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전국 17개 시·도 10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4,434명 선발예정에 47,697명이 응시해 10.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채용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첫 전국단위 신규채용으로 올해부터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소방청에서 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시험실시와 원서접수 주체가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응시지역에 거주지 제한이 사라지고 희망근무지역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다. 출제문제 및 가답안은 4월 3일 오후 4시에 119고시 누리집에 공개되고 4월 4일 24시까지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필기시험 점수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공개되고 5월 3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후, 5월 6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시험응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를 위해 전국 53개소의 별도시험장을 마련했다. 시험 당일 고열발생자는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격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입실 전 발열검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종료 후 순차적 퇴실, 시험 전·후 시험실 소독방역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필기시험 시 반드시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 아날로그 시계를 지참해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답안지 작성 시 시험지 표지에 나와있는 과목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산불대응 최전선, 전국 산불대응센터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산불재난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인력, 장비, 지원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지난해 완료된 산불대응센터 59개소를 올해 2월 1일 봄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산불대응센터를 통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시설, 시스템, 진화인력, 진화장비를 한곳으로 모아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고 정보기술기반의 신기술을 도입해 산불예방과 발생한 산불의 초동진화가 가능해졌다. 먼저 신형 위치 확인 시스템 산불재난안전통신기 1만 5천 대를 전국 산불감시원, 진화대원공무원에게 보급해 현장상황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산불 사진, 동영상 등의 실시간 전송으로 산불의 빠른 신고와 정확한 현황파악이 용이해졌고산불대응센터에서 상주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진화조로 편성해 험준한 산악지형의 산불 진화능력을 높이는 한편산불현장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지휘차를 신속하게 출동해 산불의 규모, 확산, 대응, 대피 등의 현장지휘관의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산불지휘차 시스템 구성: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인력관제, 산불대응 상황도, 헬기·드론·지상영상 등 7종의 시스템 탑재올해 2.20일 발생한 강원도 정선 야간산불에서 산불대응센터의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신속히 대응해 그 효과가 입증됐으며 조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산불대응센터’는 산불 중요 거점별로 운영하며 최초 2019년도에 시작해 지난해 59개소를 구축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51개소를 2022년까지 총 132개소를 구축해 전국 산불진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발생의 연중화와 대형화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불대응센터’ 구축은 산불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며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체 지원대상자의 51%인 337,818명에게 50만원씩, 총 1,689억원을 지급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자 19만명에게는 계좌이체 중 오류가 발생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완료했고 4월 2일부터는 기간 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은 지원대상자 약 32만명에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해 1·2·3차 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청완 예초의 현장 [국회의정저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5일 한식을 맞아, 구리 동구릉 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있는 억새를 자르는 ‘청완 예초의’를 거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신, 이번에는 행사 현장을 영상으로 제작해 4월 중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건원릉은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있는데,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예로부터 건원릉 억새는 1년에 한 번 한식날 예초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한식날에 억새를 베는 ‘청완 예초의’를 거행하고 있다. ‘청완 예초의’는 봉분의 억새를 베는 ‘예초의’, 1년간 자란 억새를 제거했음을 알리는 ‘고유제’, 고유제가 끝난 다음 제향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례’ 순으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복례’는 생략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거행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청완예초의’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조선왕릉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편안히 찾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목재를 이용해 쇠퇴한 도시에 숨을 불어넣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월 1일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목조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시재생뉴딜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국산 목재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조시설물을 발굴·제안하고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목조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체이자 고객인 국민을 대상으로 목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화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류성룡 교수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체 및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주민이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류성룡 교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목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의 목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우리의 전통 건축재료인 목재를 이용하면 오랜 시간 보존이 가능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목조화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탄소중립재료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해 국민의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목재가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접근 방법의 전환으로 일상 속에서 목재의 장점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한국관광공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쉬운 관광데이터 접근 위해 협력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관광데이터의 효과적 유통·활용 등 데이터 분야 업무협력을 위해 2일 오전 11시 공사 서울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통합 데이터 지도’와 ‘한국관광 데이터랩’ 연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한 메타데이터 연계·공유 데이터 분석 공모전 공동 개최 기관 간 데이터 분야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이다. ‘통합 데이터 지도’는 NI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댐에 축적된 공공·민간 데이터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서도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관광데이터가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되어 검색을 통해 관광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되어 기업과 국민들이 더 쉽게 관광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광데이터의 활용·개방 등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국민의 일상 섭취로 인한 신종 곰팡이독소 ‘스테리그마토시스틴’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평가는 신종 곰팡이독소의 한 종류인 스테리그마토시스틴이 동물실험에서 폐암·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식품 섭취를 통한 인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원은 국내 소비가 많은 식품 118품목 1,135건을 대상으로 스테리그마토시스틴의 오염도 및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1,135건 중 46건에서 스테리그마토시스틴이 검출됐으며 평균오염도는 0.033 μg/kg로 확인됐다. 일상 섭취로 인한 우리 국민의 노출량은 0.09 ng/kg b.w./day이며 인체노출안전역이 1.78×106 수준으로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온난화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신종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곰팡이독소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자유학기 수업과 연계한 중학생 당류 줄이기 교육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이 WHO 권고량을 초과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다.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은 주제별로 당류 줄이기 식습관 개선 및 관련 지식전달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체험활동과 기술·가정, 과학, 체육, 사회 등 교과와 연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토론하기 신문제작하기 간이 당도계 만들고 측정하기 게임 디자인하기 나만의 건강간식 메뉴 레시피 만들기 모의 입법활동 등이다. 올해는 온라인 원격 수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작년에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교육한 10개교의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11점, 교사의 교육효과 만족도는 4.75점으로 학생들의 건강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청소년기는 당류에 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ㄷ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ㄷ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자원 관리 프로그램에 신규기능을 추가한 개정판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4월초까지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기관을 포함해 61개소에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도 받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개정판은 인체자원 입출고 세부관리 기능, 정도관리 항목 추가, 자원화 이력 등록기능, 자원통계관리 기능 등이 추가되어 인체자원 관리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됐다.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바이오뱅크과 정보화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설치·교육·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설치 이후에도 인체유래물은행 실무 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주관하는 사용자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상 문의사항, 오류발생 등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상시 운영 중인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도움창구를 통해서도 운영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미래의료연구부장은 “앞으로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지속적으로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급함으로써, 국내 여러 인체유래물은행에 고품질자원을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