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타구조체 기술확보를 넘어 세계시장을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은 10월 22일 코엑스에서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성과발표회 및 수요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세계 개척자사업을 통해 ’14년에 한국기계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해 설립됐으며 메타구조체 구현을 위한 원천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메타구조체는 물질의 기하학적 구조, 크기, 방향, 배열 등을 설계해 기존의 물질이나 소재가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물체이다. 본 행사의 오전 1부 행사에서는 지난 7년 간의 연구단이 개발 한 원천기술들을 소개하고 ㈜지에스에스 등 3건의 창업 약정 체결했다. 또한, 초음파 분야 자문기구 발족식도 개최했다. 오후 2부 행사에서는 연구단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관련 기업, 기관에 소개하는 수요기업 협의회를 진행해 기술이전, 합작회사 설립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유관 기관 및 투자 전문가들과 협력망을 구축했다. 그동안 연구단에서는 원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적 난제를 5개로 분류하고 이를 극복하는 5 그랜드 챌린지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SCI 논문 745건, 국내특허출원 322건, 국외특허출원 132건, 국제표준 3건 등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날 행사에서는 주요 연구성과들을 소개했다. 서울대 박남규 교수는 ‘메타원자 무질서 연결망’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메타구조체를 이용해 파동에너지를 독립 제어하는 하향식 설계기술이며 박교수는 무질서 광학분야에서 ‘무질서의 설계’가 가능함을 2020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 이 원천기술을 활용해 기존 자기공명 영상장치의 해상도를 높이고 태양전지 효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준호 박사는 ‘마이크로 디옥시리보핵산 니들패치’ 기술을 소개했다. 초음파 메타구조체를 이용해서 진피층에 약물을 빠르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2018년 ‘에이디엠바이오사이언스’라는 연구소 기업을 설립했다. 설립 2년 만에 기업가치 약 8배 상승했고 현재 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제이제이엔에스 박종진 대표는 ‘경량 차음판’ 기술을 발표했다. 유효밀도조절 메타 구조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상용 제품보다 밀도를 25% 감소시켜 얇고 가볍지만, 저주파 대역에서 3~4배 정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인다. 제이제이엔에스 역시 작년 10월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됐다. 이학주 연구단장은 ‘메타구조체 공학설계플랫폼’ 기술을 선보였다. 연구단이 확보한 약 10만 건의 국내외 연구데이터를 축적해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메타구조체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이 설계 기술을 통해 기존 8~12GHz 대역 내에서 개발되던 전자파 스텔스 기술을 2~18GHz 광대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연구단은 이 기술을 토대로 세계 최초 스텔스 분야 전문기업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개척자사업으로 확보한 메타 구조체 원천기술이 실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성숙됐다을 소개하고 세계 일류의 원천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성과발표회 및 수요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 3차 개선방안 공유 및 추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10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공유되는 개선방안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그간의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그간 대기업 참여 제한 개선의 성과를 현황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04년 도입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10년과 ‘12년 두 차례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이후 ’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20.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전부 개정시에는 대기업 참여 분야를 확대해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했다. 신시장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가능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완화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는 대기업 참여 허용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 가능한 부분인정제 도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가능토록 신설 등 그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운영과 2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의 성과로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업 간 하도급 분쟁도 감소했으며 ’15년 1차 제도개선 이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확대로 대기업의 수주금액은 ‘17년 1천5백억원에서 ’20년 1조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신, 민간·해외 소프트웨어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물류·에너지 플랫폼 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고 그 결과 대기업의 IT서비스 수출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상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나,정부는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대응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3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처리제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둘째, 대기업 참여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부터 사업금액 공개도 추진한다. 셋째, 대규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 넷째,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현황점검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어,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지속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알리스 뤼포 대통령실 외교부수석 면담 및 싱크탱크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를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21. 알리스 뤼포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부수석을 면담하고 프랑스 싱크탱크)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10.21. 오후 알리스 뤼포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부수석과 만나 최근 한-불 양자 관계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 정세 및 이란 문제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뤼포 부수석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이란핵합의 협상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바, 최 차관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동 협상 진전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뤼포 부수석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최 차관은 10.21. 오전 프랑스 내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연구재단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 및 지역정세 속에서의 한-불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1일 오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해 식품·외식 산업 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자는 식품·외식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식품·외식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오리온 이경재 대표이사에게는 은탑산업훈장, 한국배수출연합 박성규 대표이사, 탑푸르트 전제표 대표이사에게는 산업포장을 각각 수여했다. 박영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식품의 세계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식품 연구개발 지원,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 식품·외식 분야 유망 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정부와 17개 시·도 합심해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총력 지원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22일 오후2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코세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해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집행 등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코세페도 지난해에 이어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금년도 행사는 업계의 높은 관심속에 행사 참여 신청이 진행중이며 10.21일 현재 기준 1,276개 기업이 신청해 전년보다 참여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7개 시·도는 부산 국제수산 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광주 세계김치축제, 대구 전통시장 세일 페스타, 제주 탐나는 특별할인전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 발행,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획판매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코세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바, 단계적 일상회복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뜻을 모았다. 박진규 차관은“올해 연초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개선 흐름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코세페가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17개 시·도가 합심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에서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세페 행사를 주관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주요 품목별, 업태별 할인행사 및 이벤트 계획을 확정·발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인구 증가로 백내장 수술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백내장과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수정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백내장의 증상과 예방법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선택 시 고려사항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후 주의사항이다. 