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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근 5년 설 연휴, 하루 평균 ‘117건’ 불 났다… 3건 중 1건은 ‘집’…주택 화재 주의 당부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64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에 770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16시부터 20시 사이가 5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 산업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특히,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은 평소보다 낮게 나타났다.연휴 기간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였으며, 그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최근 5년 전체 기간 단독주택 화재 중 해당 요인 비율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로,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을 보여준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계에서 보듯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가 완성되었다.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다.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모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며,“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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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5, 2026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② 기아 K3 113,793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행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④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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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5, 2026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 감소하였다.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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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5, 2026
2026년 세계 무대 정조준한 장애인 국가대표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5일,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훈련에 돌입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수·지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이번 훈련개시식에는 동·하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경기 임원 등 90여 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경기단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최휘영 장관의 격려사, 휠체어 컬링 남봉광 선수와 탁구 윤지유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특히 최 장관은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골볼을 직접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했다. 최휘영 장관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권하며, 장애인 체육 정책 수립 시 정책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느껴볼 것을 강조했다.국제대회 참가 및 국외훈련 지원 확대, 우수선수 집중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문체부는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전권 획득 대회를 포함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외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메달 획득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영양, 체력, 심리, 장비 등 분야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고, 종목 특성과 훈련 수요를 반영한 특별훈련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경기력을 높인다.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과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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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식약처, 위생‧영양 관리지원 확충으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하여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고, 특히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는 ’25년 13만 명에서 ’30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급식 안전관리는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초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식･배달 음식 등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 구매와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국민이 손쉽게 이용하는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더불어 나트륨･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을 지속 지원하고, 업체와 협력을 통해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배달앱 등에서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환경 관리를 강화한다.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모바일 매체로 확대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에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등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오프라인에서는 학교･학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판매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서저해식품의 종류에 식품 형태뿐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도 포함하는 등 정서저해식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가맹점 50개 이상 식품 프랜차이즈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해왔으나 올해는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참여와 AI 기반 예측 등을 통해 칼슘 등 미량 성분까지 보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까지 포함하여 33만 건까지 확대 개방*한다.확대된 영양성분 DB는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제품의 영양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개발에도 활용되어 국민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앞으로도 식약처는 모든 국민의 가정･급식･외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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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 근거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개시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DOMINO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치료 실패 환자에 대한 임상적 치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며, 최근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학회와 협력하여 치료 지침 개정과 급여기준을 확대하여, 12세 미만 소아에게 독시사이클린*을 2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다만,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와 독시사이클린의 초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임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감염학 의료진 중심의 국내 14개 주요 대학병원 임상시험 네트워크가 참여해 마크로라이드 내성률 증가에 따른 1차 치료제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을 진행한다.이번 임상시험에는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진단된 소아를 대상으로 독시사이클린과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무작위 배정해, 해열시간 단축 등 임상적 치료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은 지난 1월 9일 식약처 승인을 받았으며, 13일에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임상시험 실시기관 연구진이 참여하는 미팅 및 워크숍이 개최 됐다.국립감염병연구소는 연구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 지원을 총괄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시험 종료 후 관련 결과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를 위한 임상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마크로라이드 내성률은 국내에서 매우 높게 보고되어 있어,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근거 마련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이라며, “DOMINO 임상시험을 통해 항생제 내성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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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보훈부,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지원... 15일부터 공모
년 보훈 테마활동 공모 웹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15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모는 독립과 호국, 민주, 공익수호 분야의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 문화원 등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가보훈부는 심사를 거쳐 2월 말 80여 개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공모 참여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2월 4일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각 지역의 보훈 관서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5년도 우수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립, 호국, 민주 등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체험하며 보훈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에는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2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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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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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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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해양수산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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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6
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평가 결과, 총 24개 지방정부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 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일~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은 1/3 수준으로 단축하여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또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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