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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과 함께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7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 등 국가 핵심 기반을 겨냥한 공격에도 악용되는 등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이 한데 모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번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의 개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은 ‘인공 지능시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 국가 구현’을 주제로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한팀이 되어 국가 전반 사이버보안 체계의 대전환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인공 지능시대를 준비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인공 지능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제도의 재정비, 기업의 책임감 있는 보안을 위한 이정표 제시, 사이버 복원력 확보, 지역·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보안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정보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대한민국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에 국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시상, △국민 대표단의 사이버보안 연속 목표 선언 및 축하의식,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산업계·학계·보안업계·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단 4인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안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 정보보호 핵심 인재 양성, 차세대 보안 연구개발, 생활 속 실천 등 각자의 관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해는 사이버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월 2주를 ‘정보보호 주간 UNITE’로 확대 운영중에 있으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망 10주년 기념식,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복구 학술회의,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정보보호 초보자 교류의 날 등 정보보호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주간에 걸쳐 개최된다. 아울러 7월 한 달은 ‘정보보호의 달’로써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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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21
산업부 차관, 봄철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감축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18일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봄철 전력수급 관리 및 계절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소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박 차관은 겨울철 기간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 등이 협업해 석탄발전 감축에 힘써준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도 시행前 대비 약 54%, 전년대비 약 22%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지난 1월 기록적인 북극발 한파와 폭설 발생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미세먼지 감축 및 신재생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브릿지 전원으로서 LNG발전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복합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한 지하 LNG 발전소로 서울시에 안정적으로 전력과 난방열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범사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LNG발전이 친환경 전원으로 더욱 기능할 수 있도록 한전 전력연구원 및 발전사가 추진 중인 가동초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최근 수도권,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발전소 현장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수상태양광, 주민과 함께 안전하게 만든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모델 개요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상태양광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합천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 총 147.4MW 규모에 이르는 수상태양광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3월 2일 공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댐내 수상태양광을 통해 2030년까지 2.1GW의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내로 합천댐, 충주댐, 군위댐 등 3개 댐에서 총 45.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조기에 준공한다. 2022년까지 소양강댐 사업이 준공되고 2023년에는 임하댐, 충주댐, 소양강댐, 합천댐에서 총 94MW 규모의 사업이 준공된다. 특히 이번 수상태양광사업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본보기로 추진된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해 향후 20년간 투자금 대비 최대 4∼10%의 고정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인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곳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합천군의 상징인 매화를 형상화한 시공으로 댐 수변경관도 함께 고려했다. 앞으로 경관조명 등 설치를 통해 지역대표 축제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댐 내 수상태양광에 쓰이는 기자재도 환경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기자재는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수상태양광의 안전성은 합천댐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4차례에 걸쳐 실시한 환경성 분석에서도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내 수상태양광 사업에 앞으로도 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검증된 기자재만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환경 감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내 수상태양광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 훼손없이 안전하게 시공·관리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환경 안전성을 전제로 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사회적경제 기업 키워 하천 부유쓰레기 줄인다
댐 상류 하천변 쓰레기 수거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댐 상류 유입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해 장마철 부유쓰레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19일부터 4월 초까지 대청댐, 용담댐, 주암댐, 합천댐 등 4개 댐 상류에 지역별 설명회 및 공고 등을 내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5월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이들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하천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추가 이익 창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우리 동네 쓰레기 감축 운동, 환경교육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도 지자체,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된 경우에는 댐 상류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장마철 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자율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장마철에 발생한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유쓰레기 수거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등의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을 댐상류에 설치해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하천 부유 쓰레기로부터 하천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회적경제 기업처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해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2020년 국민·공무원제안’을 살펴보면 총 9만 2,437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이며 정책 반영률은 40.8%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되는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과 함께 제안의 정책 반영 제고 제안제도 공개 확대로 정책의 신뢰성 강화, 제안 문화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안의 정책반영률을 높인다. 