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21년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모집 운영 실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찾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험구역 84개소에 지역주민 168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안안전지킴이 시범 운영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정식 운영한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사고 대응에 초점을 둔 민·관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순찰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확대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시책인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취업 취약 계층인 만 55세 이상, 여성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은 이달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선발 대상은 연안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의 지역 주민으로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최종 선발자 명단은 4월 15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되고 개별 통보 예정이다.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된 자는 먼저 관련 법령과 연안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직무·교양교육을 받게 되며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근무방법은 연안사고 위험구역별 2인 1조로 편성돼 매달 주말 4회, 평일 11회에 걸쳐 3~4시간 도보순찰 및 안전 계도를 실시하게 된다.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방법, 선발 방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희망 지역 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에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운영으로 갯벌 사고 방파제 추락사고 등 연안사고 예방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사고 예방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슬리포노믹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 ‘슬리포노믹스’는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슬리포노믹스’의 대체어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1%가 ‘슬리포노믹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슬리포노믹스’를 ‘숙면 산업, 숙면 경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슬리포노믹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숙면 산업, 숙면 경제’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미나티주’ 25만여명분을 3월 28일 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미나티주’ 백신을 신속히 출하승인 진행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원 시험법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 왔다. 아울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RNA 분석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출하승인용 검체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를 추가 확보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50만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코미나티주’는 RNA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순도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실시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 검토로 품질 일관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임학근녹색산업, 미래의 주인공이 될 환경창업자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창업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 및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21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환경 아이디어’, ‘환경창업 스타기업’ 분야 총 25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에게는 총 1억 8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중 15개 팀은 부처합동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아이디어 부문은 일반부와 청년부로 구분해 기후·환경현안 해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총 12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스타기업 부문은 업력 7년 미만의 유망 환경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총 13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환경창업대전 25개 수상팀은 모두 창업지원 과정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역량 강화와 사업 고도화를 위한 초기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투자 지원, 1대1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맞춤형 과정이 운영된다. 또한, 25개팀 중 발표평가 성적이 우수한 15개팀은 올해 11월에 예정된 부처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스타트업’에 참여해 최종 우승을 다툴 예정이다. 최종 우승팀은 대통령상과 최대 3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10개 부처 예선리그에서 선정된 180개팀이 본선, 결선, 왕중왕전 평가를 받아, 왕중왕전에서 선발된 20개팀이 순위에 따라 총 15.3억원 상금 및 상장 수여 이번 창업대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2차례 심사 및 발표경연을 거쳐 올해 8월 중으로 최종 수상팀이 결정된다. 올해 창업대전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환경산업기술원 기획운영실에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창업대전에서는 3개 부문 총 458개 팀이 지원해 최종 25개 유망창업자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고 본선 진출팀과 동아리 대상 역량강화캠프가 운영됐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많은 창업자들이 녹색산업을 선도할 환경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환경창업자가 녹색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유리 주전자,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열유리 재질의 주전자 등 유리 재질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 등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 또는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물을 끓일 때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이 발견되면 용기의 물을 비우고 세척제로 깨끗이 세척 후 사용한다. 보통 세척만 잘하면 1~2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가열해도 부유물이 발생되지 않으나 계속 발생하는 경우 식초를 희석한 물을 넣고 끓이면 도움이 된다. 물을 끓이고 주전자를 비운 뒤 주전자에 남아있는 잔열로 인해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식초 또는 구연산을 넣어 끓인 후 깨끗한 물로 2~3회 헹궈서 사용하시면 된다. 얼룩은 물이 증발하면서 물속의 미네랄 성분이 남아서 발생하는데, 같은 음용수라도 수원에 따라 미네랄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물을 바꾸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용 등 제품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 정보표시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하고 가열된 상태의 유리제는 차가운 물이나 젖은 행주가 닿으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한다.
by 임학근DMZ 평화를 위해 가치 기부에 참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 캠페인은 가치 소비와 신념 표출에 적극적인 MZ세대 등을 대상으로 ‘DMZ 평화관광’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자, 70년간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아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관광자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등은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에서 온라인 게임 ‘이름 없는 땅’에 접속해 쉽게 가볼 수 없는 DMZ를 가상으로 여행하고 DMZ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접경지역 자연생태계 등을 지원하는 기부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해피빈 굿액션에 남긴 평화의 메시지는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타워’에 조성될 ‘DMZ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MZ 포털’은 오는 4월 19일 개장할 예정이며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방문객들은 온라인게임 ‘이름 없는 땅’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다.
by 임학근대학생 기자단‘트래블리더’13기 출범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내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홍보하는 대학생 SNS 기자단 ‘트래블리더’ 13기를 선발, 지난 26일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해 그 시작을 알렸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선발된 13기 ‘트래블리더’는 총 32명으로 이들은 Z세대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국내여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한 해 동안 여행지 취재, 여행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펼친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시대에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 추천과 안전한 여행방법을 소개하는 역할이 강조될 예정이며 ‘랜선 여행’ 등 코로나시대 맞춤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26일 있었던 온라인 발대식엔 이들 32명의 기자들이 국내여행지 화면을 배경으로 한복을 착용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이외에도 임명식, 여행기사 작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복 이벤트는 내외국인에 한복 문화를 알리는 관광벤처기업 ‘한복남’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트래블리더‘ 활동을 통해 코로나 이후 Z세대의 국내여행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또한 “최근 급격히 디지털화된 여행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크리에이터로 그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래블리더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860여명의 대학생이 활동했으며 역대 트래블리더들의 생생한 여행 체험기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26일 오전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나노를 방문해 그린뉴딜 유망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나노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공모에서 청정대기 분야 유망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나노는 초미세먼지 제거 탈질촉매 전문기업으로 원료 생산부터 수요처 맞춤형 촉매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유기적 공정체계를 갖춘 환경촉매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다. 대기오염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연소효율을 높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개발해 화력발전소, 선박엔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화를 추진해 예비 그린유니콘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총 41개사를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올해에도 신규 3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친환경·저탄소 방식의 녹색전환이 중요하다”며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18층에서 근무 중인 여성가족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직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3월 25일 능동감시자로 통보받아 검체검사를 실시했고 다음날 26일 오전 9시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발생 즉시 여성가족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 및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by 임학근환경부 장관,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에코크레이션‘ 현장을 방문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화학원료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시설은 환경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년간 총 30억원이 투자되어 개발된 열분해유 생산 실증설비다. 이 실증설비는 ㈜에코크레이션이 개발했고 저급 폐비닐을 열분해해 고품질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반적인 열분해유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기물 찌꺼기 등의 이물질이 제거되어 경유·중유와 성상이 비슷한 열분해유와 석유화학의 주원료인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분리해 생산한다. 또한, 하루 1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해 고품질 열분해유를 6톤 이상 생산한다. 지금까지 열분해유는 이물질 비중이 높아 수요처가 소규모 보일러시설로 제한적이었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지난 3월 15일에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플라스틱 열분해 민간전문가 회의를 주재해 기술현황, 제도 개선 필요사항과 화학적 재활용 확대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참고로 현재 10여개 중소업체가 열분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와 화학적 재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