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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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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21
2~3월 예방접종 시행 준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현장 이행 등 부처-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년‘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3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지자체 준비현황과 정부 합동‘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는 물론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까지 참석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자별 접종 계획을 안내하고 우선 개소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력 확보 등 빈틈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보건소 방문접종팀 구성과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신속대응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접종 시행을 준비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조속한 현장 이행을 위해 현장 전문성 강화, 즉각분리보호 제도 준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연내 37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배치 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 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지원 등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야간·휴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상호 동행출동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사권 조정 등 권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례 제·개정, 사무기구 및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범운영 준비와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가 코로나19의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시기다”며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접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초기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등 지자체별로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2월 23일에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진단은 제5주기의 2~3차 연도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4년제 대학 총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진단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배점을 상향하고 지표를 확대·개선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을 강화했으며 신설 지표는 향후 진단방향을 제시하되 교원양성기관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안내 이후 진행한 최근 실적으로 한정하고 배점을 최소화했다. 정량지표는 지표별로 1개 팀이 전체 대상을 진단했고 정성지표는 서면검토 후 대학 인터뷰를 통해 확인·점검해 잠정결과를 도출했다.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진단의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된다.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을 폐지할 예정이다. 양성정원 감축 규모는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130여명, 교직과정 1,800여명, 교육대학원 1,200여명 등 총 3,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진단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교원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과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변화, 코로나19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국가교육회의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소방헬기에 인명구조견 탑승한다
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소방헬기에 인명구조견 탑승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25일 경남 창녕 화왕산 일대에서 소방헬기에 인명구조견이 탑승해 출동하는 수색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와 산악지역 조난자 발생 시 인명구조견을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실시한다. 인명구조견이 후각을 이용한 인지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색 인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 2015년 9,869명 ➞ 2020년 1만2,272명 인명구조견은 차량을 이용한 현장 출동이 익숙하기 때문에 헬기 탑승 적응훈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명구조견 3두를 선발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명구조견 항공출동 메뉴얼에 따라 모형헬기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안전벨트에 대한 거부감 해소, 헬기 내 진입과 탈출 훈련, 헬기 내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통제 훈련, 인양기 하강과 인양 등의 숙달 훈련을 반복한다. 실제 훈련은 2월 25일에 인명구조견 1두당 1회 실시하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일에 임무를 부여한다. 헬기에 탑승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화왕산 정상까지 이동한 뒤 인양기를 이용한 하강과 구조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전국에 인명구조견 28두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구조 현장에 2천55건 출동해 4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소방청은 2024년까지 특수목적견 등 20두를 추가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등산 여가활동과 치매환자의 실종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인명구조견의 수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7월 6일 시행 예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119구조견대 편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귀갓길, 양동이로 큰 불 막은 외국인 부부
귀갓길, 양동이로 큰 불 막은 외국인 부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외국인 부부가 임야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윤아씨와 이 씨의 남편인 응우옌 푸옥은 9일 회사에서 자택으로 함께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서 불꽃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119에 화재신고를 한 후 주변을 둘러보다 물이 담긴 고무통과 양동이를 발견하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수차례 운반하며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았다. 이후 온산소방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부부는 현장에서 화재지점으로 소방대원을 안내하고 소방대원의 잔불정리 등 활동을 보조했다. 울산 온산소방서는 헌신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보여준 이 씨 부부에게 3월 중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엄준욱 울산소방본부장은 “인근 야산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막은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서구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서구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해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유은혜 부총리-정은경 청장, 신학기 학교방역 등 개학준비 점검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오후 1시, 영상회의를 갖고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코로나19의 학교내 유입 예방을 위한 신학기 학교방역 준비상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과 환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담은 학교방역 지침 보완 안내, 학교밖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4만명 배치,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 학교내 비축 완료, 등교 전 가정에서 자기건강상태를 앱을 통해 파악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학 1주전부터 재개, 개학 후 학교별로 의심증상 발생 상황 분석 및 대비를 위한 특별모니터링 기간 2주간 운영 전국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생 대상 선제적 무료검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3월 신학기 철저한 학교방역을 지원, 점검하기 위해 등교수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교육부-질병관리청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새학년 적응·지원을 위해 학부모용 ‘정서 및 신체건강 진단도구’도 개발해 등교 전 시행하도록 했으며 개학 후 3월부터는 정신건강 의료 취약학생에 대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진 한다. 