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지속 참여 의향 81%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 등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담은 최초 국가승인통계이다. 2020년 한 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2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문학·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유형은 ‘공연예술-음악’, ‘시각예술-미술’, ‘시각예술-영상’, ‘인문예술-문학’ 순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해 본 국민의 지속적 참여 의향은 81%로 높았으나, 참여 경험이 없는 국민의 경우 36.6%만이 향후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낮아졌다. 특히 영유아, 아동·청소년이 50%에 가까운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19세 이후부터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져 성인 후기에 이르면 19.4%까지 감소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최고 소득, 최저 소득 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7.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참여율은 9.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비정규/비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88.1%, 학교 밖 영역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는 89.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6.7%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는 교육 인원 수와 교육 시간·기간,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이동 접근성과 교육비용, 온라인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의사 소통, 교육 방식 등이 많았다. 학교예술교육 중 비정규·비전공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99.4%는 무료로 수강하고 있었다. 학교 밖 영역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강자 중 43.7%는 유료로 수강했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교육 비용은 약 64,320원이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생애주기 및 참여자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누리집 개설이라고 답했다. 문체부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하고 나아가 감염병 일상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가까운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나이와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능형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로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지능형 관광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으로서 지역 주민보다는 해당 지역이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 여행 중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지능형 관광도시 사례를 발굴해 지역의 관광 매력과 관광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술 융합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가 민간기업, 대학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총 28개 지자체가 지원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진행했으며 사업 계획의 적합성, 실현 및 지속 가능성, 지자체의 지능형 관광에 대한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 3곳은 각각 1억원을 지원받아 2달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계획안에는 지능형 관광도시 구축 단계별 이행안, 지능형 관광서비스별 세부계획, 융·복합 관광콘텐츠 생성 계획,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후 후보지 3곳의 사업 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지능형 관광 요소[경험, 편의, 서비스, 2차 이동 수단, 플랫폼]가 구현된 관광 구역을 만들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개별 여행객의 비중이 높아지고 여행 중 비대면 예약·결제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능형 관광도시는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1일부터 수출 전문인력 800명 채용을 지원하는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마케팅, 번역, 다언어 녹음, 해외정보 수집 등 콘텐츠 수출 현지화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해외수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등 11개 콘텐츠 분야 기업들 중 수출 계획이 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수출 수요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0만원,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업 선정 시 수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기업,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 기업 규모가 영세한 기업,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나 행사 참가 등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활동에 지장을 받은 콘텐츠 기업들이 대다수”며 “급속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이 어려웠던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등 비대면 방식의 해외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장애를 넘어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의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내 공간을 활용해 문화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교육·놀이·관광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상상누림터’를 개관한다. 문체부는 ‘상상누림터’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실감 기술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31일 경남 특수교육원을 시작으로 충북 특수교육원, 광주 특수교육지원센터, 화성·오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차례로 실감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상상누림터’에서는 몰입형 영상, 상호작용 화면, 증강현실 활용 콘텐츠, 가상현실 체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민간·공공 콘텐츠 총 29종, 47편을 도입하고 이용자와 교사의 수요를 반영해 각 특수교육시설마다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코딩 로봇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배우거나 증강현실 직업 체험, 진도아리랑 등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낸 전통문화공연, 놀이 활동 확대를 위한 실감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다. 코딩: 컴퓨터용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상상누림터’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제작했다. 정확한 지점을 누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다른 실감콘텐츠에 비해 그 조작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이동 없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 책상을 배치하고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중순, 충북 특수교육원의 ‘상상누림터’ 사전 시연회에 참가했던 한 학부모는 “그동안 실감콘텐츠를 경험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아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상상누림터’를 통해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상상누림터’ 조성을 확대하고 전국 각지의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를 개발·도입해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상누림터’가 콘텐츠 향유 측면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온 국민이 실감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등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2021 신규 스마트관광도시 후보지 ‘양양, 수원, 경주’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로 추진된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의 최종 후보 대상지로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광서비스 수요 증가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광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강화,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누적된 정보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의 지속 개선·발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모엔 28개 지자체가 민간기업,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했으며 참여한 민간기업은 총 163곳에 이른다. 