효액에서 우수한 소독 활성을 확인했으며 A형 독감 바이러스에 적용해 검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유산균을 관련 연구기업인 ㈜그린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해 코로나19 예방 제품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기술이전업체 ㈜그린바이오는 최근 유산균 발효액을 이용한 무알콜 제품을 개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활성을 확인하고 ㈜케이코티 및 ㈜폴란티노와 2,860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올해 2월 26일에 체결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녹색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 전문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 등을 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 등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국회의정저널]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8.1%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24 이용률이 전년에 비해 26.7%p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을 조사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지도는 95.7%, 이용률은 88.9%, 만족도는 98.1%로 조사되어 전년에 비해 각각 1.9%p, 1.3%p, 0.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이용률은 10대가 가장 높았고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전년에 비해 9.3%p 상승한 79%로 나타났다.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는 전년에 비해 26.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국민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이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도 있었다. 교육 관련 서비스는 10대와 40대가, 취업 관련 서비스는 20대와 30대가, 육아 관련 서비스는 30대와 40대가, 여행 관련 서비스는 5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 가족·지인, 언론매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검색과 전자정부 홍보자료는 전년에 비해 각각 6.9%p, 11.1%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광고·배너,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족과 지인, 관공서 직원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실태도 처음으로 조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의 인지도는 95.4%, 이용률은 73.8%로 조사되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9개 카드사와 협력해 1개월 만에 전 국민의 99.5%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랐다. 자가진단 서비스와 원격교육은 10대가, 확진자 동선과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는 30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는 3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신속히 지급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 개방으로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자정부 기반을 적극 활용했다”며 “올해는 국민비서 서비스, 마이데이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추진 중이고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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