개학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설명절 이후 학교현장의 방역 및 안전관리 준비실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진해 등교수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검 개요’ 교육부 118개교, 교육청 2,650개교 등 총 2,768개교 점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교수업 확대를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을 포함,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며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건강지도 및 실천에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평가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감사를 유예한다. 또한,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거나,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평가를 생략한다. 대신, 평가 생략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어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해철 장관은 “간소화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도 시급성을 고려해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평가·감사 등을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공백이 없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데이터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데이터를 분석해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분석해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공동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기관간에 공유하고 카드매출·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또한,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셋째,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데이터기반으로 정책효과 예측 → SNS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개선 → 정책효과 데이터로 성과평가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향후, 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분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현재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개모집 절차와 체육·경영·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고 문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임 조현재 이사장은 문체부 생활체육과장, 국제체육과장, 체육국장, 기획조정실장, 제1차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른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조직·경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취업 백신, ‘기술’ 품고 졸업해요.
취업 백신, ‘기술’ 품고 졸업해요. [국회의정저널] 한국폴리텍대학은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캠퍼스는 약식 행사로 20개 캠퍼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졸업생은 총 11,387명으로 학위과정 7,301명 전문기술과정 3,295명 하이테크과정 617명 기능장과정 174명이다. 특히 대졸자 대상 고급기술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은 2020년 신설 학과를 중심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취업률 자체 집계 결과,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100%, 인천캠퍼스 스마트팩토리과 94.7%,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94.4% 순이다. 신설 학과 외에도 서울강서캠퍼스 정보보안과 95.7%,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94.7%로 신산업 분야에서 취업 강세를 보였다. 또한, 폴리텍은 다양한 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눈길을 끄는 이색 사례가 많다. 방선남·유진 씨 남매는 폴리텍 바이오캠퍼스를 나란히 졸업한다. 두 사람은 재학 중인 지난해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산학인턴 채용에 동시 합격했다. 이후 오빠 방선남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제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동생 유진 씨는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제약 분야 입사를 준비 중이다. 노갑철 씨는 창원캠퍼스 스마트전자과를 졸업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노 씨는 1986년 LG전자에 입사해 제품개발 및 R＆D 등 30여 년 근무를 마치고 퇴직했다. 한양대 기계공학사 및 부산대 R＆D대학원을 졸업한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였다. 그동안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자격증과 전문기술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전기·전자 관리 분야에 관심이 갔다.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난 속에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인생 2막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격증 취득에 최적인 실습 환경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영 씨는 건국대학원 기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밟던 중 통계자료 분석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박사 과정을 중단, 서울강서캠퍼스 스마트금융과에 입학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지난해 10월 졸업 전 취업을 확정했다. 현재 빅데이터 관리 전문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 기술서비스본부에서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기존 전공인 기술경영학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니 더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전했다. 김문성 씨는 20년을 무대 위에서 보낸 비보이 댄서였다. 30대에 접어들자 공연이 줄어들면서 여러 차례 경력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다. 용접기술자인 아버지처럼 기술을 가져야겠다 마음먹고 2020년 남인천캠퍼스 특수용접과에 입학했다. 김 씨는 재학 중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 전공을 살려 지난 12월부터 열교환기 제조 회사인 동문엔지니어링에서 용접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흔들림 없이 뿌리기술과 첨단기술을 연마한 졸업생이야말로 기술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2003년 폴리텍 구미캠퍼스를 졸업한 한류가수 황치열 씨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힘든 무명시절을 딛고 꿈을 이뤘다. 항상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도전하라”며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한편 지난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80.3%로 전문대학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지난 10년간 평균 취업률 83%로 전문대학과 매년 10% 안팎의 격차를 두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8일까지 2021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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