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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근 5년 설 연휴, 하루 평균 ‘117건’ 불 났다… 3건 중 1건은 ‘집’…주택 화재 주의 당부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64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에 770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16시부터 20시 사이가 5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 산업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특히,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은 평소보다 낮게 나타났다.연휴 기간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였으며, 그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최근 5년 전체 기간 단독주택 화재 중 해당 요인 비율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로,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을 보여준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계에서 보듯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가 완성되었다.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다.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모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며,“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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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6
의료접근성 취약 노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확대 실시
년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세부 안내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1월 12일부터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작한다.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의 검진을 수행하여, 총 881명의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본 사업이 시작된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쳐서,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수행하는 검진 방식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검진 10만 건당 76.5명의 환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만 검진 대상으로 두었으나, 앞으로는 판정 등급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신체적 취약 노인을 더 넓게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상반기에는 초회검진에 집중하고, 하반기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검진을 독려하여 추적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연중 18만 명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접근성 취약노인으로 자체 발굴한 대상도 포함하여 지자체 맞춤형 검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사업에 대한 상세 사항은『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과 노숙인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결핵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검진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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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6
시도,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공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안전등급 지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 왔다.2024년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3,112명으로 전년 대비 1,226명 증가했다.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334명으로 전년 대비 31명 감소했으나, ▴자살 ▴생활안전 ▴감염병 ▴화재 ▴범죄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평균과 비교 결과, 범죄·화재·생활안전·교통사고 분야는 우수한 수준이나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 대비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는 3.8배, ▴화재는 2배, ▴생활안전은 1.6배, ▴교통사고는 1.1배 적었다.반면, ▴자살은 OECD 평균보다 2.6배 많고, ▴감염병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시·도 중 분야별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울산·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세종·경기로 나타났다.시·군·구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전년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35개이며, 다음과 같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2025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라며,“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참여와 개선을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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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6
우리나라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 매월 20만 원 지원금 받는다
서해 5도 지리적 위치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최서북단 섬,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 월 18만 원씩 지원했던 정주생활지원금을 2만 원 인상해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월 12만 원씩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월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등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인상으로 약 3,500명의 서해 5도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 이곳은 북한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며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서해 5도는 안보 문제, 교통 불편,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특히,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 도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서해 5도 주민은 큰 피해와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정주생활지원금도『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한편, 2011년 수립된『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작년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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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6
'26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1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윤성수 상무와 ㈜세화이에스 박영구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기술 현장에 크게 이바지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3개*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에너지 저장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윤성수 상무는 무 용매 건식 전극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리튬인산철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였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윤성수 상무는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세화이에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7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수행하며 혁신 활동 수행 역량을 강화해 왔다.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 등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그 결과, 기업은 국내‧외 22여 건의 특허 등록* 등의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 기술 확보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리튬 소재의 국산화 양산**을 개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박영구 ㈜세화이에스 대표는 약 25년간 환경산업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반도체 산업 폐기물을 활용하여 리튬 화합물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박영구 대표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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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6
물리, 더 가까이 더 재미있게... 국립중앙과학관 ‘피직스랩’ 개관 맞이 릴레이