특히 다양한 검토 의견이나 부처 협의가 필요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숙성·공론화를 진행한 후 채택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제안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제안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협력제안 제도란,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이를 관련 부서나 다른 공무원이 보완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제안을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제안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공무원 협력제안 제도 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국민제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부처별 국민제안 총괄담당자를 지정해 ‘다부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제안을 상시 공유하고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추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자체점검을 시행해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의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을 공개하고 우수제안 선정 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한다. 국민제안의 표절과 중복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에서는 우수제안 포상 시 우수제안 확정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공시해야 한다. 또한, 표절과 도용 등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고 제안자가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각 기관의 제안 운영 총괄부서는 국민제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채택제안 심사, 집행상황을 점검해 평가를 강화한다. 국민이 누구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 가능한 제안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중앙우수제안 수상자, 제안정책명장 등의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사례 위주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안에 대한 국민·공무원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제안 규정 알림,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공론장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정책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제안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제안을 살펴보면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제도부터 불합리한 정책 개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국민제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책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국가기록원, 전 국민 대상‘제14회 기록사랑 공모전’개최
제14회 기록사랑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4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관에서 개최했으나, 2019년부터는 많은 국민의 참여와 편의를 위해 온라인 형식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공모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기록, 우리 가족·이웃이 들려주는 기록과 역사 기록의 중요성, 기록과 세상 등 세 가지로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기록’은 코로나 관련 바뀐 생활상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등을 전달하면 된다. ‘우리 가족·이웃이 들려주는 기록과 역사’는 할아버지·할머니가 들려주시는 기록과 역사 이야기 또는 소개하고 싶은 우리 가족·마을의 기록과 역사를 담으면 된다. ‘기록의 중요성, 기록과 세상’은 생활 속 기록과 기록의 중요성, 디지털 세상과 기록 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글짓기’, ‘그림그리기’와 ‘UCC 제작’ 세 가지 분야로 작품이 완성되면 ‘글짓기’ 및 ‘UCC 제작’은 온라인으로 ‘그림그리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주소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시한 공모개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수작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장관상에 10점, 국가기록원장상에 35점 등 총 45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함께 주어진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비대면 시대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기록사랑 온라인 공모전을 계기로 생활 속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추락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추락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3월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사고는 총6,616건이며 인명피해는 6,030명이 발생했다. 3월은 전월 대비 농기계사고 증가 폭이 가장 큰 시기이며 사고 발생은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운전부주의가 59%로 가장 높지만, 최근에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부상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전체의 67%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도 42%나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의 농기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체 농기계 사고의 절반 정도가 경운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이 트랙터와 예초기, 관리기 순이다 이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트랙터의 경우도 전도와 추락이 43%나 발생했다. 경운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의 사용 비율이 다소 높다. 고령의 농업인일수록 오래전부터 써오던 경운기가 익숙하지만, 신체 능력이 저하되며 경운기는 근력과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경사로 등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특히 경운기로 내리막길을 내려 올 때 클러치를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기계로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요즘 같은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피곤하면 충분히 휴식하도록 한다. 특히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삼가야 한다. 아울러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한다. 또한, 농기계 회전체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3월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동안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곤하면 농사일 중간중간 휴식하고 특히 새참이나 식사 후에는 충분히 쉬고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 [국회의정저널] 중앙소방학교는 19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간소화해서 졸업생 가족 초청 없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신열우 소방청장과 교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은 지난해 3월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기본역량과 현장 대응 훈련과정을 마치고 소방위로 임용된다. 이들은 임용과 동시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어 최일선 소방관서에서 재난현장 출동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우수 성적을 거둔 권선우 소방위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신건혁 소방위,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정민규 소방위, 소방청장상은 석경민 소방위, 중앙소방학교장상은 허성호 소방위가 수상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상을 수상할 권선우 소방위는 특전사 중대장 출신의 예비역 소령으로 2015년부터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이 되어 수년간 인명구조대원으로 근무했다. 권 소방위는 전후방에서의 군 생활과 119구조대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소방관, 소방조직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 소방위외에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온 경우는 6명이 더 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탄소중립 실현, '그루콘'으로 나무심기 참여하세요