백내장 등 눈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백내장이 발생하면 심한 시력 감소 시력이 밤보다 낮에 더 떨어지는 주맹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눈부심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내원해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진료를 받아 백내장 발병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금연, 혈당 조절이 중요한다. 동물실험 등에서 자외선은 백내장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도 백내장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흡연과 병행한 과량의 알코올 섭취는 백내장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당뇨병 환자도 백내장 발병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백내장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일·채소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수정체가 백내장으로 혼탁해지고 하얗게 변해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리콘·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삽입술을 시행한다.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시 환자의 연령, 눈 상태, 생활방식, 직업, 취미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검진과 전문가 상담으로 신중하게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인공수정체는 가까운 거리 또는 먼 거리 중 한쪽에 초점을 맞추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동시에 초점을 맞추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안구 내에서 모양이 변하면서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의 초점을 맞추는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인공수정체를 선택·사용한다. 이외에도 난시가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 원환체 인공수정체 수정체를 대체하지 않고 홍채 위에 삽입하는 유수정체 인공수정체 등이 있다.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후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심한 운동이나 안압이 상승될 수 있는 자세·운동은 일주일 정도 피해야 한다. 또한 수술 후 눈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 수면 시에도 보호용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술과 담배는 자제해야 한다. 수술 초기에는 눈부심, 빛 번짐 등이 단기간 발생할 수 있으나 점차 적응되어 증상이 개선되는데, 증상이 지속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병원으로 내원해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로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시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술 후 주의사항을 숙지함으로써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속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by 석현수 기자“중부지방산림청, 속리산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펼쳐” [국회의정저널] 중부지방산림청은 22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가을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나라 핵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표소에서 세심정까지 약 3.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를 통해 등산객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 내 불법행위금지 홍보도 병행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가 꼭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므로 건강함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류근혁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핼러윈 기간 외국인 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및 기관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0월 2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9,480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54.3명이다. 전주에 비해 255.1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1,057.7명으로 전주에 비해 186.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96.6명으로 전주에 비해 68.7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38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87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764만 27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7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7%로 13,1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4%로 8,0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6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2%로 5,8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90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5%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6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0%로 6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30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6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11명으로 수도권 306명, 비수도권 5명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별방역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집단감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핼러윈 데이’ 대비 외국인·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지역의 주점·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식약처,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주점·유흥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가증가하는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특별점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핼러윈 데이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방역 점검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조치하며 통보의무 면제 제도 및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 적용 이후의 수도권 진행상황 및 비수도권 준비상황에 대해 10월 20일 17개 시·도와 논의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협의중이며 현재 총 93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이 중 수도권은 59개소, 비수도권은 34개소이다. 중수본과 방대본은 대상자 건강관리 절차에 따른 의료진 역할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해, 건강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치료키트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여유분을 비축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해 초기 물량 부족을 해소했고 10월 28일부터 종합감기약, 자가진단키트 등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해 구성품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던 서울, 경기에서는 대상자 분류, 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시스템 등 세부 절차에 대한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24시간 응급콜 목록을 정비해 작동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응급콜 안내 및 건강모니터링 현황을 확인해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진 상황에 대해 1주간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상자가 분류되고 있는지, 대상자 확정 후 누락·지연 없이 전달되고 있는지, 즉시 안내 및 키트 배송이 이루어지는지,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를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47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68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379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215명 감소했다. 10월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1,66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앞서 방역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 오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제2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개최됐고 오후 1시부터는 제2차 공개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제2차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 KTV국민방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by 석현수 기자국립보건연구원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암센터는 10월 22일 양 기관의 보건연구 역량을 공동활용,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암센터는 양 기관이 암 등 질환 극복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연구·정책·사업 개발 상호협력 협약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정보 자원 및 연구데이터 활용 등 기관 상호간 협력 연구·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전문 인력 간 교육 및 교류 협력 결과의 대국민 공동 홍보 사업 및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암 연구 대표기관인 국립암센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정부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정책·사업 분야에 있어 역할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국립암센터와의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 기관 간 심포지엄 개최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며 “국립보건연구원은 계속해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국회의정저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