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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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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3, 2021
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
혁신도시 주요현황(´20.12월말)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했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이상 채용됐다.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이 추가 공급됐다. 인구는 ‘19년 말 대비 19,303명이 증가해 ´20년 말 기준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비 이자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기록해 ´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 또한,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 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한 아시아 물 협력의 장 마련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한 아시아 물 협력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에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 개회식을 열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아시아의 물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물관련 학술회다. 제1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7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68개국 1만 2천 명이 참가했으며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되어 올해 11월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온에어 개회식에는 국내 인사로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회장인 변재일 의원과 협의회 재정관인 임종성 의원,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이 참가한다. 티안 수에빈 중국 수리부 차관, 솜끼앗 프라잠옹 태국 국가수자원청장 등 아시아 6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와 밤방 수산토노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은 영상회의로 참여한다. 개회식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사업부 바수키 하디물요노 장관의 환영 영상 인사로 문을 열고 조직위원장인 모하마드 자이날 파타 자문관이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의 주요 프로그램별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함께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아시아 각국 물 분야 장·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이 영상회의로 참가해 ’코로나 이후 시대 아시아의 물 협력‘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아시아물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국제물주간을 계기로 아시아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각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6개월간 진행되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를 통해 아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회식은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사무국 등 각 기관별 유튜브 방송이나 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물위원회는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의 온에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개정 시행규칙 관련 홍보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국회의정저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보조금24’ 서비스다”며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13개의 시·군·구에 감사드리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본격 추진 ”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본격 추진 ”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2월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원사업 등의 현장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최우수 인증 연구실로 선정될 경우, 매년 개최되는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장관표창과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컨설턴트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안전환경 지원사업은 재정여건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장1, 정규직원1 등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부서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연간 9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기간은 3년으로 1차 년도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예산은 전담조직 증원인력의 인건비, 조직의 설치·확대에 따른 경상경비, 기타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뿐 아니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직된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부개정·시행된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실안전법 법령집을 올해 3월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조속한 현장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3월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을 전부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유형 자산이 없어도 소프트웨어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형 자산이 없어도 소프트웨어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SW기술가치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2월 24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5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술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기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형 자산 위주인 타 제조업과 달리 무형의 기술이 중심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를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SW기술가치평가를 통해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개 기업에 대한 투자 참고용 보고서 및 350개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년에는 총 110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참고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및 투자유치 컨설팅 대출 보증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며 대출 보증 지원 대상 중 35건은 기술보증기금의 AI기반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평가기간을 단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나타난 비대면 사회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수 기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자 지원 사업는 2월 24일~3월 12일까지, 대출 지원 사업은 2월 24일부터 상시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국회의정저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우리기술 진흥법인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월 22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덕호 원장과 정형균 대표이사가 참석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2018년부터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농업드론교육을 125명에게 실시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에 농사용 드론 보급이 확대 보급되면서 첨단 농기계 분야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양 교육기관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디지털뉴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기술진흥법인은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농업용 무인 이동체 특허등록하고 최초 국산드론 K-1개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정을 통과한 전문교육기관이다. 협약서에는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의 운영 기술 자문과 드론 교육과정 위탁 운영 및 드론교육 이수자에게 평가 후 국가자격 3종 자격증명을 발급 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원 김덕호 원장은 농업과 ICT기술이 융합한 농업드론교육을 올해 하반기 2회에 걸쳐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앞으로 심화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가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으로 미래의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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