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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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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1
한미일 3자 화상협의 결과
한미일 3자 화상협의 결과 [국회의정저널]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간에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방역현장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지향하고 있어, 현장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지원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 소요와 이에 따른 일자리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IM 선교회,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서 함께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중대본에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2월 1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4.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28.6명으로 전 주에 비해 44.6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16.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77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24만 952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6,739건을 검사해 8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2개소 6,9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7%로 4,5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3%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2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2%로 6,4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6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49병상, 수도권 30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1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이에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시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모임, 학원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 사업장, 시설 운영자께서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16일 이동량은 수도권 1,629만 건, 비수도권 1,328만 건, 전국은 2,957만 건이다. 2월 16일의 전국 이동량 2,9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1.5%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4.5%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그간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점검을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벌집촌·밀집시설 등 4,461개소, 인력사무소 976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11.8만여 개와 손소독제 2.4만여 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과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식료품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 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 외국인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배포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산업단지 입주 지원단체를 통해 코로나19 검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55,45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업체 자율점검, 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단체·커뮤니티를 통해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해 방역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약 1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전국 58개 건설현장에서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작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으며 주로 작업자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LH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총 54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시간 시차 미이용, 유연근무 미실시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방역지침을 마련해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협회, 전문협회 등에 안내해 소관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화된 현장 여건 및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원인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연계해 방역관리 실태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로부터 ‘방역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각급 경찰관서에 점검팀과 분석팀을 구성해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해왔다. 지난 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204개 시설을 확인했으며 이중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 147개소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미 점검했던 대안학교 등도 재점검해 방역이 우려되는 사례 39건을 확인해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역사회 탐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파악된 지역단위 시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광역단위 시설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 4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며 좌석 수 기준 20% 이내의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의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반복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최근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등 외국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를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국인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는 100인실로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의료진은 21명이 투입된다. 치료센터 운영은 명지병원에서 맡는다. 경기도는 앞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0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00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0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했다. 2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23개소 학원 5,822개소 실내체육시설 58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143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정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작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을 목표로 전임상-임상-생산 등 개발 단계별로 전 주기에 걸쳐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개발 우수 치료제·백신을 신속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고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안정화 및 11대 핵심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40여 개의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백신의 경우 5개 기업이 임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임상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보완·개편한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에 개발된 항체치료제 이외에 경증~중증까지 중증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개발 전략을 마련해 임상 3상 진입이 임박한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투약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경구용 치료제나 중증 환자 치료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동향을 고려해 합성항원 백신 등 임상 진행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에만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펀드 등을 통한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임상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임상설계 및 전략 수립 등 기업의 해외 임상을 적극 지원한다. 면역대리지표의 신속한 확립과 활용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확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 우선·동반심사 제도화 등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속·효율적인 임상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 임상시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전임상 - 임상 1~3상 - 허가·사업화 등 임상 단계별 전문 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가 신속히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신속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치료목적 사용 승인 제도 및 연구자 임상연구 등을 적극 활용한다. 