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모든 교대와 국립 사범대에 총 18개 센터를 추가 설치 예정이다. 이 사업은‘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총 10개 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교원양성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부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교육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는 대학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계획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4월 7일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교원들은 미래교육센터에 설치된 원격수업 실습실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습실 등에서 다양한 원격 수업활동을 실습하고 수업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육용 운영체제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은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해 원격수업, 온라인 학급관리, 교육용 운영체제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비교원의 디지털·미래 역량 함양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설계, 원격 교수학습방법, 기자재 활용, 온라인 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 또한, 대학은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센터와 초중등학교의 상시 연결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교원들은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한 원격 교육실습으로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상황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예비교원들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교육센터에서 갈고닦은 원격수업 역량을 발휘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원격멘토가 됨으로써, 기초학력 지원, 방과후 지도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미래교육센터는 초·중등학교 현직 교원들의 미래교육역량 함양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과 대학이 연계된 공동연구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예비교원 양성과정 및 초·중등학교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예비·현직 교원의 원격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구강소독용 의약품‘가글제’마시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한다.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행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특히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그 외에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보고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약국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 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5월 31일까지 신청 마감 [국회의정저널]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월 5일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코로나 집콕 뱃살, 실내운동 특허로 해결한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실내운동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홈트를 위한 운동기구는 운동방식, 스마트기기 활용여부 따라 기술을 구분할 수 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비대면 서비스와 스마트기기·사물인터넷기술이 접목된 실내 운동기구를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는 ’20년에 530건이 출원되어 ’19년보다 100건 이상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11년부터 ’17년까지 매년 20건 안팎에서 ’18년 60건, ’19년 82건으로 출원이 3∼4배 증가하다가, ’20년에 142건으로 7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다중 운동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한 출원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1년 이후, 기술 분류별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다른 분류들에 비해 근육/관절 운동기구, 제어/관리 시스템의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출원이 ’20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집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 근육·근력 강화기구와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수요에 맞추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용 실내퍼팅 운동기구는 ’1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가, ’20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가 각광을 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11년 이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출원 3,845건 중 외국인 출원은 260건인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은 3,585건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년 실내 운동기구 출원 530건 중 내국인이 523건을 출원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142건은 모두 내국인이 출원해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김주식 심사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홈트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 증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해외 지재권 선점을 위한 출원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조사원증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현황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에 따라 조사대상과 조사문항을 대폭 확대했다. 과거 수돗물홍보협의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나, 조사대상이 한정적이고 조사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결과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전국 161개 지자체에 속한 7만 2,460가구이며 조사문항은 수돗물 음용현황, 정책만족도 등 40여 개 항목이다. 조사대상은 특·광역시, 시군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정됐으며 시군별로 최소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가 1만 6,800가구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520가구로 가장 적다. 조사문항은 가구 내 수돗물 먹는 현황, 상황별 만족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발표되는 만큼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코로나19에 대비해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조사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며 대면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올해 하반기에 공개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취약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수돗물 정책 개선에 기초역할을 할 것이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스마트관광을 선도할 예비창업가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스마트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19년을 시작으로 총 47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했으며 2020년부터는 핵심기술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스마트관광’ 분야에 특화된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는 빅데이터, 홀로그램, 모빌리티 등 기술과 관광을 융·복합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 창업아이템으로 응모해야 한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한다. 단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이종업종으로 창업할 경우엔 상관없으나, 동종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한다면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한다.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을 기준으로 서류·발표평가가 진행되며 최종 뽑힌 30명의 예비창업자들에겐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자금과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창업·경영 전문가의 전담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또한 창업 이후에는 공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판로 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실장은 “올해엔 창업아이템들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시장 반응 검증 등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스마트관광에 초점을 둔 이번 공모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매우 좋은 사업화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공모 실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친환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함이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모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사업단에는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021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명회는 4월 8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복지부는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 선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확정해 5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 보조받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통해 우수한약 공급을 활성화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롯데칠성음료는 4월 2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가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내음료업계 1위 기업으로서 경영방침인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치 실현”이라는 롯데칠성음료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도 상반기 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강릉사업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사업장으로 채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국내 식음료업계를 선도하는 롯데칠성음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박윤기 대표이사도 “‘건강하고 존경받는 회사’로 도약하는 롯데칠성에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지상파 다채널방송, VoD, 이동방송 구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를 4월 2일 오후 제주도 테크노파크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2020년 12월 9일 발표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연계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기술을 기반으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연회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 임병걸 KBS 부사장, 김상진 SBS CTO, 김유열 EBS 부사장, 김명준 ETRI 원장, 김승기 로와시스 대표이사, 김윤 SKT CTO 및 정종기 RAPA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시연회는 실내시연과 실외시연으로 진행되며 실내시연은 다채널방송, 재난경보, 지상파 VoD, 타깃광고 고화질 업스케일링 서비스 등으로 실외시연은 끊김없는 이동방송, 고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상파방송은 기술발전에 따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큰 변화를 거쳤고 이제는 ATSC 3.0이라는 기술을 통해 차세대 방송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시기”며 “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방송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차세대 지상파 방송의 성장동력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방송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의 혁신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확보된 백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도 등이 백신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등 최근 백신 수급상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국내 도입물량도 공급지연이 나타나고 있어, 이미 확보된 백신의 효율적·효과적 사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3월 중 하루 평균 4백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발생 증가, 봄철 여행·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지인 간 접촉과 지역 간 이동 증가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보다 신속한 백신 접종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적정 재고관리와 접종간격의 탄력적 운영으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신 도입 시기를 고려한 철저한 재고관리로 1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간격도 8~12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백신 폐기량 최소화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한 유통·배송, 최소 잔여량 주사기 활용, 현장에서 접종대상자를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예비명단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셋째,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하고 주말접종 등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는 4월 중 조기 운영해 늘어나는 접종건수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경우 4.1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시작했으며 장애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은 4.9일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기관 자체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시작한다.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당초 6월에서 4월로 접종시기를 앞당겨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4.1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시작했으며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5월 중 접종을 시작한다.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4.8일부터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6월에서 5월로 시기를 앞당겨 접종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는 안정적 학교교육, 대학별고사와 수능 등 전국 이동에 따른 전파확산 위험과 방역부담 등을 감안해 접종대상에 포함시키고 시기는 학사일정 및 백신수급 일정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투석환자에 대한 접종은 확진 시 중증위험도 및 방역 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군구별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을 고려해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5월 중 접종을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한방 병·의원 및 약국의 보건의료인은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접종을 추진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접종대상을 보건의료인에서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사회필수인력인 경찰·해경·소방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군인은 군부대·군병원 등에서 6월 중 접종을 실시하고 항공승무원은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위험 등 방역 상 필요성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앞당겨 4월 중순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추진한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접종과 접종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1808.8만 회분으로 이 중 269.1만 회분은 1분기 도입이 완료됐으며 2분기 도입 확정된 물량은 최소 1,539.7만 회분으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2분기 공급 일정 등을 협의 중이다. EU 수출허가제 강화, 미국 수출 규제 행정명령, 인도 수출 제한 등 백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수급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적극 추진하겠다. 최근의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을 팀장으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외교부, 산업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통해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