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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근 5년 설 연휴, 하루 평균 ‘117건’ 불 났다… 3건 중 1건은 ‘집’…주택 화재 주의 당부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64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에 770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16시부터 20시 사이가 5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 산업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특히,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은 평소보다 낮게 나타났다.연휴 기간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였으며, 그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최근 5년 전체 기간 단독주택 화재 중 해당 요인 비율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로,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을 보여준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계에서 보듯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가 완성되었다.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다.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모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며,“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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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6.1%로, 현재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올해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월과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 대비 108.1% 수준이다.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2.9%, 105.0%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다만, 전라남도 완도군 넙도의 경우 강수량 부족으로 넙도제의 저수율이 낮아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이나, 해수담수화시설 연계 운영 등으로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해 넙도의 추가 용수 확보 방안과 기관별 가뭄대책을 점검했으며,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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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 보다 4.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식으로 수행하였다.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 부산·대구·울산·경상 2.1%p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되었다.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책임연구원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조사 결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추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 시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4,176명으로 추정됐다.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되었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5.21~29.11로 나타나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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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이 무엇인지,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공간 개발 시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또한, 김 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임”을 강조하며,“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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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전국 도시·광역철도 역무협의체 출범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주도로 전국 14개 도시·광역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도시·광역철도 역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역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고객 안전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광역철도는 환승과 직통운행을 통해 기관 간 연계성이 높고, 운영 환경 역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등 여러 협의 구조가 운영돼 왔으나, 기술·사업·운영 분과 중심으로 구성돼 고객 안전과 서비스에 직접 연계되는 역무 분야를 전담하는 논의 창구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민간 운영사, 경전철 운영사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공사는 역 운영과 고객 응대, 안전관리 등 역무 분야의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도시·광역철도 운영기관에 자발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총 14개 기관이 이에 동참해 ‘전국 도시·광역철도 역무협의체’가 결성됐다. 협의체에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림선·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구리도시공사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대면 회의를 열고 고객 서비스와 안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리튬배터리 발화 위험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철도 내 반입 제한, 철도시설과 차량 내 불법 시위 발생 사례 및 대응 방안, 역사 내 개인 물품 장기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앞으로 역무협의체는 반기별 대면 회의와 온라인 상시 소통 체계를 병행해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과 환승역 운영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상이했던 역무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지역과 운영 주체가 달라도 고객이 일관된 수준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 정보와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CoMET을 벤치마킹해 기관 간 공동 사례 연구와 토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50여 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만 해도 20여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역무 업무는 고객 안전과 서비스 증진의 핵심 분야인 만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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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서울 지하철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지하철 승강기 상시 모니터링 제도 ‘또타 가디언즈’를 통해 지난해 총 303건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신속한 조치로 승강기 관련 사고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지하철 승강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과 현장 중심의 감시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타 가디언즈는 승강시설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공단 소속 직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는 모니터링 조직으로,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장 징후나 안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공사에 전달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사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가디언즈 참여 인원은 제도 도입 첫해 95명에서 출발해 매년 확대됐으며, 2025년 기준 224명까지 늘어나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망을 형성하고 있다. 공사는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에도 운영 규모를 확대해 현장 모니터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성과도 누적되고 있다. 또타 가디언즈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251건의 승강기 위험 요소를 발굴해 공사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0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80건이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례로 집계됐다. 단순 파손뿐 아니라 핸드레일 불량, 미세 소음 등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세밀한 이상 징후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공사는 위험 요소 발굴에 그치지 않고 조치 이후의 관리까지 강화하기 위해 공단과 함께 ‘상호 모니터링·환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가 현장 조치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다시 공단과 공유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치의 완결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구조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또타 가디언즈는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하철 승강기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시민 안전을 지켜온 대표적인 사례”라며 “승객들께서도 승강기 이용 시 걷거나 뛰지 않기, 손잡이 잡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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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박수현 의원"130년전'우금치 '에서 쓰러진 '국민주권 '의 꿈을 되살리다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의원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 반영에 그쳤다.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 등이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박수현 의원은'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만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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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소방청,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성과 입증… 중증환자 생존율 79% 달성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 경남 1건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소방청은 2026년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전국 모든 소방헬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출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소방청은 2025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19Heli-EMS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 통합출동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닥터헬기 미배치 지역이나 야간 시간대 등 의료 사각지대 내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119Heli-EMS는 현장에서부터 전문의가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하늘 위의 응급센터’”라고 강조하며,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 사각지대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Heli-EMS는 전문의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대책”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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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문체부, 59개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첫 번째 업무보고는 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작하며, 케이티브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차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별 준비 상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한다.1월 14일,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리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예술의전당, 국악방송,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윤리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1월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세 번째 업무보고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5개 기관이,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네 번째 업무보고에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2차부터 4차 업무보고까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문체부와 각 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과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 등 원대한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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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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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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