개발 완료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전담 조직의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체 치료제·백신 개발과 더불어 해외의 우수 치료제·백신도 개발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차세대 치료제·백신 플랫폼 기술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기술 융합형 컨소시움 형태의 mRNA 백신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mRNA 백신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천 기술과 후보물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보물질 발굴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험실, 생물안전시설 등을 추가 구축한다. 아울러 개발-생산 기업 간 매칭·연계 협력을 지원해 개발을 촉진하고 한-미 공동연구,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기업 간 공동연구와 위탁생산 등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 진단키트, 이동형 음압병동 등 혁신제품의 경우 조기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장비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핵심 의료장비 등은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진단키트 등 11개 전략 품목의 경우 고도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R＆D, 실증 및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민간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WHO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방역 물품·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21년 총 2,6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년 예산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1,528억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5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19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중등도 이상 감염병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병동의 조기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KAIST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계·산업계의 기술역량을 결집해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하고 원자력의학원에 시제품을 설치했다.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1개월 만에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향후 실제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과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추진 등 초기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보급 뿐 아니라 K-방역 수출판로 마련을 위한 해외조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도 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1호 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함께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에는 지난해 만들어낸 치료제, 백신, 혁신형 진단기기 관련 중간결과물이 방역·의료 현장적용이라는 최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지원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하며 또한, “국내에서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mRNA 백신, 전달체 백신 등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향후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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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김용삼 전 문체부 차관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9일 자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김용삼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용삼 신임 사장은 문체부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전통예술과장, 종무실장, 제1차관 등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 현장과 소통해온 문화예술 정책 전문가이다. 또한 최근 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마을여행과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사업 등 관광·문화 분야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왔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이용 촉진,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황희 장관은 “신임 사장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박물관 공연과 문화상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역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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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1
식약처, 첨단기술 의료기기 맞춤형 허가·수출 집중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히 의료기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디지털치료기기와 전자약으로 알려진 첨단의료기기 개발업체 25개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 기간, 방법 등은 4월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119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제품개발, 제조공정, 임상, 허가, 수출 등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해 인공지능 등 25개의 첨단의료기기의 허가를 지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받은 업체의 시장 진출 성과, 성공 노하우 등의 사례를 담은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성과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맞춤형 멘토링 사업 개요 멘토링 제품 사례와 우수성 맞춤형 멘토링 활용법 질의응답 등이며 식약처는 멘토링 사업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의료기기 업체가 제품화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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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1
작은 사과가 더 맛있다 ‘사과 소형 품종’ 주목
작은 사과가 더 맛있다 ‘사과 소형 품종’ 주목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가구가 늘면서 한 번에 먹기 좋은 소형 위주의 과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크기는 작아도 뛰어난 맛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산 사과 품종을 소개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먹을 사과를 구매할 때, 크기가 큰 대과보다 비교적 작거나 중간 크기의 중소과를 선택하며 소포장 단위를 선호한다. ‘농업전망 2018- 가정용 소과 선호 비중이 과거 보다 8%p 상승한 반면, 대과 비중은 6%p 하락해 중·소과 선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짐’, ‘농업전망 2019- 사과를 낱개 또는 봉지로 구입하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5kg 상자 구입은 25%, 10kg 상자는 16% 순이었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작은 사과 가운데 최근 보급량이 늘면서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품종으로 ‘루비에스’, ‘피크닉’, ‘황옥’이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개발한 ‘루비에스’는 당도 13.9브릭스, 산도 0.49%, 무게 65〜75g으로 탁구공보다 조금 큰 사과이다.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일본 품종보다 과육 부분이 더 많고 새콤달콤하며 저장성이 우수하다. 또한, 수확시기도 30일가량 빨라 경쟁 품종보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루비에스’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작은 크기에 더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보급 5년 만에 전국 재배 면적이 105헥타르까지 확대됐다. 최대 주산지인 경북 영천은 약 20헥타르 면적에서 ‘루비에스’를 재배하고 있다. 2008년 개발한 ‘피크닉’은 당도 14.5브릭스, 산도 0.33%, 무게 220g으로 테니스공과 비슷한 크기이다. 사과 껍질이 빨간색을 띠며 새콤달콤한 맛이 풍부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피크닉’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11헥타르에 이르며 경북 예천에서만 8헥타르에서 ‘피크닉’을 재배 중이다. 예천시는 2015년 ‘피크닉’을 지역특화 품종으로 선정해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시작해 재배 면적을 넓히고 있다. 2009년 개발한 ‘황옥’은 당도 16.5브릭스, 산도 0.58%이며 무게는 220g으로 ‘피크닉’과 크기가 비슷하다. 연둣빛이 섞인 노란색 사과로 껍질 색이 특이하고 새콤한 맛이 진해 젊은 층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황옥’ 재배 면적은 17헥타르이다. 대부분 경북 김천과 청도에서 재배 중이며 김천시는 ‘황옥’을 2014년 지역특화품종으로 선정해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했다. ‘황옥’ 은 당도와 산도가 높아 생과는 물론 주스·제과용으로 활용범위가 넓은 편이다. 작은 사과 품종 ‘루비에스’, ‘피크닉’, ‘황옥’은 사과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험 재배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시중에서 쉽게 묘목을 구매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동혁 사과연구소장은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 가까운 센터 담당자 의견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며 “최근 변화하는 소비 경향에 맞춰 품질이 검증된 사과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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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21