행사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존 물리코너를 리뉴얼한 체험관 ‘피직스 랩’ 개관을 기념해,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물리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릴레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 리뉴얼을 위해 약 1년간 준비해 온 피직스 랩*의 방향성을 관람객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물리는 어렵다”는 인식을 “물리는 재미있다”로 바꾸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의 시작은 1월 17일 열리는 물리학 토크쇼 ‘물리학자의 생존템’이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물리학적 사고와 생활 속 물리 원리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람객이 물리를 시험 과목이 아닌 생존 기술이자 생활 언어로 느끼도록 돕는다. 관람객과 상호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토크쇼로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 교수’와 ‘과학쿠키 이효종 유튜버’, ‘과학커뮤니케이터 투로’가 출연한다.이어 1월 23일 오전에는 한국물리학회 윤진희 학회장등이 참석하는 피직스 랩 개관 행사가 진행된다. 개관 이후 1월 25일까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물리로 물리쳐라’는 관람객이 팀을 이루어 미션을 해결하는 물리 미션게임으로, 관찰·추론·실험을 통해 물리 법칙을 직접 적용해보는 방식이다. 함께 운영되는 ‘물리는 놀이터다’는 친환경 테이블 놀이교구를 만지고, 맞추고, 조합하며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체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1월 24일에는 한국물리학회가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개최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물리올림피아드 출전 경험자들이 들려주는 진로 특강 ‘물리 저 멀리’가 진행된다. 여기에 몸으로 물리를 익히는 ‘서커스 워크샵’까지 마련해, ‘물리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우며 관람객이 물리를 공식이 아니라 움직임과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했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행사는 물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이번 기회에 남녀노소 누구나 물리를 더 가깝고 재미있게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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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6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 시작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공유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관련 문의: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사무국 / 02-334-90444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이다. 공모 부문은 크게 3가지로, 일상 속 기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 기후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로 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은 최근 이례적인 날씨와 기후변화를 겪은 국민의 생각을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총 41점을 시상한다. 사진 부문은 사진, 대기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30점을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인기상 1점은 대국민 투표만으로 선정한다. 영상 및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특별상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10점을 시상한다.수상작은 3월 13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3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가상 및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호우, 태풍, 대설, 가뭄, 번개,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그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기록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또한,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가 진행하는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되어, 세계 각국의 작품과 경쟁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의 위험성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작품)이 2026년 4월 달력 사진으로 선정되는 등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7년 연속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실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사진 등을 통해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함께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 이번 공모전이 날씨의 경이로움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실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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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6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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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6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AI 기반의 더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수입식품 검사, 이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AI 수입식품 검사관’으로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한다. AI 위험예측 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정보’, ‘해외 위해정보’ 등을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한다.그간 식약처는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통관단계 무작위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올해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모델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② AI 이물조사관으로 이물 검출 정확도 향상소․돼지고기 등 가축의 사육과 식육의 생산․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의 이물 잔류‧혼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식육 이물검출기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그간 식육에 대한 이물검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금속검출기, X-ray 장비를 활용했으나 이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이물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량의 식육 X-ray, 카메라 영상 데이터 등을 AI가 집중 학습하여 이물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검출해내는 ‘AI 이물조사관’을 개발하고 업계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이로써 식육에 대한 이물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져 소비자는 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의 이물이 없는 식육을 안심하고 소비하고 영업자는 이물 검출 제품의 반품·회수·폐기에 따른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다.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식품위해예측관’ 시스템을 구축한다.AI 식품위해예측관은 기온․습도 등 기후․환경 정보와 그간 축적된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해요소의 변화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의 예측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올해는 살모넬라 등 주요 위해요소 10종*에 대한 예측모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위해예측 시스템을 본격 구축·활용한다.현재는 기온 변화,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등을 토대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반도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식품위해요소의 발생도 기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식약처는 AI 식품위해예측관이 분석한 식품위해 예측정보를 일기예보처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품위해 발생을 사전에 신속하게 차단하여 과학적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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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6
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 추진
현장 수요와 식의약 정책을 잇는 ‘정책이음’ 추진 전략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식의약 정책이음’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며, 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점검하는 선순환형 정책 소통 모델이다.식약처는 그간 정책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누리집에 온라인 ‘정책이음터’도 개설한다.아울러,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를 출범해, 세포배양식품 민·관 소통협의체 및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과학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청년몰 내 식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영업을 확대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해, 청년몰을 찾는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영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몰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식의약 안심과제 등 대국민 보고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 성과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책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진 현황, 성과,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정책이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의 대표적인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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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6
조달청, 2026년 정책방향… 국민께 생중계로 보고드립니다.
조달청 [국회의정저널] 2026년도 조달청 핵심추진정책 세부내용이 국민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조달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이번 생중계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한다. 정책보고 실시간 중계는 조달청 개청 이후 최초이다.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달부서장 회의는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한 핵심추진과제를 각 사업국장이 직접 발표한 후 참여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조달청은 이번 생중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조달정책 간담회, 기업과의 소통 현장도 자체 촬영 인력을 활용해 생중계할 계획이다.박철웅 조달청 대변인은 “이번 생중계를 통해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정책의 핵심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모아 조달정책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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