공사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실현 및 지속 가능성·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총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서프 시티 양양’, 수원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타임슬립, 1795 수원 화성’, 경주시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Scene 관광도시 경주’ 구현을 통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각 후보지는 1억원을 지원받아 4~5월에 걸쳐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로드맵, 스마트관광 서비스별 세부계획, 융·복합 관광콘텐츠 생성 계획,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6월 중엔 3개 후보지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최종 한 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 지자체에는 국비 35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사와 공동으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지자체의 참여율이 작년에 비해 33%가 증가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객 대상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 스마트관광 기술 보유 민간기업 성장 지원,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정보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방산수출, 부품 국산화로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이달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21년 1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신규 지원 과제 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사업유형을 다양화했다. 기존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외에 수출이 유망한 무기체계 적용부품을 대상으로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 수출 물량 및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개발 성공 시 수입부품 원제작사 수출허가 문제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1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14개로 향후 4년간 약 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한국형전투기’ 및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기존 양산단계뿐 아니라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은 양산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신규과제에 대해 향후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는 약 4,438억원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국산화개발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선정이 원칙이며 최종 선정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최대 5년 간 지원받고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향후 부품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3월 31일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2차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75세 이상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4월부터 백신접종 대상자가 접종예약 신청과정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원하는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과 운전면허 갱신, 국가장학금 신청 등 행정정보를 미리 선택하면, ‘국민비서’로 개인맞춤형 알림을 받고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정보도 ‘국민비서’로 안내한다. 이번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업의 대표사례로서 지난 3월 10일 행정안전부와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서비스 개통 이후 국민의 의견 등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30종 서비스를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을 계속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75세 이상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민비서’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이 접종을 차질 없이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비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교통과태료, 국가장학금 등 앞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정보 알림을 추가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의 개인비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대구·경북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와 장애인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할 경북권역재활병원이 3월 30일 개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오후 3시, 경북권역재활병원에서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6개 권역재활병원 외 3개 지역을 추가 공모해, 경북·충남·전남에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 중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첫 번째로 개원한다. 경북권역재활병원은 2015년 선정되어 설계용역 및 착공 등을 거쳐 ’20년 완공됐으며 ’21년 3월 30일 개원을 시작한다. 경북권역재활병원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방문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날 개원식은 퓨전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최영조 경산시장의 기념사와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그간 경북권역재활병원 건립에 힘써온 관계자 대상 표창장 수여, 제막식, 병원 주요시설 순회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정부는 민간과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다른 권역도 조속히 완공되어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확충을 염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효과분석 결과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해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했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는 76%, 중상자는 40%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규모에 따른 사상자수를 살펴 보면,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72.0%, 1차로형에서 51.5%, 2차로형은 3.3%가 감소, 회전교차로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회전교차로 설치·관리를 위해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지침을 보완하고 승용차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 카드뉴스를 관계기관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청사, 자동차검사소,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해 국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서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확대로 국민 일상 더 편리하게 만들어간다 [국회의정저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누리 서비스’가 일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자원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국의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민의 이용 편익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10만8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예약·결재할 수 있는 공공개방자원 통합관리 플랫폼인‘공유누리’서비스를 2020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공공자원 품질향상 공유누리 서비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국민 일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공유누리의 공유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한 자전거 대여소, 공중화장실 등 국민의 일상편의와 관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국민 여가를 지원하는 전국 캠핑장 정보, 도시공원 정보, 유명둘레길 위치·선택지역 지도기반 정보 서비스 등도 단계별로 확대한다. 오는 6월부터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가 전국 100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전국 624개 선별진료소 주변 무료 주차장 정보제공에 이어 예방접종센터 주변 무료주차장 정보도 추가된다. 소규모상가, 주택, 사무실 등 국민 일상생활의 코로나19 자가 방역을 지원하는 분무기, 체온계, 소독약 등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 10개 지자체에서 전국 100개 지자체로 약 10배 증가했다. 또한, 공유누리에서 공유지도를 통해 전국 624개 선별진료소 주변 무료주차장 정보가 제공되며 오는 7월에는 250여 개 예방접종센터 주변 무료주차장 정보도 제공되어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이용요금 등 기본 제공정보 등을 일제 정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플랫폼과 공유누리 서비스를 연계해 민간플랫폼에서도 공공개방자원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자원 개방과 공유서비스는 국민편의와 공공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서비스다”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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