탄소중립 실현, '그루콘'으로 나무심기 참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에서는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내나무 갖기 행사를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내나무 갖기 행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그루콘’을 배부받아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에서 묘목과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나무시장을 활성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무를 심는 국민 참여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 ‘2021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2회에 걸쳐 묘목 교환권인 ‘그루콘’을 총 5,000매 선착순 배부할 예정이며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1인 1회 참여만 가능하다. ‘그루콘’은 홈페이지에 접수된 휴대폰 번호의 오류·중복 등을 검토해 문자로 배부된다. 이 ‘그루콘’은 전국 120개소의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4월 18일까지 이용해야 한다. ‘그루콘’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나무시장들의 주소와 연락처는 행사 홈페이지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조합 120개 나무시장은 지역마다 판매하는 수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원하는 묘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나무시장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루콘’은 나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송할 수도 있으며 관리소홀로 누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사 홈페이지에서 ‘그루콘’ 사용후기를 공유하거나 만족도 조사 이벤트 행사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받아갈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3월 18일에 발표했다. 새 학기를 대비해 방역 관리 점검 결과, 방역 지침을 토대로 학교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74.3%인 약 441.8만명이 등교했으며 유치원이 92.1%로 등교수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 지원인력은 3월 3주까지 약 43,529명을 배치하며 계획된 방역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보조인력 3,445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확인 결과, 개학 이후 원격수업을 실시[3.2.~3.12.]한 6,242개교 중 62.2%는 전체 원격수업 중 80% 이상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기종 노트북 등 21만 8천 대를 지원했고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25만 6천 대를 대여했으며 비축분 27만 6천 대를 활용해 스마트폰 보유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학년 들어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한 ‘EBS 온라인클래스’ 학습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기능 오류와 불편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EBS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3월 내에 온라인클래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 학교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며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를 위해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배치하는 협력수업 및 전담교사를 확대하고 복합적 요인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두드림학교와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맞춤형 학습 및 정서 지원을 받게 된다.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완 및 특수학급 등 학습 지원과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초등 기간제교원을 1,961명 임용했으며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은 ‘온라인 튜터’ 4천 명을 연계해 대면·비대면으로 기초학력 보충지도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기숙사 내 코로나19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초·중·고·대학 총 100개교에 환경검체 검사를 신규 시범 도입하고 학생의 기숙사 내 동간, 층간, 호실 간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용 공간의 활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숙사 방역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분기 대상자에 특수·보건교사 등을 포함해 4월 첫 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2분기 접종자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고3 담당 교사 등은 수능 일정 등을 고려해 방학 중에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 3월까지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공기청정기 사용이 가능함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방역, 학생 상담 및 건강 지원, 유·초등 돌봄 등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점검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점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국민 눈높이까지 청렴도를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17일 ‘2021년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청렴추진계획 주요내용은 크게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불공정·부패제도 개선, 국민체감형 청렴문화 확산, 국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 구현 등 4개 분야이며 총 12개 중점추진과제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청렴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속기관과 함께 청렴문화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보다 높은 ‘보통등급’으로 평가받았고 특히 부패예방 활동을 평가하는 ‘반부패 시책평가’ 부분에서는 최근 5년간 총 4차례 ‘우수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청렴정책자문관’ 등 국민 눈높이 및 기관 특성에 맞는 청렴도 향상 노력 활동을 기관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 부처에 공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청렴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청렴활동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획 수립단계부터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운동을 계획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렴퀴즈대회, 청렴활동 설문조사 등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집중주간’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문화가 교육현장에 확산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렴 우수사례를 교육현장과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기관과 협업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운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청렴문화운동추진기획단 회의를 통해 소속기관장들과 함께 청렴·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 개선 등 적극행정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다짐하며 향후 청령문화운동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평가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부와 소속기관 전 구성원은 청렴을 생활해 교육부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불공정·부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교육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받는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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