소방청, 소방산업체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소방유관기관 협력, 온라인 소방특별관 운영 등이다. 해외 소방전시회 참가는 기존에 기반을 다져온 베트남, 태국 대신 7월 인도네시아, 11월 우즈베키스탄 2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2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은 9월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파견되며 10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소방청과 기술원은 사전에 모집된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현지에서 진행해 국내 우수 소방제품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전시회 및 개척단 참여 비용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지원한다.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소방제품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KFI인정을 보유하고 최근 1년 이내 실제 제품 생산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다. 또한 하반기에 개최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연계해 5개국 5개 기관을 직접 초청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전시회 연기에 대비해 온라인 소방특별관을 운영하고 해외시장개척단도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전시회가 대부분 취소되어 1월 두바이 인터섹 전시회에만 7개 업체가 참가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국내 39개 소방산업체가 동남아 4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축배관·소화설비·불꽃감지기 등의 품목에 대해 약 400억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방산업체의 신흥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술이 뛰어난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소방산업 성장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환경위성 발사 1주년, 아시아 위성 협력체계 시대 연다
환경위성 발사 1주년, 아시아 위성 협력체계 시대 연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9일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환경위성센터의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은 환경부의 기후대기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환경위성의 관측 정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기후변화 감시를 비롯해 국가 기후대기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2월 19일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후 미국항공우주국 등과 국제공동 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환경위성 관측항목인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정확도는 지상관측자료를 비교했을 때 80∼90%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지궤도 환경위성 수명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위성 발사 후 첫 1년은 위성 운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발사 성공 이후 8개월여간의 초기 시험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18일 아시아 대기질 위성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위성이 황사와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 일본 니시노시마 화산 폭발로 분출된 아황산가스 이동, 대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 등이다. 이를 통해 위성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위성자료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내외 위성 운영기관 및 대학 등과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총 20개 위성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검증팀을 구성했고 아시아 13개국과의 환경위성 공동활용 추진을 위해 그해 10월 관계기관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016년부터 시작한 ’한-미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확대해 환경위성을 포함한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사전활동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위성이 지상관측 대비 약 80~90%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대기 분야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대기질 예보를 지원하기 위해 위성 기반의 분석 정보를 제공했다. 위성을 이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 분석 등을 수행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매시간 생성되는 위성영상을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올해 환경위성 기반 입체관측망 구축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측정 및 기후대기정책 효과의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항공-지상 관측을 활용한 입체관측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성 발사를 계기로 지상관측망과 연계한 입체감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집중관측 시에는 항공, 선박 등과 함께 3차원 입체관측망을 더욱 확대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발생 및 원인을 규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간지역과 해상에서는 지상관측망이 없어 모의계산으로만 농도를 추정했으나,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으로 상시 관측과 고농도 사례 분석도 가능하게 됐다. 태국 등 환경위성 관측범위 내에 있는 아시아 13개국에는 지상원격장비를 설치해 각국의 대기오염 정책 지원은 물론 환경협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상원격 관측장비 총 20대 중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올해 내에 설치하고 나머지 16대도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아시아 위성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권 내에서 대기 분야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외교의 대외 영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사전 검증을 기반으로 에어로졸 광학깊이, 전층 이산화질소, 전층 오존 등 8종의 산출정보를 우선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하며 오는 10월에는 5종의 산출정보를 추가해 올해 내로 총 13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국민 위성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위성 자료 모바일 맞춤형 누리집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는 위성 기반 입체관측과 아시아 위성활용 협력체계 구축의 원년”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총력대응과 함께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변화된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 및 기후분야에 위성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등을 기반으로 후속 위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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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21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 [국회의정저널]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이 선발된다. 전년도에 비해 참여부처가 늘고 선발직위도 더욱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참여 부처가 21개에서 28개로 증가했고 선발직위는 지난해 5급 1개, 7·8급 6개에서 올해 5급 2개, 7·8급 10개로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 전산, 사서 방송통신, 기상 등의 분야에서 5급 2명, 7급 5명, 8급 5명, 9급 32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선발한다. 중증장애인 경채는 공직사회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18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25명의 중증장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23명이 선발됐다.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시험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음성지원 컴퓨터, 관련서식 확대 제공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편의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없으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원서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편의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선발 이후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발급 편해진다
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발급 편해진다 [국회의정저널] 이제 네이버 앱에서도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강남 네이버사에서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5인 이내 참석해 협약식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정부24’ 앱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했으나, 이제는 네이버 앱에서도 손쉽게 열람·제출할 수 있어 전자증명서 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020년 2월에 처음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20년 12월에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위주로 100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분에서 전자증명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오픈API :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천 7백만명이 가입한 네이버와 협력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사 등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에서 전자증명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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