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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1.3명 꼴’ 60세 이상이 83.5%... 고령층 각별한 주의 당부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487건이며, 이송인원은 1,196명으로 연평균 23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55명, 부상 인원은 741명에 달해, 기도 막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해, 기도막힘 환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총 31명이었으며,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설 연휴 기간 이송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명절 기간 고령층의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장난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 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떡 등을 드실 때는 주변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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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80%까지 지원하고 있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는 ’22년 19개소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30년까지 140개소 이상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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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2026년 새해 훈련 시작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7일 오전 10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훈련개시식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 및 시군구 체육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진 선수, 최민정 선수, 김성진 지도자가 ‘대표자 선서’를 통해 새해 다짐을 밝히고 분야별 대표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를 향한 ‘케이-스포츠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공정하고 폭력 없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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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농촌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김제시 죽산면 아라리요 나눔터 등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준공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5년까지 전국 농촌 지역 1,181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SOC 복합센터와 연계한 건강,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중심지까지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장터’ 등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2025년까지 총 1,129개, 작년 한 해 동안은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준공된 센터는 지역의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평군 옥천면의 ‘도서문화센터’이다.작은 도서관, 청소년 쉼터, 소규모 교육공간으로 구성된 도서문화센터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연간 약 만 명의 지역 주민이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및 자기 개발을 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보육 서비스를 누리며, 소규모 교육공간에서는 바리스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농촌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준공된 생활 SOC 복합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아산시 신창면의 ‘신창행복누림터’를 운영하는 ‘신창마루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이 조합은 제과·제빵,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관 이후 1년 만에 만 명이 이용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역 축제를 주최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올해도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생활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한다.먼저,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이동장터’ 등 다양한 건강·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마을 곳곳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부처와 협업해 생활 SOC 복합센터에서 다양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둘째,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정주인구 중심의 농촌 재생에 그치지 않고, 생활·관계인구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해 ‘다시온마을*’ 조성을 새로이 추진한다. 2025년도에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3개 시·군을 ’26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K-농정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기반의 다시온마을 추진체계 구상방안,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확대 방안, 유휴시설·토지의 우선 활용 등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올 2월까지 ’27년 다시온마을 신규지구 신청을 받아 선정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셋째, 사업 준공 이후에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후관리 점검체계도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지구별 종합평가지수를 바탕으로 지구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준공된 생활 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올해는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온마을 조성도 적극 추진하는 등 내년에도 삶터·쉼터로서의 농촌을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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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경찰·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 1월 14일 3일에 걸쳐 경찰청, 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업무보고의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1월 8일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같은 날 15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1월 12일 15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이 업무보고를 한다.이어, 1월 14일 10시와 14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과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여,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최초로 업무보고 영상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해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다.각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은 업무보고 당일 사후 브리핑을 진행해 국민과 언론에 주요 내용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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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여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 보안점검 활동 강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5일 간에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즉시 공유하였으며, 침해사고 여부를 점검한 후 침해사고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또한, 1월6일에는 추가적인 정보 탈취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나라 → 알림마당 → 보안공지를 통해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보안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CISO 및 C-TAS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기업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크웹, 해킹포럼 등에서 국내 기업 등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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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재난·사고를 규명하는 국과수 감정관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연구원 소속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매년 55명 내외로 선발된다.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들은 최근 고도화된 신종범죄, 사회적 사건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감정결과 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이재형 연구사가 수상했다.이재형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함으로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국무총리 표창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한 임성호 연구사, △대형참사 발생 시 각각 법의학 및 유전자 분야에서 희생자 검안 및 디엔에이 시료 채취, 분석 등 신속·정확한 대처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힘쓴 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이 수상했다.임성호 연구사가 개발한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공지능 기술 오용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은 제주항공 사고의 참혹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 이송,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개발·발급 등으로 사고 18일여 만에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의 감정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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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홍지선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쿠팡 물류센터 시설 점검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아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센터를 찾은 홍 차관은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 받고,“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홍 차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근로 현장을 점검한 뒤, “연초부터 수고해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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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 정명수 대표 선정
CL 기반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설계 및 글로벌 산업 적용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파네시아 정명수 대표를 선정하였다.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 대도약” 성장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수과학자 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명칭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 통신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컴퓨팅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 단계별 이행안과 표준이 제시되는 1월을 맞아 모듈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 설계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시설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에 기여한 정명수 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최근 널리 활용되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인공지능 서비스는 많은 양의 연산 및 메모리 요구로 인해 수백만 개의 장치를 연결한 초대규모 시스템에서 실행되는데, 기존 방식은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인공지능 가속기, 메모리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실제 활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정명수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치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해 쓸 수 있는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를 설계하고, 다수의 장치 간 연결 방식, 연계 및 장치 간 위상 등을 소개한 설계 안내를 마련하였다.특히, 차세대 연결 표준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장치들을 서로 다른 노드에 분리·관리하는 저전력·고효율 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의 확장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동시에 개선하였다.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과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UALink*, NVLink**와 같은 가속기 중심의 연계 기술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에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계 기반의 시스템과 데이터센터 구조는 기술 백서 형태로 공개한 바 있다.정명수 대표는 파네시아 창업가이자 컴퓨터 구조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인 국제 컴퓨터 구조 심포지엄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연구자로서,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 수행, 2025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 수상 등 인공지능 기반 시설 및 반도체 연결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정명수 대표는 “최근 세계 최초로 PCle 6.4/CXL 3.2 기반 패브릭 스위치를 개발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견본 칩을 배포해 제품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라면서, “각 장치의 개별 성능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활용할 수 있는 연계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시설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인공지능, 생명 과학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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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보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및 통신사업자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하였다.과기정통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4만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시범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업자별 고객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누리집 게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하여,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조사의 세부 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 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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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56.8%, ‘도전행동 완화’
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조사 결과,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되었으며,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여가활동’을, 가장 확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1,086원*으로 높이고,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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